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日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繼母의 兒童虐待 初等學生 兄弟가 生日膳物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醉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繼母와 親父가 各各 懲役刑을 宣告 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1單獨 김수정 部長判事는 14日 兒童福祉法 違反(常習兒童虐待) 嫌疑를 받는 繼母 A 氏와 親父 B 氏 …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김학의 搜査팀 不起訴 正當”…裁定申請 棄却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別莊 性 接待 疑惑’을 最初로 搜査한 檢事들을 不起訴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處分에 問題가 없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20部(部長判事 홍동기 調印 이봉민)는 前날 차규근 前 法務部 出入國本部長이 낸 裁定申請을 …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局 反對’ 류삼영 停職 取消訴訟 敗訴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에 反對하며 全國 警察署長(總警)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前 總警에 對한 懲戒가 正當하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午後 류 前 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恩宰 前 國힘 議員 ‘1200萬원 用役費 詐欺 嫌疑’ 1審 無罪 國會議員 時節 虛僞 書類를 作成해 政策用役費 約 1200萬 원을 빼돌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李恩宰 全 國民의힘 議員(現 專門建設共濟組合 理事長·72)李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서울남부지법 刑事10單獨 손승우 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이 前 議員에게 18日 無罪를 宣告했다.이 前…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窓밖 던져 殺害한 親母…懲役 7年에 抗訴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客室 2層 窓밖으로 던져 殺害한 40代 엄마가 1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자 抗訴했다. 18日 仁川地法 富川支院에 따르면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殺害 嫌疑로 懲役 7年을 宣告받은 A 氏(41·女)는 지난 15日 法院에 抗訴狀을 提出했…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局 反對’ 류삼영 停職 取消訴訟 敗訴…“私有 認定된다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撥해 全國警察署長會議(總警會議)를 主導했다는 理由로 正直 處分을 받은 류삼영 前 總警이 懲戒取消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류 前 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取消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재판부는 “原告…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華泳 ‘鰱魚 술파티’ 6月30日→7月3日로 修正…檢察 反駁에 再反駁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鰱魚 술 파티’의 날짜와 場所를 特定瑕疵 水原地檢이 ‘明白한 虛僞’라고 卽刻 反駁했다. 그러자 이 前 副知事側은 날짜를 飜覆했고, 場所에 對해서도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나섰다. 18日 이 前 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10쪽 分量의 ‘檢察 反駁에 對한 재반…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會社돈 2億원 橫領한 40代 男性, 懲役 2年 會社돈 2億餘 원을 橫領한 職員에게 懲役 2年의 實刑이 宣告됐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5單獨 류봉근 部長判事는 業務上橫領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A氏(43)에 對해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平澤의 한 製造業體에서 財務業務를 擔當하던 A氏는 지난 2019年 4月…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선균 脅迫’ 遊興業所 室長 陳述 信憑性 없어” 連累 醫師 主張 俳優 고(故) 이선균 氏 連累 事件과 關聯해 遊興業所 餘室長에게 痲藥을 提供한 義士가 裁判에서 自身의 嫌疑를 再次 否認했다. 遊興業所 室長의 陳述에 信憑性이 없고 搜査機關에서도 ‘無理한 搜査’란 輿論을 잠재우기 위해 自身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는 主張이다. 仁川地法 刑事14部(손승범…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封套 事件 有罪’ 윤관석, 2審서도 嫌疑 否認…“感謝 表示일 뿐” 지난 2021年 一名 ‘더불어民主黨 黨代表 選擧 돈封套 事件’으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윤관석 無所屬 議員(前 더불어民主黨)과 강래구 前 한국수자원공사 常任監査의 抗訴審이 열렸다. 