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個月 딸 아파트 15層서 던진 20代 親母 懲役 7年…檢察 抗訴 檢察이 男便과의 家庭不和를 理由로 生後 6個月 아이를 아파트 15層에서 던져 殺害한 20代 親母에 對한 1審 刑量에 不服해 抗訴를 提起했다. 光州地檢 公判部는 24日 生後 6個月 된 딸을 아파트 15層에서 떨어뜨려 殺害한 A 氏(26·女)에 對해 더 重한 刑의 宣告를 救하기 위해 項…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帝國의 慰安婦’ 出刊 박유하 敎授, 8年여 만에 無罪 確定 慰安婦 歷史 歪曲 論難을 빚은 冊 ‘帝國의 慰安婦’를 出刊해 慰安婦 被害 할머니들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박유하 世宗大 名譽敎授에게 無罪가 確定됐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8部가 지난 12日 朴 敎授에게 宣告한 破棄還送審 無罪 判決에 對해 檢察은 期限 內 宰相…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民主勞總 脫退 强要’ SPC 허영인 會長, 다음달 14日 첫 裁判 파리바게뜨 製빵技士들에게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脫退를 强要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허영인 SPC 會長(74)의 첫 裁判이 來달 14日 열린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部長判事 조승우)는 오는 5月 14日 午後 4時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신성식 “解任 處分 不當” 行政訴訟…李成尹·박은정度 不服 節次 이른바 ‘한동훈 錄取錄 誤報’ 事件으로 解任 處分을 받은 신성식 前 檢事長(58·司法硏修院 27期)李 懲戒가 不當하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한 것으로 確認됐다.4·10 總選에서 各各 민주당 地域區 議員과 曺國革新黨 比例代表로 當選된 李成尹 前 高檢長(62·23期)과 박은정 前 部長檢事(52…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분당 凶器亂動’ 최원종 側, 抗訴審서 減刑 要請…“心身 喪失” ‘분당 書峴驛 凶器 亂動’ 事件으로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최원종(23) 側이 抗訴審 첫 裁判에서 刑을 減輕해 달라고 要請했다. 24日 水原高法 刑事 2-1部(高法判事 金敏基 김종우 박광서)는 최원종의 殺人·殺人未遂·殺人豫備 等 嫌疑 關聯 抗訴審 첫 公判을 열었다. 이날 최원…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 안 판다고 怏心’ 凶器 숨기고 業主 脅迫한 50代 送致 大邱 東部警察署는 24日 凶器를 숨긴 채 業主를 찾아가 脅迫한 嫌疑(特殊脅迫 未遂)로 A 氏(50代)를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지난 3月 31日 午前 10時 20分쯤 大邱 東區 방촌동의 한 商街에서 業主 B 氏(40代)를 찾아가 脅迫한 嫌疑다. 그는 凶器 2點을 옷 속에…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誤送 慘事 誘發’ 監理團長에 懲役 6年 求刑 忠北 淸州 吳淞 地下車道 沈水 事故를 誘發한 嫌疑로 拘束 起訴된 미호천校 擴張工事 監理團長에게 檢察이 實刑을 求刑했다. 檢察은 24日 淸州地法 刑事5單獨(部長判事 정우혁)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業務上過失致死傷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 된 監理團長 A氏에게 懲役 6年을 宣告해달라고 再…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벤츠에 8살 딸 태우고 故意로 택시 ‘쿵’ …保險金 챙긴 30代 男性 執猶 8살 된 딸을 태우고 故意 交通事故를 내 保險金을 受領한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 刑事7單獨 문종철 判事는 保險詐欺防止 特別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38)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또 80時間의 社會奉仕를 命했다. A 氏는 2…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 尹大統領 장某 假釋放 與否 다음달 8日 再審査 4月 假釋放審査委員會에서 ‘保留’ 判斷을 받은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77)氏가 다음 달 8日 다시 假釋放 審査를 받는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 假釋放審査委員會(審査委)는 來달 8日 會議를 열고 崔氏 等에 對한 假釋放 與否를 論議한다. 審査위는 前날(23日) 4月 …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部下 職員 性暴行’ 40代 前 公企業 職員 2審서 執猶 減刑 部下職員을 性暴行한 嫌疑로 原審(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40代 前職 濟州道 公企業 職員이 抗訴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로 減刑됐다. 