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最大 14萬원 내면 한달에 4番淸掃-洗濯-料理까지 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13時 59分

이지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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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맞벌이-한父母家庭家事支援示範事業
서울 蔚山東海서…저소득층은 한달 2萬4000원

政府가 맞벌이와 한父母家庭에 淸掃, 洗濯, 料理等家事支援 서비스를 해 주는 示範事業을 始作한다. 家口所得에 따라 月 2萬4000원에서 14萬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次例(株當 1回, 4時間) 家事支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保健福祉部는 일과 育兒를 竝行하는 맞벌이와 한父母家庭等에 ‘家事支援 서비스’ 示範事業을 實施한다고 16日 밝혔다. 示範事業은 서울, 蔚山, 江原 동해시 等 3個地自體에서 實施한다. 政府가 豫算을 들여 個人家庭의 家事支援 서비스 補助를 하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蔚山과 江原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所得에 相關없이 누구나 支援할 수 있다. 費用은 家庭의 所得水準에 따라 政府가 一部支援한다. 3人家口基準으로 月 600萬 원을 버는 家庭은 本人負擔金이 한 달에 9萬6000원이다. 1回當 2萬4000원 꼴이다. 費用이 1回當 5萬 원臺水準인 社說家事 도우미 서비스에 비해 低廉한 便이다.

이어 3人家口基準所得으로 △月 503萬 원 以下 4萬8000원 △月 587萬 원 以下 7萬2000원 △月 671萬 원 以下 9萬6000원 △月 755萬 원 以下 12萬 원 △月 755萬 원 超過 14萬4000원을 내면 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은 月 2萬4000원을 내야 한다.

蔚山과 江原 동해시는 7月부터 事業을 始作할 豫定이다. 서비스 期間은 6個月이다. 滿 18歲以下子女와 살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父母家庭이 申請할 수 있다. 蔚山에서는 勤務與否와 相關없이 妊娠婦나 出産後 3年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도 申請할 수 있다. 申請은 地自體別로 早晩間 받을 計劃이다. 具體的인 事業內容은 地自體를 통해 確認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出産을 앞둔 妊娠婦에만 서비스를 提供한다. 所得이 2人家口基準 489萬 원, 3人家口基準 629萬 원 以下여야 申請할 수 있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은 月 2萬4000원을 내고, 그 以外家庭은 月 4萬8000원을 내면 된다. 6月과 7月에 나눠서 서비스를 始作하고 2個月間 서비스를 提供한다.

서비스 人力은 家庭에 訪問해 淸掃, 洗濯, 整理整頓, 料理를 해준다. 週1回 4時間씩이다. 單場보기와 아이 돌봄, 伴侶動物 돌봄, 入住淸掃는 해주지 않는다. 서비스 人力은 地域內公共法人과 非營利法人所屬으로 家事管理專門家, 家庭管理師, 療養保護士等의 資格을 갖춘 사람이다. 單要件에 맞는 機關이 地域에 없으면 怜悧機關에서 서비스 人力을 提供할 수도 있다.

保健福祉部는 “女性의 經濟活動增加, 家口構成多邊化等으로 일과 家庭兩立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삶의 必須的인 領域인 日常生活支援에 對한 社會的인 要求가 繼續 늘어왔다”고 示範事業의 背景을 說明했다.

유럽 等에서는 國家가 家事支援 서비스 支援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國內에서는 一部地自體에서 個別的으로 家事支援 서비스를 實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番示範事業을 契機로 家事支援 서비스 事業에 參與하는 地自體數를 段階的으로 擴大할 方針이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