이날 檢察은 “尹 議員과 姜 前 監事에게 내려진 1審의 懲役刑이 너무 가볍다”고 主張한 反面 尹 …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養育費 안 주고 버틴 ‘나쁜 父母’ 268名 名單 公開…어떤 制裁 받나 女性家族部는 第34次·35次 養育費 履行 審議 委員會를 열고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 制裁措置 對象者 268名을 決定했다고 18日 밝혔다. 具體的으로 △出國禁止 178名 △運轉免許 停止 79名 △名單 公開 11名이다. 2021年 制裁 措置를 처음 施行한 뒤 審議 對象者가 繼續 늘어나고…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에 날아온 感謝便紙 “希望 품어”…탈주 詐欺犯 檢擧 檢察이 詐欺·橫領 等 嫌疑로 裁判을 받다 宣告 當日 달아난 被告人을 8個月 만에 檢擧한 가운데 事件 被害者가 檢察에 感謝함을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日 이 事件 被害者라고 밝힌 김승태氏가 지난 15日 檢察에 便紙를 보내 逃走 被告人 檢擧팀의 박정일 搜査官에 對한 感謝의 뜻을 傳했…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H 入札 談合’ 公企業 職員·敎授 等 3名 拘束審査…默默不答 韓國土地住宅公社(LH) 公共 發注 建設事業管理 用役 入札 審査 過程에서 이른바 ‘入札 審査 장사’를 한 嫌疑를 받는 公企業 職員과 敎授들이 18日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받기 위해 法院에 出席했다. 남천규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午前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유아인 睡眠劑 處方’ 醫師들 1審서 잇따라 有罪 俳優 유아인(本名 엄홍식·38)氏에게 睡眠劑를 他人 名義로 處方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醫師들이 1審에서 잇따라 有罪 判決을 받았다. 18日 서울중앙지법 刑事2單獨 박소정 判事는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向精) 等 嫌疑로 起訴된 醫師 尹某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꽃膳物 사온 初等生 때리고 굶긴 繼母 實刑…父法廷拘束 初等學生 兄弟를 쇠자 等으로 常習 暴行한 繼母와 이를 默認하고 같이 虐待한 親父가 나란히 懲役刑을 宣告 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1單獨 김수정 部長判事는 18日 兒童福祉法違反(常習兒童虐待) 嫌疑로 起訴된 繼母 A(40代)氏와 親父 B(40代)氏의 宣告 公判을 열고 A氏에게 懲役 4年을…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華泳 側 “거짓말쟁이 몰이, 檢察의 手法” 眞實攻防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으로 裁判받고 있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檢察 廳舍 內 ‘술판 陳述 造作’ 主張이 眞實攻防으로 번지고 있다. 前날 檢察이 이 前 副知事의 立場을 反駁하는 說明資料를 내자 이番에는 이 前 副知事 側이 立場門을 내며 檢察의 主張을 反駁하고 나선 것이다. 1…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假想貨幣 29億’ 會社돈 빼돌린 20代 産業技能要員 實刑 自身이 일하던 會社에서 29億원에 達하는 假想貨幣를 빼돌린 産業技能要員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최석진)는 特定 經濟 加重 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詐欺, 背任), 情報 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 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情報…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만배 돈去來’ 前言論人 押收搜索…“異例的 高額” 檢察이 大庄洞 開發 疑惑의 核心 人物인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氏와 돈去來를 한 嫌疑를 받는 前職 言論人들에 對한 押收搜索에 나섰다.검찰은 이들이 言論社 在職 當時 大庄洞 非理 疑惑이 일자, 金氏로부터 ‘自身에 對해 友好的으로 報道해달라’는 趣旨의 請託을 받고 金品을 收受한 것으…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大統領 장某 최은순氏 假釋放 論議…23日 審査 尹錫悅 大統領의 장某 최은순氏가 다시 假釋放 審査 對象에 오른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오는 23日 4月 定期 假釋放審査委員會를 열고 對象者 適格審査 等을 進行한다. 假釋放審査位는 法務部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法務部 長官 所屬의 中央委員會로, 委員長을 包含해 5名 이…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파트에 흩날린 5萬원 紙幣, 줍고 보니 假짜…40代 男子 懲役 宣告 僞造紙幣와 商品券 300餘張을 複寫해 아파트 窓밖에 뿌린 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移動式)는 通貨僞造·僞造通貨行事·有價證券僞造·僞造有價證券行事·名譽毁損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조 某 氏(43·男)에게 懲役 2年을 宣告… 2024-04-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