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通話’ 私生活 빼고 放送可能…쥴리 疑惑도 許容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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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夫人 김건희 氏의 ‘7時間通話錄音’ 未公開分放送을 準備中인 인터넷 媒體 ‘서울의소리’에 對해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을 빼고는 放送해도 된다”는 內容의 假處分決定을 21日 내렸다.

서울南部地法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김태업)는 金氏가 ‘서울의소리’를 相對로 낸 放映禁止 및 配布禁止假處分申請을 이날 大部分棄却했다.

裁判部는 錄音파일 中 이른바 ‘쥴리’ 疑惑과 關聯된 部分等의 放送이 可能하다고 決定했다. 裁判部는 이에 關해 “私生活에 聯關된 事項이 一部包含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各種疑惑等과 얽혀 言論에 數次例報道되는 等 이미 國民的關心事가 된 事案”이라고 밝혔다. 또 株價造作疑惑等과 關聯한 部分에 對해서도 “錄取錄이 公開돼도 進行中인 搜査와 裁判에 不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放送을 許容했다.

다만 裁判部는 “金氏와 인터넷 媒體職員李某氏와의 通話錄音中公的內容과 無關한 金氏와 尹候補等家族들의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 李氏가 包含되지 않은 非公開他人과의 對話는 放送할 수 없다”고 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했다. 앞선 19日 서울中央地法度金氏가 유튜브 채널 ‘열린共感TV’를 相對로 낸 放映 및 配布禁止假處分申請에서 비슷한 決定을 내린 바 있다.

國民의힘 選對本部李亮壽首席代辯人은 21日論評을 내고 “憲法上人格權, 私生活保護圈의 本質을 侵害한 아쉬운 決定”이라며 “惡意的編輯을 통해 對話脈絡과 趣旨가 달라질 境遇責任을 묻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配偶者의 悖倫辱說錄音 파일 等 여러 疑惑에 對해서도 同一한 基準으로 放送해 달라”고 主張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