淑明女高雙둥이 2審도 有罪, 執行猶豫…“잘못 뉘우치지 않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17時 30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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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9.5/뉴스1 — 서울 江南區南部循環路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9.5/뉴스1

淑明女高敎務部長인 아버지가 流出한 答案을 보고 內申試驗을 치룬 雙둥이 姊妹가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判決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3部(部長判事 이관형)는 21日學校의 成績評價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淑明女高前敎務部長玄某氏의 두 雙둥이 딸(21)에게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한 1審을 破棄하고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과 마찬가지로 姊妹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正常的인 方法으로 成跡을 올리기 위해 努力한 學生들에게 直接的被害를 줬다”며 “公敎育에 對한 社會一般의 信賴를 深刻하게 毁損했는데도 如前히 實力으로 이룬 成績이라며 全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雙둥이 姊妹를 業務妨害의 共犯으로 본 1審判決에 法理的으로 問題가 있었다며 刑量을 6個月 낮췄다. 아버지가 流出한 答을 利用해 各自自身을 위한 試驗에 應試했을 뿐 學校試驗을 組織的으로 妨害할 意圖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趣旨다. 裁判部는 “犯行當時滿 15, 16歲였던 被告人들이 淑明女高에서 退學處分을 받은 點, 刑事處罰과 別個로 國民的非難과 指彈을 받은 點等을 量刑에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잎사 雙둥이 姊妹는 淑明女高 1學年에 在學中이던 2017年 1學期期末考査부터 2018年 1學期期末考査까지 다섯 次例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答案을 보고 試驗을 치른 嫌疑로 裁判을 받아왔다. 雙둥이 姊妹보다 먼저 裁判에 넘겨진 아버지 현 氏는 業務妨害嫌疑가 有罪로 認定돼 2020年 3月大法院에서 懲役 3年의 確定判決을 받았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