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媒體 “信賴構築 措置 全面 再考… 中止했던 모든 活動 再稼動 檢討”
바이든 就任 1年 맞은 날 美 겨냥, 核實驗-ICBM 試驗發射 再開 示唆
文在寅 政府 對北政策 坐礁 危機
平壤 勞動新聞=뉴스1
北韓이 20日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를 再開할 수 있다고 밝혔다. 最近 잇단 미사일 挑發로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는 北韓이 2018年 4月 北核 모라토리엄(中斷) 宣言 後 封印해 둔 大量殺傷武器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威脅하고 나선 것. 北韓이 南北關係 ‘레드 라인’으로 꼽히는 核實驗 再開 可能性까지 내비치면서 2018年 平昌 겨울올림픽 以後 4年間 이어진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이 北韓 核·미사일 能力 高度化만 남긴 채 坐礁될 수도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北韓 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은 이날 “우리가 先決的·主動的으로 取했던 信賴構築 措置들을 全面 再考하고 暫定 中止했던 모든 活動을 再稼動하는 問題를 迅速히 檢討해 보라는 指示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前날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參席한 가운데 進行된 勞動黨 政治局 會議 內容을 傳하며 이같이 밝힌 것. 北韓은 再稼動 活動이 무엇인지는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 다만 2018年 모라토리엄 宣言 後 北韓이 쭉 ‘善의 措置’라고 主張해 왔던 點을 勘案하면 核實驗 및 ICBM 發射 可能性을 示唆한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通信은 또 “싱가포르 朝美(北-美) 首腦會談 以後 우리가 情勢 緩和의 對局面을 維持하기 위해 기울인 誠意 있는 努力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敵對視 政策과 軍事的 威脅이 默過할 수 없는 危險 界線(境界를 나타내는 線)에 이르렀다고 評價했다”고 主張했다. 또 韓美 聯合訓鍊 및 美國의 對北制裁 措置 等도 싸잡아 非難하며 이番 警告가 이날로 就任 1年을 맞은 조 바이든 美 行政府를 直接 겨냥한 것임을 分明히 했다.
軍 當局은 北韓이 實際 4年 만에 核·ICBM 모라토리엄 宣言을 깨고 行動에 나선다면 여러 發의 核彈頭를 싣고 美 全域 同時 打擊이 可能한 ‘新型 固體燃料 ICBM’을 들고나올 可能性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北韓이 閱兵式 等에서 公開한 世界 最大 規模의 華城-17型 ICBM 發射나 奇襲 核實驗 亦是 可能한 挑發 시나리오로 꼽힌다. 北韓은 지난해 2年 半 만에 寧邊 5MW 原子爐도 再稼動한 바 있다. 政府 消息通은 “戰術核武器나 新型 ICBM에 裝着할 超大型 核彈頭 開發을 하려면 追加 核實驗부터 必要하다”며 “核 實驗場 再建 等 北韓의 後續 措置 徵候를 注視하고 있다”고 했다.
北 “中止했던 活動 再稼動”… 新型 固體燃料 ICBM 挑發 可能性
[北, 核實驗-ICBM發射 再開 示唆]
燃料 注入 必要없고 多彈頭 搭載… 美 뉴욕-워싱턴 等 同時打擊 可能
北, 유엔 安保理會議 때맞춰 으름장… 韓 새政府와 協商 몸값높이기 意圖
3月 韓美聯合訓鍊-大選 前後로 新型 ICBM-戰術核 實驗 나설수도
北韓이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就任 1年에 맞춰 對美(對美) 非難을 쏟아내며 ‘核實驗·大陸間彈道미사일(ICBM) 모라토리엄(中斷)’ 廢棄를 示唆했다. 高强度 戰略 挑發의 時計가 다시 째깍거리기 始作한 것. 3月 韓美 聯合訓鍊과 大選(大選) 等을 겨냥해 北韓이 核·ICBM 挑發에 나설 境遇 文在寅 政府의 ‘韓半島 平和프로세스’ 構想은 물거품이 되고, 北-美 關係도 强對强(强對强) 全面 對決로 回歸한다.
