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과 紐帶 맺는 ‘關係人口’ 創出… ‘故鄕納稅’로 財政破綻豫防[서영아의 100歲 카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4日 03時 00分

서영아 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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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과 紐帶 맺는 ‘關係人口’ 創出… ‘故鄕納稅’로 財政破綻豫防
日本의 地方消滅對應策〈下〉‘移住豫備軍’ 만드는 地方蒼生戰略
‘脂肪消滅象徵’ 유바리市의 敎訓
‘地域과 關係 맺는 人口’로 突破口
韓國, 人口減少 막을 發想의 轉換은

‘2040年이면 日本地方自治團體折半이 사라진다’는 2014年 마스다 報告書以後, 日本에서는 人口減少와 關聯한 著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中 2017年出刊된 ‘未來年表’(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 저)는 冊表紙에 적힌 內容만 봐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現趨勢대로라면 앞으로 日本에서 벌어질 일을 年度別로 特定해 豫測했는데, 이런 式이다.

‘2020年, 日本女性의 折半이 50歲를 넘는다/2024년, 全國民의 3分의 1이 65歲以上이 된다/2027년, 輸血할 血液이 不足해진다/2033년, 세 집 中 한 집이 빈 집이 된다/2039년, 火葬施設이 不足해진다/2040년, 地方自治團體折半이 消滅한다/2042년, 高齡者人口가 頂點을 찍는다….’

큰 戰爭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限, 人類의 近現代史에서 人口는 불어나고 經濟는 成長하는 게 當然한 일이었다. 이처럼 當然했던 前提가 흔들리면서 펼쳐질 ‘디스토피아’ 앞에서 人間의 想像力은 無氣力해진다. 問題는 아무리 ‘江 건너 불’처럼 여기고 싶어도, 人口構造가 가져다줄 未來는 定해져 있다는 點이다.

○日本地方消滅의 象徵 홋카이도 유바리視

유바리시의 폐쇄된 놀이공원. 탄광도시로 번성했던 유바리는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1980년대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DB — 유바리市의 閉鎖된 놀이公園. 炭鑛都市로 蕃盛했던 유바리는 石炭産業이 斜陽길로 접어든 1980年代에 觀光都市로 탈바꿈하려 莫大한 投資를 했지만 結局破産에 이르렀다. 東亞日報DB

이런 때 日本 ‘脂肪消滅’의 象徵이 돼 버린 유바리(夕張)市事例를 들여다보면 도움이 된다. 홋카이도 中部에 位置한 유바리市는 2006年破産宣言以後地方消滅過程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바리市는 한때 日本屈指의 炭鑛都市였고 以後觀光都市로 變貌를 圖謀했지만 只今은 幽靈都市처럼 남아 있다. 넓은 都市(763km²) 곳곳엔 녹슨 大型 놀이施設, 버려진 商街와 住宅, 門 닫은 學校들이 널브러져 있다. 觀光産業에 對한 過度한 投資로 赤字가 累積되자 日本地自體로는 처음으로 破産을 申請했고, 財政再生計劃이 實施되면서 2027年까지 負債 353億 엔(약 3675億 원)을 갚는 大長程에 들어섰다.

地自體破産은 住民 삶에 엄청난 打擊을 안겨줬다. 行政 서비스는 줄었는데 稅金은 急騰했다. 學校, 病院, 市立圖書館, 美術館, 公衆化粧室等公共施設이 閉鎖됐고 鐵道路線等公共 인프라가 縮小됐다. 住民稅固定資産稅自動車稅가 무섭게 올랐고 上下水道料金은 全國에서 가장 비싸졌다. 公務員은 4分의 1로 줄었고 그들의 賃金도 40% 削減됐다.

生活이 不便해지자 많은 市民이 다른 地域으로 居處를 옮겼다. 破産直前 1萬4000名이던 人口는 7120名(10月 31日現在)으로 쪼그라들었다. 한창 때인 1960年代 11萬餘名의 10分의 1에도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렇게 남은 住民折半以上이 65歲以上老人이다. 말 그대로 財政破綻이 人口減少를, 人口減少가 다시 財政破綻을 부르는 惡循環이다.

現在 유바리視 홈페이지에는 負債狀況을 알리는 ‘負債時計’ 코너가 있다. 2027年 3月까지 남은 負債와 只今까지 償還한 額數가 時時刻刻標示된다. 11月末現在負債는 130億6000萬 엔, 갚은 額數는 222億7000萬 엔 程度 된다.

○地域과 유대하는 第3의 人口 만들기

人口減少가 進行되는 地域을 어떻게 活性化할 것인가. 日本政府가 2015年始作한 地方蒼生戰略에서는 觀光振興에 依한 ‘交流人口’ 擴大로 景氣를 活性化하고, 生活環境整備로 地域에 定着하는 移住者들을 獲得한다는 槪念이 中心이 됐다.