광주고등법원 濟州 第1刑事部(部長判事 이재신)는 24日 强姦 嫌疑로 起訴된 A(42)氏에 對해 原審 判決을 破棄하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4年…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飮酒運轉 하던 20代, 들이받은 車가 何必…60代 行人 치기도 飮酒運轉을 하다가 步行者를 치어 다치게 하고 警察 巡察車까지 들이받은 20代에게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蔚山地法 刑事6單獨 최희동 判事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에게 懲役 1年 2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앞서 …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歲月號 特調委 妨害’ 朴槿惠 政府 人士 2審도 無罪 4·16 세월호 慘事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 活動을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朴槿惠 政府 人士 電源이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無罪를 宣告받았다.서울고법 刑事3部(裁判長 이창형)는 23日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李秉岐 前 大統領祕書室長에 對해 “職權濫用的 性格을 認知했다…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俳優 윤태영 稅務當局 相對 贈與稅 訴訟 2審도 事實上 敗訴 俳優 윤태영 氏가 課稅當局으로부터 賦課받은 贈與稅 9500萬 원이 過하다고 行政 訴訟을 냈으나 抗訴審에서도 事實上 敗訴했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8-3部(部長判事 신용호·正總領·조진구)는 12日 尹 氏가 江南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訴訟의 抗訴審에…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代父 廣告 名銜 뿌려… 年 496% 고리 뜯은 無登錄 業者 拘束 大邱警察廳 反腐敗·經濟犯罪搜査隊는 法定 利子率을 超過해 利子를 받은 嫌疑(貸付業法 違反 等)로 貸付業者 A(20代)氏를 拘束했다고 24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無登錄 貸付業者人 A氏는 債務者 18名에게 總 1億8000萬원을 빌려준 뒤 每日 一定額의 元利金을 回收하면서 平均 年利率 …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傳貰 賃貸 住宅’ 修理費 拒否한 LH에 法院 “賠償 責任 있다” 零細民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旣存 住宅 傳貰 賃貸’ 事業 住宅에서 修理費가 發生했다면 LH도 必要費를 償還할 義務가 있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24日 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大邱地法 浦項支援 전지은 判事는 A 氏가 賃貸人 B 사와 轉貸人 LH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賃貸住宅 修理費 支給 拒否한 LH…法 “賠償責任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零細民을 위해 ‘旣存住宅 傳貰 賃貸’ 事業을 施行中인 가운데 該當 賃貸住宅에 修理費가 發生했다면 LH에게도 必要비 償還義務가 있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24日 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大邱地法 浦項支援 전지은 判事는 A氏가 賃貸人 B社와 轉貸人 LH를 賞…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行人 치고 달아나다 巡察車까지 ‘쿵’ 漫醉運轉 20代 執行猶豫 漫醉狀態로 行人을 치고 달아나다가 巡察車까지 들이받은 20代 男性이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蔚山地法 刑事6單獨 최희동 判事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危險運轉致傷)과 道路交通法 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男性 A 氏에게 懲役 1…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 尹大統領 장某 假釋放 保留 法務部가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의 假釋放 與否에 對한 判定을 保留하고 다음 달 다시 論議하기로 했다. 政治的 波長이 큰 事案인 만큼 批判 輿論을 考慮해 이 같은 結論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法務部는 23日 政府果川廳舍에서 午後 2時부터 約 2時間 동안 4月 定期 加席… 2024-04-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남욱 “위례 開發로 李在明 選擧資金 調達할 수 있겠다고 생각” ‘大庄洞 一黨’인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가 23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裁判에서 慰禮新都市 開發 利益이 李 代表의 城南市長 再選資金으로 使用됐을 可能性을 言及했다. 男 辯護士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이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 2024-04-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避妊 言及만으로 性戱弄 斷定 못해, 懲戒 取消” 法院이 同僚와의 對話 過程에서 ‘避妊에 神經 써야 한다’고 말한 事實만으로 性戱弄 發言이라 斷定할 수 없다며 關聯 懲戒 處分을 取消하라고 判斷했다. 光州地法 第1行政府(裁判長 박상현 部長判事)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職員 A氏가 殿堂腸을 相對로 낸 ‘警告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 2024-04-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