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ICBM 모라토리엄 解除’ 示唆한 北… 다음 挑發은 언제?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1日 05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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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北韓이 지난 2020年 10月10日朝鮮勞動黨創建第75周年記念閱兵式에서 公開한 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華城-17型’. (平壤勞動新聞=뉴스1)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金正恩北韓朝鮮勞動黨總祕書. (平壤勞動新聞=뉴스1)

北韓이 지난 4年餘間維持해왔던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에 對한 ‘유예’(모라토리엄) 約束의 解除를 檢討하기 始作했다.

이르면 이달 中에라도 北韓이 新型 ICBM 試驗發射와 같은 高强度挑發에 나설 可能性이 있단 觀測이 提起된다. 올해 들어 國防力强化日程에 맞춰 ‘沒我쏘기’를 强行하는 北韓이 中國의 베이징 올림픽 以前에 ICBM 發射를 實施할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反面來달 16日第80周年光明星節(김정일 國防委員長生日)에 베이징 올림픽 開催與否와는 無關하게 自體日程에 맞춰 挑發을 敢行할 수 있다는 觀測도 提起된다.

北韓朝鮮勞動黨機關紙勞動新聞에 따르면 金正恩勞動黨總祕書는 19日主宰한 黨中央委員會政治局會議에서 韓半島周邊情勢와 國際問題에 對한 分析報告를 듣고 向後對美政策方向等을 討議했다.

勞動新聞이 20日子紙面을 통해 公開한 會議內容을 살펴보면 參席者들은 北韓의 最近 연이은 彈道미사일 發射를 “正當한 主權行使”로 規定하고 그에 對한 美國政府의 獨自制裁措置와 유엔安全保障理事會召集等을 “우리(北韓)의 自衛權을 去勢하기 위한 策動”이라고 非難했다.

北韓은 이달 들이 지난 5~17日期間總 4次例彈道미사일 試驗發射를 實施했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中斷을 目標로 하는 一連의 對北制裁決議를 통해 北韓의 彈道미사일과 그 技術을 利用한 모든 飛行體發射를 禁止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 같은 安保理決議조차도 美政府의 對北敵對視政策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認定할 수 없다”는 立場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美政府는 2018年 6月 싱가포르에서 열린 金總祕書와 도널드 트럼프 當時美大統領間頂上會談을 통해 北韓의 ‘核·ICBM 試驗猶豫’ 約束을 再確認한 뒤 短距離彈道미사일 發射는 事實上默認하는 態度를 보이기도 했지만, 昨年 1月 조 바이든 大統領就任 뒤론 短距離彈道미사일에 對해서도 安保理決議에 따른 原則的對應으로 回歸했던 狀況이다.

北韓이 이番政治局會議에서 “美帝國主義와의 長期的對決에 보다 徹底히 準備해야 한다” “國家 존業, 國權, 國益을 守護하기 위한 우리(北韓)의 物理的 힘을 더 믿음직하고 確實하게 다지는 實際的行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 것도 結局 이 같은 美國의 對北政策方向과도 無關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北韓은 2022年 새해 들어 ‘極超音速미사일’이라고 主張하는 彈道미사일 試驗發射를 包含한 一連의 미사일 發射를 통해 美國의 關心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成功했지만, 美國側이 ‘당근’ 代身 ‘채찍’, 卽制裁로써 北韓을 相對하기로 하면서 結局北美間 ‘强大江’ 對峙局面으로 回歸하게 됐다는 게 韓半島專門家들의 大體的인 評價다.

양무진 北韓大學院大敎授는 北韓이 이番政治局會議에서 來달 16日第80周年光明星절과 4月第110周年太陽節(4月15日·김일성 主席) 等整週年(5年 또는 10年單位로 꺾어지는 해) 準備를 徹底히 할 것을 注文했다는 點에서 이 時期를 前後로 北韓의 核·미사일 試驗이 本格化될 것으로 豫想했다.

襄敎授는 “北韓이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中距離彈道미사일, 長距離彈道미사일, 核實驗等의 巡으로 漸漸 그 强度를 높여갈 것”으로 豫想했다.

홍민 統一硏究院硏究委員도 北韓이 各種武器體系開發構想을 提示한 昨年 1月黨大會 때 “‘모라토리엄’ 約束은 事實上破棄手順에 들어갔다”며 “이番政治局會議를 통해 公式破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傳했다.

다만 洪委員은 來달 4日부터 中國 베이징에서 冬季올림픽이 進行된다는 點을 들어 “北韓의 本格的인 戰略武器開發日程은 그 以後進行될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反面 다른 一角에선 “北韓이 베이징 冬季올림픽 開幕前까지 各種武器試驗을 통해 緊張局面을 이어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北韓은 2017年 9月第6次核實驗과 같은 해 11月 ‘華城-15型’ ICBM 試驗發射以後核·ICBM 試驗 ‘유예’를 宣言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