日本言論에는 U턴(脂肪→大都市→地方), I턴(都市土박이의 農村移住), J턴(脂肪→大都市→中小地方都市에 就職)에 이어 ‘손주턴’이란 新造語까지 登場하며 젊은 人口가 脂肪으로 발길을 돌리는 움직임이 積極紹介됐다. 손주턴은 都市에서 태어난 손주가 祖父母가 사는 故鄕으로 歸鄕하는 境遇를 말한다.

地域마다 人口誘致를 위한 눈물겨운 努力들이 펼쳐졌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全體人口가 減少하는 가운데 自己地域으로 人口를 더 誘致한다면 그만큼 다른 地域人口는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 아닌가. 地域끼리의 人口 빼앗기 戰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 注目받는 것이 ‘關係人口’라는 槪念이다. 他地에서 移住해온 ‘定着人口’도 아니고 觀光等 ‘交流人口’도 아닌, 短期滯留나 自願奉仕活動, 定期的인 訪問等 다양한 形態로 持續的으로 特定地域과 關係를 맺어나가는 人口를 말한다. 이들의 힘을 빌려 持續可能한 地域 만들기의 外延을 넓히고 故鄕의 觀點을 바꿀 수 있다. 日本政府는 第2期地方蒼生戰略(2020∼2024年)의 하나로 ‘關係人口의 創造와 擴大를 推進한다’는 새 人口政策을 2019年導入했고 以後地自體마다 關係人口創出事業에 나서고 있다.

2008年導入된 ‘候樓사토(故鄕)納稅’도 關係人口擴大에 도움을 준다. 故鄕納稅는 納稅者가 自身의 居住地가 아닌 地自體(꼭 故鄕이 아니어도 된다)에 寄附하면 2000엔을 뺀 나머지 額數를 控除해주는 制度다. 寄附를 받은 地自體는 地域特産物을 答禮品으로 보내준다. 2008年 81億 엔이었던 故鄕納稅額은 2019年에는 4875億 엔으로, 60倍나 增加했다.

故鄕納稅는 災難이나 消滅危機地域들에 큰 힘이 된다. 2011年 3月東日本大地震이 發生했을 때에는 큰 被害를 입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縣에 2個月 만에 寄附金 400億 엔이 몰려 復舊作業에 도움을 줬다. 유바리時도 故鄕納稅로 財源을 마련해 유바리高校魅力火 프로젝트라는 敎育 프로그램과 老人福祉 프로그램에 投資하고 있다.

유바리市는 故鄕納稅를 해준 사람들에게 特産品인 유바리 멜론을 答禮品으로 보내면서 큰 呼應을 얻기도 했다. 故鄕納稅者와 前職勤務者, 유바리 硏究者等을 ‘유바리 라이커스’로 登錄해 地域紐帶型 제3의 人口 만들기에 積極 나서고 있다. 이들 關係人口는 때가 되면 歸鄕해올 수 있는 移住豫備軍이기도 하다.

關係人口를 重視하는 움직임은 都市民立場에서도 魅力이 있다. 追憶이 있고 언제라도 가볼 수 있으며 언젠가 돌아갈 곳이 되기도 하는 ‘第2의 故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父母나 親知가 있는 故鄕은 勿論이고, 한때의 勤務地, 한 달 살기를 했던 故障, 週末農場等 다양한 形態로 應援할 地域을 만들 수 있다.

○ 텃勢와 規制如前한 韓國의 地域社會

住民을 誘致하기 위한 日本地域社會의 死鬪를 보다가 韓國社會로 눈을 돌리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달 20日子로 地方消滅上記事가 나간 뒤 讀者 몇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일껏 脂肪으로 居住地를 옮겼거나 욺기려 했는데 地域의 텃勢나 規制에 묶여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自己 고장에 살기 위해 오는 外地人들이 얼마나 貴한 存在인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努力이 必要한지 아직 地域社會가 實感을 못 하는 듯하다.

예컨대 地方에서 民泊業을 하려던 讀者는 約 2年前改正된 農漁村民泊業法에 부닥쳤다. 外地人이 地方으로 옮겨 民泊業을 하려면 住宅購入時에는 6個月, 임대일 境遇 3年間現地에서 살아야 事業者登錄이 나오도록 法이 바뀌었다는 것. 그는 이런 法은 地方에 젊은이 流入을 遮斷해 農漁村 및 地方都市消滅을 加速化한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10月行政安全部가 全國 89곳을 人口減少地域으로 選定하고 各地自體에 人口減少를 막을 方案을 스스로 마련해 報告해 달라고 注文했다. 地自體들 쪽에서는 韓國의 地自體實情上自體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關係人口를 늘리기 위해, 人口가 줄어드는 地方의 빈집을 都市民들의 據點으로 活用케 하는 等發想의 轉換이 必要해 보인다.

서영아 記者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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