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義務强要” 兵役拒否者, 破棄還送審서도 懲役 1年6個月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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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營通知書를 받고도 入隊하지 않은 嫌疑로 起訴된 兵役拒否者가 破棄還送審에서도 實刑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兵役拒否者가 ‘良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서울북부지법 刑事抗訴2部(部長判事 신헌석)는 21日兵役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남겨진 20代 A氏의 破棄還送審에서 抗訴를 棄却했다. 原審은 1年6個月이 宣告된 바 있다. A氏는 再上告하겠다는 뜻을 傳했다.

이날 裁判部는 “良心이 確固하고 眞實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被告人良心에 따른 具體的인 內容을 밝힐 것을 要求했으나, 國民에게 强制하도록 하는 것은 强要된 것이므로 拒否한다고만 했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境遇, 國民에게 附與된 國防義務를 貶下하는 것이므로 良心上決定에 따른 拒否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事由로 비춰볼 때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被告人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氏는 裁判以後取材陣을 만나 再上告할 計劃이라며 本人은 旣存良心的兵役拒否者와는 다르다고 强調했다.

그는 “普通裁判部에서 말하는 具體的인 疏明資料는 反戰團體에서 일하거나 平和的信念을 밝히는 것”이라며 反面 “(나의 主張은) 國防이든 稅金이든 强制的인 要求가 아니라 惠澤等으로 自發的인 參與를 誘導해서 成熟한 個人의 自由가 保障되는 國家體制를 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强制的要求에 對한 正當한 惠澤을 提供하면 軍隊에 가겠다는 뜻을 傳했다.

A氏는 지난 2016年現役兵入營通知書를 받고도 入隊하지 않은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過程에서 A氏는 强制徵集이 個人의 自由를 侵害하며 最低賃金에 못 미치는 給與를 준다는 點에서 違憲的인 制度라고 主張했다.

以後 1審은 “軍人의 報酬를 定하는 關係法令이 그 報酬水準보다 낮은 俸給月額을 規定하고 있다고 A氏의 財産權을 侵害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懲役 1年6個月을 宣告했다. 2審亦是 A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大法院의 생각은 달랐다. 具體的인 疏明資料를 통해 A氏의 主張을 헤아려야 한다고 判斷했다.

大法院은 “公訴事實의 有·無罪를 가림에 있어서는 A氏가 主張하는 良心의 具體的인 內容이 무엇인지, 그러한 良心의 形成動機와 經緯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具體的인 疏明資料를 提出받아 이를 仔細히 審理할 必要가 있다”고 事件을 破棄還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