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 인턴證明’ 崔康旭, 2審도 議員職喪失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1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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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確定땐 4年間選擧出馬 못해… 崔 “法院判斷, 經驗則 맞는지 遺憾”
崔起訴한 뒤 左遷됐던 송경호는 2年만에 中央地檢長으로 拔擢돼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20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 앞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더불어民主黨崔康旭議員(가운데)李立場을 밝히고 있다. 뉴스1

曺國前法務部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써준 嫌疑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崔康旭議員이 2審에서도 有罪判決을 받았다. 大法院에서 兄이 確定되면 崔議員은 議員職을 喪失하게 된다.

○ 兄確定되면 4年間選擧出馬不可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1部(部長判事 최병률)는 20日 조 前長官 아들 조某氏에게 虛僞 인턴確認書를 發給해 高麗大와 연세대 大學院入試業務를 妨害한 嫌疑(業務妨害)로 起訴된 崔議員에 對해 1心窩 같은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이날 宣告에서 崔議員의 主張은 事實이 아니라고 條目條目說明했다. 崔議員은 2017年鄭慶心前東洋代敎授의 付託을 받고 조 氏에 對한 인턴確認書에 “조 氏가 法務法人 청맥에서 2017年 1月 10日부터 10月 11日까지 每週 2回總 16時間 동안 인턴 役割을 훌륭하게 遂行했다”고 썼다. 曺氏는 이를 2018學年度前期 고려대 및 연세대 大學院入試에서 活用해 最終合格했다.

崔議員은 조 氏가 實際로 인턴 活動을 했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約 열 달 동안 每週 2回訪問했는지 資料도 없고, 崔議員이 搜査와 裁判에서 繼續陳述을 바꿨다”며 “조 氏가 實際로 確認書內容대로 인턴 活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이番 2審判決이 大法院에서 確定되면 그날부터 崔議員의 被選擧權도 4年間剝奪된다. 崔議員은 宣告直後 “法院의 判斷基準이 經驗則에 맞는 것인지 遺憾”이라고 反撥했다.

○ 搜査檢事와 被告人의 ‘엇갈린 運命’ 膾炙

이날 宣告로 法曹界에선 議員職喪失危機에 놓인 崔議員과 그를 起訴했던 송경호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의 運命이 엇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膾炙된다.

앞서 當時 서울중앙지검 3次長檢事로 ‘조 前長官一家搜査’를 總括하던 송 地檢長은 人事를 앞두고 2020年 1月 23日李成尹當時中央地檢長決裁 없이 田結로 現職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이었던 崔議員을 電擊起訴했다. 李地檢長이 “崔議員을 起訴하라”는 尹錫悅當時檢察總長의 세 次例에 걸친 指示를 모두 履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起訴 30餘分 뒤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은 송 地檢長과 當時搜査팀 部長이었던 고형곤 反腐敗搜査2部長을 地方으로 左遷시키는 等人事案을 發表했다.

以後水原地檢驪州支廳長으로 勤務하던 그는 지난해 7月水原高檢檢事로 밀려났지만 23日부터 中央地檢長으로 勤務한다. 고 次長檢事度 이날부터 特殊搜査를 指揮하는 中央地檢 4次長檢査로 赴任한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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