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일감 받는 플랫폼 勞動者, 産災保險補償받기 쉬워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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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通過 앞둔 産災保險法改正案
最近死亡事故急增配達勞動者, ‘專屬性’ 要件 탓 加入 어려웠지만
改正案施行 땐 加入-補償 쉬워져… 所屬된 事業場들이 保險料分擔
主事業場 아닌 곳서도 補償可能

올해 3月末 서울 瑞草區高速버스터미널 隣近에서 自轉車를 타고 配達하던 40代 쿠팡이츠 配達員 A 氏가 트럭과 부딪쳐 숨졌다. 그는 産業災害補償保險에 加入했지만 쿠팡이츠가 ‘주된 事業長’이 아니라 死亡後補償을 받을 수 없었다. 配達勞動者로 構成된 쿠팡이츠 共同交涉團은 事故直後記者會見을 열고 政府에 “産災保險의 專屬性基準을 廢止하라”고 要求했다. 專屬性이란 勞動者가 主로 하나의 事業場에서 일하는지 與否를 뜻한다.

앞으로는 A 氏처럼 여러 業體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勞動者와 特殊形態勤勞從事者가 事故를 當했을 때 産災保險으로 報償받기가 쉬워진다. 産災保險의 ‘專屬性要件’을 없애는 內容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改正案이 最近國會環境勞動委員會를 通過했기 때문이다. 法改正案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해 施行되면 달라지는 點을 問答으로 整理했다.

―配達라이더 같은 플랫폼 勞動者들도 産災保險에 加入할 수 있나.

“現在保險設計士, 宅配技士, 訪問販賣員, 골프場 캐디 等 15個分野의 特雇從事者는 一般勤勞者와 마찬가지로 産災保險에 加入해야 한다. 올해 7月부터는 流通配送記事와 宅配 지·幹線記事等이 追加돼 19個分野로 擴大된다. 다만 한 事業場에서 主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義務加入對象이 아니다. 이를 ‘專屬性要件’이라고 하는데, 細部基準은 分野마다 다르다. 配達員은 올해 基準으로 한 事業場에서 月 115萬 원 以上을 받거나 月 93時間以上 일하면 專屬性이 認定된다. 普通 플랫폼 勞動者들은 여러 業體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要件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專屬性要件이 없어지면 어떤 點이 달라지나.

“그동안 産災保險에 加入하고 싶어도 專屬性要件 때문에 할 수 없었던 勞動者가 많았다.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15個分野에서 일하는 特雇從事者 가운데 專屬性要件을 채우지 못해 産災保險에 加入하지 못하는 사람은 約 40萬名으로 推算된다. 앞으로 이들도 産災保險에 加入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때 報償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專屬性要件을 채워 産災保險에 加入한 사람이 주된 事業場이 아닌 다른 事業場의 일을 하다가 다치면 保險料를 꼬박꼬박 내고도 補償받지 못하는 事例가 種種發生했다. 이제 이들도 專屬性與否와 關係없이 報償을 받게 있다. 주된 事業長外에 다른 事業場에 同時에 所屬된 特雇從事者는 約 23萬名으로 把握된다.”

―플랫폼 勞動者나 特雇從事者에게 産災保險이 꼭 必要할까.

“이들 分野는 事故危險이 높은 運送, 配達關聯業務가 많다. 産災保險으로 保護받아야 할 必要性이 더 크다. 事故가 頻繁한 配達勞動者의 境遇 지난해 産災死亡者가 18名으로, 5年前(2名)의 9倍로 急增했다. 다만 이는 産災保險法에 따라 補償을 申請한 사람만 集計한 統計다. 實際配達勞動者死亡事故는 훨씬 더 많다.”

―여러 事業場에서 일하는 勞動者가 産災保險에 加入하면 保險料는 누가 負擔하나.

“事業主가 産災保險料를 내는 一般勤勞者와 달리 特雇從事者의 産災保險料는 當事者와 事業主가 折半씩 낸다. 保險料率은 業種마다 다르다. 只今은 專屬性 있는 業體의 事業主만 保險料를 내지만 앞으로는 勞動者가 일하는 여러 業體에서 保險料를 나눠 내게 된다. 例를 들어 3個의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勞動者 B 氏가 있다고 치자. B 氏는 3個業體에서 일한 總金額을 基準으로 本人 몫의 保險料를 낸다. 플랫폼 業體들은 每달 B 氏에게 支給한 報酬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고 各各申告한 報酬에 對해 定해진 料率만큼 保險料를 낸다.”

―이番法改正案으로 ‘適用除外’ 制度가 없어진다. 일을 쉬어도 保險料를 繼續 내야 하는 건가.

“15個分野特雇從事者는 現在疾病, 負傷, 妊娠, 出産等으로 1個月以上休業하면 散在保險義務對象이지만 例外的으로 그 適用을 받지 않는 ‘適用除外’를 申請할 수 있다. 收入이 없을 때 産災保險料를 내지 않기 위한 趣旨다. 하지만 그동안 勞動者가 願하지 않는데도 事業主가 適用除外를 申請하도록 하는 等惡用事例가 많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이를 勘案해 이番에 適用除外條項을 없애는 代身 ‘休業等申告制度’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通해 特雇從事者가 疾病, 負傷等으로 일을 쉴 때 休業으로 申告하면 該當期間 동안 保險料를 내지 않아도 産災補償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法은 언제부터 適用되나.

“이番法改正案에 與野異見이 없었던 만큼 이달 中國會本會議에서 無難하게 通過될 것으로 豫想된다. 通過時來年 7月부터 施行될 可能性이 높다. 주된 事業場이 아닌 곳에서 일하다 事故가 난 境遇에도 補償을 받는 것은 法施行時期와 相關없이 法恐怖時點부터 바로 適用된다. 이미 法이 改正됐는데 施行時期가 늦어져 補償 받지 못하는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이 같은 內容의 附則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플랫폼 勞動者 #産災保險 #配達라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