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大學의 危機, 그래도 希望은 있다[기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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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호 全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法學博士

地域均衡開發은 時代의 疏明이 됐다. 疏明實現의 中心에는 國家據點國立大學이 있다. ‘벚꽃 피는 順序대로 門을 닫는다’라는 말이 現實化한 狀況에서 國家據點大學의 發展은 當爲다. 地域大學들은 언제 門을 닫아도 異常하지 않을 程度로 危機가 深刻하다.

地域大學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强力한 自救策이 必要하다. 전북대는 IT 關聯 2個學科統廢合을 통해 最近 ‘소프트웨어 中心大學’ 事業을 誘致했다. 군산대는 單科大學統廢合後大型學部制를 試圖하고 있다. 參照할 만한 構造改革의 例다.

地域産業에 人材를 供給하는 시스템도 탄탄해야 한다. 전북대는 2012年부터 新入生 4學期制와 水準別分班授業等을 통해 學生基礎學力向上과 敎養敎育의 革新, 專攻敎育의 多邊化等을 遂行하면서 學生競爭力向上에 功을 들이고 있다. 技術社會變化對應을 爲한 융·複合專攻開設과 內實 있는 敎育 콘텐츠 開發이 必要하다. 敎養課程亦是革新을 通해 코딩 能力 및 人工知能關聯融合敎養敎科目을 開發해야 한다. 융·複合大學院의 活性化도 重要하다. 地域에서 싱크탱크 役割을 하고 있는 國家據點國立大學은 大學間共有體系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國家據點國立大學을 中心으로 地域을 넘어 廣域, 超廣域大學과도 協力할 수 있어야 한다. 地域 안에서 特性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國立大와 國立大, 國立大와 私立大間의 協力과 統合도 要求된다.

財政은 地域大學의 生存條件이다. 政府次元의 全幅的인 支援이 切實하다. OECD 主要會員國은 高等敎育비의 公共負擔比重이 GDP 對比 1.2∼1.8% 水準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그치고 있다. 學生 1人當敎育費亦是 OECD 平均의 68% 水準이다. 初等學生 1人當敎育費와 大學生 1人當敎育費가 비슷한 水準이니 慨歎할 일이다. 美國의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 獨逸의 드레스덴代와 드레스덴 等政府의 全幅的인 支援이 大學과 地域의 相生發展을 가져온 事例를 본받아야 한다.

‘地方時代’를 國政運營의 核心으로 設定한 尹錫悅政府에 거는 期待가 크다. 尹錫悅政府는 地域의 國家據點大學敎育費投資를 上位國立大水準으로 높이겠다는 것과 함께 R&D 및 革新集中支援, 地方大學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事業, 地域의 據點大學半導體學科新設等을 公約한 바 있다. 地域大學에 危機의 時間이 왔지만, 政府政策이 實現되면 機會의 時間이 될 것이다.

國家據點國立大學은 革新을 통해 時代가 附與한 召命을 完遂해야 한다. 地域大學과 地域은 大學 스스로의 革新과 尹錫悅政府의 大學支援策을 바탕으로 希望을 이야기해야 한다.

송양호 全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法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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