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戒 받을 사람은 金命洙”…法院內部서 퍼진 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18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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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金命洙大法院長이 지난 해 12月 22日午後 서울 瑞草區大法院에서 열린 法曹一元化制度分課委員會委員長任命·委囑狀授與式에서 發言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司法行政權濫用疑惑裁判에서 無罪가 確定된 現職判事에게 大法院이 懲戒를 내리자 “懲戒를 받아야 할 對象은 金命洙大法院長”이라고 쓴 글이 法院內部에서 퍼지며 論難이 되고 있다.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作成者는 “金大法院長은 司法行政權濫用疑惑事件에서 無罪가 確定된 判事들을 彈壓하는 惡行을 그만둬야 한다”는 題目의 글을 통해 “懲戒받고 탄핵되어야 할 對象은 無罪를 받은 判事가 아니라 偏頗的인 法院人事를 恣行한 金大法院長”이라고 主張했다. 앞서 大法院法官懲戒委員會는 最近 신광렬 部長判事에 對해 減俸 6個月, 조의연 部長判事에 對해 譴責處分을 各各議決했다.

A4用紙 1張의 이 글은 카카오톡 等을 통해 判事들 사이에 共有되고 있다. 作成者가 特定되지 않았지만 判事들은 “法院內部事情을 잘 아는 것을 보면 判事가 作成한 글”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作成者는 이番法官懲戒委員會의 構成에 對해 公正性이 擔保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그는 “法官懲戒委員會의 委員인 김칠준 辯護士는 (曺國前法務部長官等) 親政權人士들 關聯大部分刑事事件에 關與하며 偏頗性을 보여줬다”고 主張했다. 金辯護士는 조 前長官과 鄭慶心前東洋代敎授,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辯護人을 맡았다. 作成者는 또 懲戒委原因金選擇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에 對해서도 “司法行政權濫用疑惑에 連累된 判事를 彈劾해야 한다며 集團署名에 同參하고 關聯論文을 써온 人物”이라고 指摘했다.

作成者는 “(無罪가 確定된) 判事들을 搜査하고 裁判하고 懲戒하는 것이 憲法的, 法律的, 常識的으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金大法院長은 自身을 大法院長으로 만든 司法壟斷事態를 在任期間 내내 惡用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