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給與 받으려면…재취업활동 月1回→2回要件强化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15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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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距離두기 解除에 따른 日常回復으로 來달부터 失業給與反復·長期受給者에 對한 再就業活動基準이 强化된다. 그間 코로나 豫防을 爲해 모든 受給者에 再就業活動을 4週 1回以上으로 緩和했지만 來달부터 反復·長期受給者의 再就業活動回數와 範圍를 달리하고 모니터링을 强化한다는 方針이다.

雇傭勞動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求職活動促進을 위한 失業認定 및 再就業支援强化’ 指針을 來달 1日부터 施行한다고 28日 밝혔다.

그間政府는 感染病豫防을 爲해서 失業認定方式을 코로나 以前에 비해 크게 緩和해 運營했다. 모든 受給者가 全體需給期間 동안 再就業活動을 4週에 1回以上만 하고, 그 活動內容은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對面活動이 어렵고 雇傭與件이 惡化된 狀況等을 考慮해 受給者의 求職活動에 對한 모니터링을 自制해 왔다.

하지만 이番指針을 통해 簡素化된 失業認定을 正常化하고 再就業活動基準을 再整備해 就業支援機能을 回復하겠다는 方針이다.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인정 기준 변경(자료=고용노동부)© 뉴스1 — 失業給與反復·長期受給者失業認定基準變更(資料=雇傭勞動部)ⓒ 뉴스1

이에 따라 來달부터 失業給與需給者別特性에 맞춰 再就業活動의 回數와 範圍를 다르게 適用한다. 그間 모든 受給者에게 需給期間 동안 再就業活動回數와 範圍를 同一하게 適用했지만 反復·長期受給者의 要件을 强化하고, 滿 60歲以上誇張愛人受給者에 對해서는 緩和된 基準을 適用할 方針이다.

또 求職活動과 距離가 먼 語學關聯學院受講等은 再就業活動으로 認定하지 않으며 短期就業特講, 職業心理檢査, 心理安定프로그램 參與도 再就業活動으로 認定하는 回數를 制限한다. 또 所定給與日數에 따라 3回 또는 5回以下로 制限해 오던 워크넷 上의 求人企業에 對한 入社支援回數制限도 廢止한다.

就業支援을 願하는 受給者의 求職意欲?能力, 就業準備度에 따른 맞춤別再就業支援을 위해 雇用서비스를 提供하고 反復·長期囚級者에는 集中就業斡旋과 需給滿了前最終相談等을 통해 强化된 就業支援서비스를 提供할 豫定이다.

受給者의 虛僞·形式的求職活動에 對한 모니터링도 强化된다. 워크넷을 통해 入社支援韓受給者를 對象으로 企業에서 提供하는 情報等을 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을 構築하고, 入社支援以後狀況에 對해서도 모니터링할 計劃이다. 이를 통해 正當한 事由가 없이 面接不參·就業拒否等을 한 境遇嚴重警告와 求職給與를 支給하지 않는 等虛僞·形式的求職活動를 摘發한다는 方針이다.

다만 日常回復初期임을 考慮해 이 같은 制度改善方案은 段階的으로 推進된다. 달라지는 失業認定基準은 7月 1日以後失業給與受給資格申請부터 適用하고 旣存受給者中에서는 長期受給者에 對해 限定的으로 適用한다.

雇傭部 김영중 雇傭政策室長은 “앞으로도 受給者敎育 및 對國民弘報等을 强化해 虛僞·形式的求職活動을 事前에 豫防하고 受給者選別管理等을 통해 實效性 있는 再就業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