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오洙直擊하고 옷 벗은 ‘尹師團 막내’ 李卜鉉, 注目받는 까닭은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2日 07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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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就任과 함께 檢察이 本格的인 人事局面에 접어든 가운데, ‘尹錫悅師團 막내’로 꼽히는 李卜鉉前 서울북부지검 部長檢事(50·司法硏修院 32期)의 行步에 關心이 쏠린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局面에서 沈默하는 先輩들을 向해 一鍼을 날리며 職을 내려놨지만, 特殊部事件에 頭角을 보였던 그를 새 政權에서 어떻게든 다시 起用할 것이라는 展望이 고개를 든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就任 이튿날인 지난 18日大大的으로 斷行된 檢察高位職人事에서 李前部長은 依願免職處理됐다.

李前部長은 지난 4月 더불어民主黨이 一名 ‘檢搜完剝法’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一部改正案立法을 黨論으로 採擇하자, 이에 反撥해 辭意를 表明했다.

當時 그는 檢察內部網 ‘이프로스’에 自身이 直接擔當했고, 檢察搜査를 통해 밝혀진 事件을 言及하며 檢搜完剝法案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特히 그가 辭意表明에 앞서 金오洙前檢察總長을 直擊했던 發言들은 아직까지 膾炙되고 있다. 그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駝鳥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組織을 이끄는 先輩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날선 批判을 내놓기도 했다.

이番人事에서 辭表가 受理되며 李部長은 20年 넘게 이어온 檢事職을 마무리했지만, 特殊通에 尹錫悅師團 막내로 꼽히는 그가 어떻게든 새 政權에서 活躍할 것이란 게 衆論이다.

檢察內에서 ‘三星 저승使者’로 불리는 李部長은 朴槿惠·최순실 國政壟斷事件特檢搜査팀에 派遣돼 삼성그룹 承繼問題를 搜査했는데, 李在鎔副會長拘束에서 會計資料分析等 톡톡히 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6年尹大統領이 大檢中搜1課長으로 현대車祕資金, 론스타 外換銀行歇값 賣却事件搜査를 進行했을 當時差出돼 도왔으며, 2013年尹大統領이 國精院 댓글 事件搜査팀을 이끌 때에도 함께 했다.

李前部長의 向後補職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자리 中 하나는 全國의 警察搜査를 總括하는 國家搜査本部腸(國搜本)이다.

任期 2年의 國搜本部長은 판·검사 또는 辯護士經歷 10年以上인 사람 等外部人士任用이 可能하다. 特히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치지 않고 行政安全部長官提請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는데, 大統領室祕書官級人選에 檢察出身이 多數起用되면서 次期國搜本部長度檢察出身이 맡게될 것이란 意見이 큰 만큼 그의 國搜本行도 不可能은 아니라는 視角이 있다.

現在國搜本部長을 맡고 있는 南球俊本部長의 境遇警察大 5期인데, 檢警機首를 동렬로 比較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다만 國搜本은 檢察과 別途組織인 만큼 이를 旗手破壞로 보기는 어렵고, 旗手보다는 勤務聯과 能力을 重視하는 尹大統領人事基調를 勘案하면 可能한 시나리오의 하나라는 說明이다.

한 部長檢事는 “旗手破壞度 아니고 (李部長이) 國搜本部長으로 갈 可能性도 없지 않다. 勿論檢察出身을 보낼지가 決定돼야 하지만 只今基調로 보면 밀어붙이지 않을 確率도 全혀 없다고 볼 순 없다”며 “(새 政府에서) 어쨋든 李部長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式으로든 役割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檢事出身인 그가 警察搜査를 總括하는 機構를 이끄는 것은 無理일 수 있다는 視角도 있다.

또 다른 部長檢事는 “國搜本部長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지만 組織을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宏壯히 힘든 일이고, 檢事가 警察들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對한 部分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選擇肢로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도 擧論되지만, 이는 實現性이 떨어진다는 게 法曹界 안팎의 雰圍氣다.

民主黨은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를 構成하고 6個月內重搜廳設置를 위한 立法을 完了하겠단 計劃이지만, 檢察內部에서는 重搜廳設置自體가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란 게 주된 意見으로 重搜廳張은 너무 먼 얘기라는 것이다.

一角에서는 李部長이 한동훈 體制를 갖춘 法務部에서 補職을 맡을 것이란 意見도 있다. 이 境遇李部長이 檢事職을 내려놓은 만큼 高位公務員級의 公募型開放職新規補職을 만들거나 旣存補職을 活用하는 方案이다. 다만 搜査에 力量을 立證받은 李部長이 行政官僚로 役割을 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는 視角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