캐디-카트 選擇 안 해도 골프 칠 수 있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김동욱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 골프大衆化 위해 制度改編… 會員-非會員-大衆 골프場區分
大衆型 골프場은 使用料法制化, 食堂利用强要도 못 하게 막아
價格 비싼 非會員制 골프場에는 稅制惠澤調整해 減免 줄이기로

앞으로는 顧客이 大衆 골프場에서 캐디나 카트의 使用與否를 選擇할 수 있을 展望이다.

文化體育觀光部는 20日國政懸案調整點檢會議案件으로 ‘골프場利用合理化 및 골프 産業革新方案’을 發表했다. 2026年까지 골프 人口 600萬名, 市場規模 22兆 원 達成을 目標로 實質的 골프 大衆化와 持續可能한 産業革新을 兩大政策方向으로 提示했다. 이를 위해 골프場利用價格安定化制度改善, 大衆親和的 골프場擴充, 디지털·親環境産業高度化, 골프産業底邊擴大를 中心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文體光는 一部大衆 골프場이 各種稅制惠澤을 받으면서도 過度한 利用料와 캐디, 카트 强制利用等을 要求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旣存會員制, 大衆 골프場의 體制를 會員制, 非會員制, 大衆型의 體制로 改編한다.

大衆型 골프場은 非會員制 골프場中國民體育振興을 위한 要件을 充足하는 골프場을 意味한다. 利用料와 캐디, 카트 選擇與否, 附帶 서비스 價格等을 法制化할 豫定이다. 旣存大衆 골프場中高價·高級化를 固守하는 곳은 非會員制 골프場으로 分類한다.

洗劑도 全面改編한다. 旣存大衆 골프場에서 非會員制 골프場으로 分類되면 現行稅制의 適正性을 再檢討해 稅金을 올릴 方針이다. 現在大衆 골프場에 對해서는 그린피(使用料)에 붙는 個別消費稅免除를 비롯해 골프場事業主에 對한 財産稅·取得稅減免等各種稅金減免惠澤이 주어지고 있다. 大衆型으로 指定된 골프場에 對해선 稅制合理化, 體育基金融資優待等의 支援方案을 마련한다.

關聯制度는 올해 7月個消稅法改正等을 통해 整備한다. 또 政府는 全國 170個 골프場을 對象으로 利用實態를 調査하고 그 結果를 바탕으로 問題業體에 對한 職權調査와 是正措置를 할 豫定이다. 골프場利用標準約款上競技補助員, 카트, 食堂利用强要禁止規定을 新設하고 取消違約金도 合理化한다.

文體光는 “最近 골프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大衆 골프場利用價格의 過度한 上昇이 問題가 됐다”며 “이番對策이 消費者들에겐 더 低廉한 價格으로 다양한 形態의 골프場을 利用할 機會가 되고, 結局 제2의 골프 大衆化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記者 creating@donga.com

#大衆 골프場 #캐디 #카트 #使用與否選擇可能 #制度改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