林恩貞, 檢事適格審査서 ‘深層審査’ 對象 올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2日 03時 0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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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勤務評定持續的下位評價”
大檢感謝… 2015年에도 對象分類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寫眞)李定期適格審査에서 ‘深層適格審査’ 對象으로 分類돼 大檢察廳이 監査를 進行中인 것으로 11日 알려졌다.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檢察局은 지난달 임 擔當官을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選定해 大檢監察部에 監査를 依賴했다. 檢察廳法上檢事는 任用後 7年마다 檢査適格審査를 받아야 하는데 法務部는 勤務評定에서 下位評價를 받은 檢事들을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分類해왔다.

法務部는 임 擔當官의 最近 7年間勤務評定等을 分析한 結果持續的으로 下位評價를 받은 點等을 考慮해 集中檢討가 必要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擔當官은 平素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政治的立場을 積極開陳하고, 한명숙 前國務總理搜査팀의 謀害僞證疑惑事件에 對한 監察狀況을 流出한 嫌疑로 搜査를 받는 等持續的으로 論難을 일으켰다.

審査위가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議決로 不適格檢事의 退職을 建議하면 法務部長官은 大統領에게 該當檢査에 對한 退職命令을 提請할 수 있다. 임 擔當官은 7年前인 2015年에도 深層適格審査對象으로 分類됐지만 當時審査위는 職務遂行能力에 큰 問題가 없다고 判斷해 退職을 建議하진 않았다. 임 擔當官은 이날 SNS를 통해 “尹錫悅政府도 잘 견딜 覺悟”라는 立場을 밝혔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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