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入養兒殺害事件’ 養父 2審도 懲役 22年…養母는 2年6月 ‘減刑’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3日 11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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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排氣入養兒童을 때려 숨지게 한 30代養父가 抗訴審에서도 原審과 同一한 懲役 22年型을 宣告받았다.

다만, 兒童虐待致死等嫌疑를 받은 養母는 原審보다 刑量이 크게 낮아진 懲役 2年6月型에 處해졌다.

13日水原高法刑事1部(部長判事 신숙희)는 이 事件宣告公判을 열고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兒童虐待殺害) 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 22年型을 宣告받은 A氏의 抗訴를 棄却했다.

또 兒童虐待致死等嫌疑로 B氏에겐 懲役 6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한 뒤 懲役 2年6月을 宣告하고 80時間의 兒童虐待治療프로그램 履修 및 5年間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을 命令했다.

抗訴審裁判部는 A氏에 對해 原審과 같이 殺人의 未畢的故意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平素被害兒童을 아끼면서 아이를 養育했다는 證據가 暴行當時殺害故意를 否認하는 根據가 될 수는 없다”면서 “被告人은 被害兒童을 키우기 前 이미 4名의 子女養育經驗이 있는 만큼, 32個月 된 被害兒童의 뺨을 連續으로 내리치면 아이가 死亡할 수도 있다는 部分을 未必的으로 認識할 수 있다고 判斷된다”고 그 理由를 說明했다.

이어 量刑不當主張에 對해서도 “우리 社會에서 繼續해서 發生하는 悲劇的인 兒童虐待가 더 以上發生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被告人에 對해 嚴重한 處罰이 必要하다”면서 “抗訴審에 이르러 特別한 量刑條件變化가 없고, 原審의 兄이 裁量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兄을 그대로 維持한다”고 말했다.

養母 B氏에 對해서는 “暴行당한 後異常症勢를 보이는 避해 兒童을 綿密히 살피지 않고 放置하다가 뒤늦게 病院에 데려가 死亡에 이르게 했다는 點은 認定된다”면서 “다만, 被告人이 被害兒童을 入養해 和睦한 家庭을 이루고 싶어 했을 뿐 다른 不純한 意圖는 보이지 않는 點, 被害兒童을 다른 子女들과 差別하며 虐待한 證據를 찾아볼 수 없는 點, 다른 子女들이 被告人과 剛한 愛着關係를 形成하고 떨어지는 것에 不安感을 呼訴하고 있는 點等 여러 量刑要素를 考慮했을 때 原審의 刑이 무겁다고 判斷된다”고 判示했다.

두 被告人은 裁判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B氏는 크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傍聽席을 가득 메운 兒童保護團體所屬會員들은 B氏의 兄이 1審보다 낮아지자 큰 歎息을 내뱉었다.

한 傍聽客은 눈물을 흘리는 B氏를 向해 “왜 우느냐”고 큰 소리로 不滿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便 A氏는 지난 4月中旬부터 5月初旬까지 京畿華城市住居地 안房에서 入養 딸 C(2)孃이 말을 듣지 않고 固執을 부린다는 理由로 나무 材質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等으로 여러 次例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B氏는 A氏가 C孃에게 虐待行爲를 저지르는 點을 알면서도 放置한 嫌疑를 받는다.

C孃은 지난 5月 8日 A氏로부터 暴行당한 뒤 외상性硬膜下出血로 意識을 잃고 病院으로 옮겨져 重患者室에서 治療받아오던 途中 두 달餘後인 7月 11日仁川嘉泉大 길병원에서 死亡했다．

檢察은 지난달 26日 열린 이 事件 6次公判에서 A氏의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兒童虐待重傷害)에서 兒童虐待殺害罪로 公訴狀을 變更했다.

兒童福祉法違反(兒童遺棄·放任) 嫌疑로 起訴했던 B氏에 對해선 兒童虐待致死嫌疑를 追加했다.

1審裁判部는 지난해 11月 A氏에게 懲役 22年, B氏에게 懲役 6年을 各各宣告했다. 앞서 1審에서 多子女를 養育하고 있다는 理由로 拘束되지 않은 채 裁判받아오던 B氏는 이날 宣告後法定拘束됐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