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講堂에서 韓美頂上會談 共同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2.05.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 大統領은 21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의 첫 頂上會談 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韓美 同盟을 글로벌 包括的 戰略 同盟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目標를 共有하고 그 履行 方案을 緊密히 論議했다”고 밝혔다.
韓美 頂上은 會談에서 韓美 聯合練習 및 訓鍊 擴大, 韓美擴張抑制戰略협의체(EDSCG) 再稼動, 美軍 戰略資産 展開 再確認 等을 合意했다. 半導體를 비롯한 核心·新興技術 파트너십 增進과 글로벌 供給網 協力을 强化畫稿 大統領室-白堊館 間 ‘經濟安保對話’를 定例化하기로 했다. 김성한 大統領 國家安保室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政府 出帆 後 最短 時日에 열린 頂上會談을 통해 韓美 關係의 目標와 原則에 合意했으며, 韓美 同盟이 나아갈 里程標를 確立했다”고 評價했다.
● “韓美擴張抑制戰略협의체 再稼動, 戰略資産 展開 再確認”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講堂에서 열린 韓美頂上會談 共同 記者會見을 마친 後 握手를 나누며 退場하고 있다. 2022.05.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 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頂上會談을 가진 뒤 ‘韓美 頂上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尹 大統領은 共同 記者會見에서 “두 頂上은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共同의 目標를 再確認했다”며 “安保는 決코 妥協할 수 없다는 共同의 認識 아래 强力한 對北 抑止力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데 共感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도 “오늘 저는 尹 大統領과 宏壯히 우리의 緊密한 關係를 强化하고, 地域의 安保 課題를 함께 解決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北韓의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서 우리의 抑制 態勢를 더욱 强化하는 것을 包含하고, 그리고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위해서 努力하는 것도 包含하고 있다”고 말했다.
于先 兩側은 가장 빠른 時日 內 201年 以後 稼動이 中斷된 EDSCG를 再稼動하기로 했다. 兩 頂上은 聲明에서 “北韓의 進化하는 威脅을 考慮해 兩 頂上은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의 聯合練習 및 訓鍊의 範圍와 規模를 擴大하기 위한 協議를 開始하기로 合意했다”고 했다. 또 “必要時 美軍의 戰略資産을 시의적절하고 調律된 方式으로 展開하는 데 對한 美軍의 公約과 이러한 措置들의 擴大, 抑制力 强化를 위한 새로운 또는 追加的 措置들을 識別하기로 하는 公約을 함께 再確認했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接見室에서 擴大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2022.05.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다만 김성한 安保室長은 具體的인 戰略資産 追加 配置가 論議됐느냐는 물음에 “EDSCG 論議를 進行해가다 보면 어떤 게 必要한지 알고 追加 措置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韓美日 聯合訓鍊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兩 頂上은 또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意志를 再確認하고 北韓에 對話에 나설 것을 促求했다. 이들은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共同의 目標를 再確認하고 兩國의 빈틈없는 共助를 더 强化하기로 했다”며 “北韓과의 平和的이고 外交的인 問題 解決을 위한 對話의 길이 如前히 열려 있음을 强調하고 北韓이 協商으로 復歸할 것을 促求했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執務室에서 單獨歡談을 하고 있다. 2022.05.21.(大統領室寫眞記者團)
代身 聲明에는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表現이 담겼다. 北韓을 刺戟할 수 있는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非核化(CVID’‘ 表現이 摘示되지는 않은 것. 다만 尹 大統領은 共同 記者會見에서는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라는 表現을 썼다.
兩 頂上은 北韓 人權에 深刻한 憂慮를 표하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바이러스 對處 等 北韓 住民에 對한 人道的 支援 提供을 促進하기도 했다. 尹 大統領은 “北韓이 實質的인 非核化에 나선다면 國際社會와 協力하여 北韓 經濟와 住民들의 삶의 質을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膽大한 計劃을 準備할 것”이라며 “코로나 危機에 對해서는 政治·軍事的 事案 別途로 人道主義와 人權의 次元에서 積極 支援할 用意가 있다”고 했다.
● “大統領室-白堊館 間 ’經濟安保對話‘ 出帆”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21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素因數 頂上會談을 하고 있다. 2022.05.21 大統領室 提供
韓美 頂上은 供給網 强化 等 經濟·에너지安保에 對한 協力을 深化시켜가기로 했다. 두 頂上은 聲明을 통해 “尖端 半導體, 親環境 電氣車用 배터리, 人工知能, 兩者技術, 바이오技術, 바이오製造, 自律 로봇을 包含한 核心·新興 技術을 保護하고 振興하기 위한 民官 協力을 强化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半導體, 배터리, 核心鑛物 等의 供給網 强化를 위한 定例的인 長官級 供給網 産業對話 機構를 設置하기로 合意했다. 兩 頂上은 “實質的인 經濟 協力 强化를 위해 兩國 大統領室 間 ’經濟安保對話‘를 新設해 疏通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經濟 協力도 强化하기로 했다. 持續可能한 成長과 金融 安定性에 必須的인 秩序 있는 外換市場, 新型 原子爐와 小型모듈原子爐(SMR)의 開發·輸出 增進에도 協力하기로 했다. 防衛産業 分野의 自由貿易協定(FTA)이라 할 수 있는 ’國防 相互 調達 協定‘ 協議도 開始하기로 했다.
中國 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核心技術의 外國人投資 審査·輸出統制 協力 强化에도 合意했다. 兩 頂上은 聲明에서 “先進技術의 使用이 國家安保와 經濟安保를 侵害하는 것을 豫防하기 위해 必要한 核心技術 關聯 海外 投資審査 및 輸出統制 當國間 協力을 提高하기로 合意했다”고 덧붙였다.
尹錫悅 大統領이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 앞에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을 迎接하고 있다. 2022.05.21.(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 大統領은 美國 主導의 東아시아 經濟秩序인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對해서도 “韓美 兩國은 規範에 基盤한 인태地域 秩序를 함께 構築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參與”라며 “印度 太平洋 地域은 韓美 모두에게 重要한 地域”이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韓美同盟은 各種 새로운 挑戰課題에 直面해있다”며 “이런 挑戰은 自由民主主義와 人權이라는 普遍的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들의 連帶를 통해서만 克服할 수 있다. 韓美同盟은 그런 連帶의 模範”이라고 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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