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加正常 “人權侵害” vs 敎皇廳 “歡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新亞型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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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落胎權廢止判決]
‘美落胎權廢止判決’ 글로벌 論爭

美國聯邦大法院이 24日(現地時間) 妊娠 24週以前女性의 落胎權을 保障한 1973年 ‘로 臺(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은 뒤 國際社會에서 贊反論難이 擴散되고 있다. 美國의 同盟國인 英國과 프랑스, 캐나다 頂上들이 落胎禁止는 人權侵害라며 批判한 反面 바티칸 敎皇廳은 “生命保護가 個人權利에 局限될 수 없다”며 歡迎했다.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는 이날 “(이番判決은) 巨大한 後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25日 트위터에 “落胎는 女性의 基本權利로서 반드시 保護 받아야 한다. 美大法院에 依해 自由를 抑壓받은 女性들에게 連帶感을 傳한다”고 올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總理는 “어떤 政府나 政治人, 男性도 女性에게 妊娠을 强要할 수 없다. 女性이 느낄 두려움과 憤怒를 敢히 想像할 수 없다”고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總理도 聲明을 내고 “女性이 自身의 몸에 對한 決定을 내릴 基本權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 宏壯히 속상했다. 뉴질랜드는 最近落胎를 犯罪가 아니라고 보고 刑事事件이 아닌 保健問題로 取扱하는 立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落胎를 罪惡視하는 가톨릭 敎皇廳生命學術院은 “오랜 民主主義傳統을 지닌 큰 나라가 이 問題(落胎)에 對한 立場을 바꿨다는 것은 全世界에도 課題를 남긴 것”이라면서 “人間生命保護는 個人權利에 局限된 채로 남아있을 問題가 아니다”라며 判決을 반겼다.

美國에서는 大法院이 落胎權廢止判決에 이어 避妊權利나 少數者權利廢止를 判決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뉴욕타임스(NYT) 等에 따르면 ‘로 對 웨이드’ 判例廢棄에 贊成한 保守性向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은 同性(同性)結婚, 避妊할 權利等과 聯關된 다른 判例도 再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基本權制限은 適切한 法的節次에 따라야 한다고 規定한 修正憲法 14條가 落胎權에는 適用되지 않는다’는 이番判決根據를 被任權을 保障한 ‘1965年 그리스월드 判決’과 同姓結婚을 合法化한 ‘2015年 오버거펠 判決’에도 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NYT는 “다른 權利들까지 사라질 危機에 處했다”고 報道했다.

新亞型記者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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