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課題라는 말부터 納得 어려운 金投歲 廢止 [光化門에서/박희창] “明示的으로는 包含이 안 됐습니다만….” 이틀 前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懸案 報告에 參席한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의 答辯을 들으며 一旦 疑問 하나는 解消됐다. 尹錫悅 大統領이 2日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 推進을 公式化했을 때부터 풀리지 않던 疑問이었다. 尹 大統領 發表 … 2024-0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이새샘]“가난하면 無子息” 冷笑… ‘아이 낳을 決心’ 쉬워져야 2022年 0.78이었던 合計 出産率이 2023年 0.6代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人口가 維持되기 위한 最小限의 出産率(2.1)의 3分의 1도 안 되는 水準이다. 出産率이 連日 史上 最低를 나타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如前히 恐怖스럽다. 政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 2024-01-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장관석]실력 必要한 執權 3年 次… 祕書室長, ‘人材풀’ 넓혀야 “國政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 金大中 前 大統領의 祕書室長을 지낸 국민의당 朴趾源 前 代表가 2017年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 內閣 候補者에 對한 ‘5大 人事 原則 破棄’ 論難이 불거졌을 때 記者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판을 크게 보고 國情과 人事(人事)를 推進하는… 2024-01-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會議長의 ‘低出生 改憲’… 흘려듣기엔 危機 深刻해[광화문에서/강경석] 金振杓 國會議長은 4日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10年 後 大韓民國을 위한 提案’을 發表하며 “國家 危機를 막아내기 위해 低出生 問題 解決을 憲法에 못 박는 것이 꼭 必要하다”고 밝혔다. 發表文 8556字 中에서 人口絶壁의 危機를 强調하며 低出生 解法을 言及한 內容이 첫 대목부터 5000… 2024-01-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K팝 멍들게 하는 ‘암표 論難’… 强力한 團束과 處罰이 答이다[광화문에서/김정은] “나의 컴백을 기다리다 (지쳐) 辱과 함께 怨望하는 內容을 남긴 팬의 글을 봤다. 웃었던 記憶이 난다. ‘누가 내 辱을 이렇게 殺伐하게 써놨지’ 싶었다. 재밌었다.” 每年 봄, 벚꽃이 필 무렵이면 떠오르는 노래 ‘벚꽃엔딩’의 主人公 歌手 張凡俊이 지난해 12月 25日 自身의 유튜브 채… 2024-01-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박훈상]공격 剛하고 守備는 弱한 指名打者 한동훈 “9回末 2아웃 2스트라이크面 願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後悔 없이 휘둘러야 한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總選 판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金永三(YS), 김대중(DJ) 前 大統領처럼 政治人을 이니셜로 부르는 文化가 사라졌지만 한 委員長의 登場은 그의 이니셜 DH와 어… 2024-01-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유성열]공무원의 政治 中立, 檢査는 例外인가 우리 憲法에는 ‘政治的 中立’을 强調한 條項이 3個 있다. 5兆 2項은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고 規定하고 있고, 7兆 2項과 31條 4項은 公務員과 敎育에 對한 政治的 中立性을 法律을 통해 保障토록 하고 있다. 憲法이 이 3個를 콕 집어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것은 軍, … 2024-01-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신진우]국정원은 不滿, 警察은 負擔… 누굴 위해 搜査權을 넘겼나 國家情報院의 對共 搜査權이 어제부터 警察로 完全히 넘어갔다. 이제 國精院은 間諜 事件 搜査를 할 수 없다. 押收搜索 等 强制搜査를 못 한다. 拘束令狀 申請도 할 수 없다. 對共 搜査權이 移轉되면서 國精院이 하던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國農民會總聯盟 幹部의 國家保安法 違反 事件 等은 … 2024-0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現役 議員 다시 안 찍어요”… 有權者 審判은 이미 始作됐다 [光化門에서/김지현] “22代 國會議員 選擧에 地域區 國會議員으로 現役 議員이 다시 出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가 總選 D―100을 맞아 進行한 新年 輿論調査 結果 서울, 京畿, 仁川에서 모두 “現役 議員을 뽑겠다”는 應答보다 “다른 人物을 뽑겠다”는 應答이 높았다. 서울과 京畿에선 “다른 … 2023-12-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신수정]올해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營業社員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일하다 病에 걸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에게 自身의 삶을 이야기한다. 現實보다는 幻想에 가까운, 어떤 逸話는 虛無孟浪해 믿기 어려울 程度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偉大함과 失敗를 同時에 理解한다. 아버… 2023-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이은택]교육부는 어떻게 大學을 망쳐왔나 어느 날 産業通商資源部 次官이 記者會見을 열고 “來年에 高物價, 高金利 等 어려운 經濟 狀況을 考慮해 삼성전자, 現代車는 스마트폰과 新車 價格 凍結에 同參해주실 것을 要請드린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凍結하지 않으면 不利益을 주고 支援金도 줄인다면. “여기가 平壤이냐”는 詰難… 2023-1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김상운]경제부처 閣僚 用人術… 朴正熙에게 배워라 1960, 70年代 ‘漢江의 奇跡’을 이끈 經濟政策을 하나만 꼽는다면 ‘輸出 主導 成長 戰略’을 들 수 있다. 韓國 産業의 高度化로 이어진 이 政策의 中心에는 商工部(産業通商資源部의 前身)가 있었다. 韓國開發硏究院(KDI)李 前職 經濟官僚 모임인 財經會와 함께 發刊한 ‘코리안 미러클’… 2023-12-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황규인]스포츠에서 精神力이 第一 重要한 價値라면 “委員長 同志께서 ‘달걀을 思想으로 채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透徹한 思想으로 아시안게임에서 世界新記錄을 세웠다.” 北韓 ‘力道 英雄’ 엄윤철(32)은 2014 仁川 아시안게임 男子 56kg級에서 世界新記錄(298kg)으로 優勝한 뒤 말했다. 여기서… 2023-12-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KAIST의 ‘24歲 博士’ 試圖… 꼭 成功했으면 하는 理由 [光化門에서/김창덕] 國內 有名 工大의 A 敎授는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다. “大學院生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優先은 本校 卒業生들의 大學願 志願者가 너무 적다고 한다. 海外 留學, 大企業 就業, 벤처 創業 等 다른 選擇지에 비해 國內 大學院은 魅力이 떨어져서다. 本校 卒業班 學生을 두고 敎授들 間 … 2023-12-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光化門에서/박희창]스스로 ‘經濟 司令塔’이라고 答 못 한 經濟副總理 候補者 “이 政府는 經濟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經濟部總理’를 떠올렸다. 19日 열린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候補者 人事聽聞會에서 國民의힘 주호영 議員이 던진 質問이었다. 그는 “經濟副總理가 할 겁니까. 經濟首席이 할 겁니까. 政策室長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 2023-12-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