北韓은 20日 “우리가 暫定 中止했던 모든 活動을 再稼動하는 問題를 檢討한다”고 밝혔다. 北韓의 마지막 戰略 挑發은 2017年 9月의 6次 核實驗과 그해 11月 美 本土를 때릴 수 있는 ‘華城-15型’ ICBM의 試驗發射였다. 2018年 4月 北-美 싱가포르 頂上會談을 앞두고 核·ICBM 모라토리엄을 宣言한 뒤로는 短距離미사일만 쐈다. 新型 ICBM 및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은 閱兵式 公開 水準에 그쳤다.
하지만 北韓이 4年 만에 核·ICBM 모라토리엄을 撤回할 境遇 더 强力하고 進展된 核·ICBM 武力을 誇示할 可能性이 크다.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昨年 初 開發을 公言한 超大型 核彈頭와 戰術核, 固體燃料 ICBM의 實戰 테스트로 對南·對美 核打擊力의 高度化를 立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軍 消息通은 “6次 核實驗과 火星-15兄을 쏜 지 5年이 지난 만큼 關聯 技術을 더 발전시켜 이제는 金 委員長이 指示한 戰略武器 開發이 막바지 段階일 수 있다”고 말했다.
北韓이 이番 警告를 行動으로 옮긴다면 于先 여러 發의 核彈頭를 싣고 뉴욕과 워싱턴 等 美 全域의 主要 都市를 同時 打擊할 수 있는 新型 固體燃料 ICBM 挑發이 豫想된다. 火星-15型 等 液體燃料 ICBM처럼 事前 燃料 注入 過程 없이 命令과 同時에 쏠 수 있는 固體 多彈頭 ICBM은 美國엔 北核 威脅의 ‘마지노線’과도 같다. 또 2020年 10月 黨 創建 閱兵式에서 선보인 世界 最大 規模의 華城-17型 ICBM 試驗發射 시나리오도 擧論된다.
多種多樣한 核實驗 可能性도 濃厚하다. 美-中-러 等 主要 核强國처럼 1發로 都市 한 곳을 날려버리는 Mt(메가톤·1Mt은 TNT 100萬 t의 爆發力)級 核彈頭를 公開할 수 있다. 또 極超音速미사일·北韓版 이스칸데르(KN-23)에 裝着할 수 있는 數kt(킬로톤)級 戰術核의 性能 試驗 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北韓이 또다시 ‘벼랑 끝 戰術’에 나선 것은 北核 問題가 바이든 行政府의 優先順位에서 밀렸다는 危機感이 反映된 것으로 專門家들은 分析했다. 美國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撤軍에 이어 最近 우크라이나 事態, 이란 核合意 協商 再開 等 다른 外交 懸案에 集中하면서 北韓과는 對話 再開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는 狀況을 金 委員長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는 것. 北韓이 바이든 大統領 就任 1周年이자 美國이 北韓 미사일 試驗發射와 關聯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非公開 會議를 要請한 時點에 맞춰 이番에 核·ICBM 挑發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情況을 뒷받침한다.
專門家들은 北韓이 이番 警告를 行動으로 옮길 時點과 關聯해선 各各 光明星節(2月 16日)과 太陽節(4月 15日)로 불리는 金正日 김일성 生日을 注目한다. 北韓은 앞서 2013年 光明星절을 나흘 앞두고 3次 核實驗을 하는 等 굵직한 核·미사일 挑發을 두 記念日을 전후해 集中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極東問題硏究所 敎授도 “各各 올해 80周年, 110周年인 金正日 김일성 生日 前後와 그 사이 韓美 聯合訓鍊이 (北韓 挑發의) 重要 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韓이 南韓 大選(3月 9日)을 겨냥해 그 前에 新型 武器 點檢에 나설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 消息通은 “北韓은 南韓 輿論의 關心을 集中的으로 받을 境遇 對南(對南) 協商에 유리하다고 判斷할 수 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韓國擔當 局長은 동아일보에 “金 委員長이 對美 協商에 나설 時 北韓 미사일 力量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傳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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