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文, 政權搜査 막으려 檢搜完剝惡法恐怖…被害는 國民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4日 1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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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4日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處理를 强行한 더불어民主黨과 文在寅大統領을 向해 날선 批判을 쏟아냈다.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마침내 文大統領이 檢搜完剝惡法을 公布하고야 말았다”며 “國民說得은 眼中에 없었고 批判은 源泉封鎖했다. 甚至於 스스로 答도 못 하는 法案을 公布했다”고 直擊했다.

卷院內代表는 “文大統領은 決코 꿈처럼 잊혀진 大統領이 되어선 안 된다. 檢搜完剝은 憲政史上 부끄러움으로 記錄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지난 5年文大統領은 國民을 위하는 것처럼 쇼했다. 자랑할 땐 앞장서고, 謝過해야 할 땐 參謀 뒤에 숨고, 不利할 때는 沈默했다. 마침내 쇼잉의 結果가 退任以後自己安危임이 밝혀졌다”며 “法으로부터 逃避했다고 安心 마라. 쇼잉 時間은 끝났다. 審判의 時間이 오고 있다”고 警告했다.

조수진 最高委員은 “文大統領이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署名한 건 自身과 文在寅政權不法의 搜査를 막기 爲한 檢搜完剝法案”이라며 “自己非理搜査 막는 건 法治國家에서 없는 일이다. 單 한 番도 經驗 못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조 最高委員은 “아직 狀況이 안 끝났다. 憲法裁判所의 違憲與否判斷이 남았다. 대한변협과 前·現職敎授 6000名이 違憲訴訟을 냈다”며 “憲裁는 理念과 政派를 떠나 憲法精神에 따라 違憲性을 따져 憲政秩序를 確立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鄭美京最高委員은 “민형배 議員의 (民主黨) 脫黨은 不法이다. 그렇기에 檢搜完剝은 無效다”라며 “國民께서 審判할 거다. 地方選擧에서, 앞으로 있을 總選에서 審判해달라”고 말했다.

尹永碩最高委員은 “檢搜完剝通過는 文大統領이 自身과 自己便防禦를 위해 大統領의 憲法上責務를 져버린 것이자 國民에 對한 背信, 憲法體系를 무너뜨린 暴擧”라며 “任期를 6日 남기고 民主黨의 立法獨裁에 附和雷同해 憲法을 破壞한 大統領의 뒷모습이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尹最高委員은 “檢搜完剝法은 一般國民과 弱者에게 被害가 돌아가는 惡法”이라며 “告發人申請權이 剝奪되고, 刑事事件處理는 遲延될 거다. 理由 없는 事件終結과 眞實隱蔽가 늘어날 것”이라고 憂慮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