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頂上會議 D-2]
바이든, 中러 牽制 新戰略槪念 論議
시진핑 “開途國 10億달러 追加支援”
尹 오늘 出國… 29日 韓美日 頂上會議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가 26日(現地 時間)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美國 同盟國을 主軸으로 한 ‘民主主義 價値 同盟’과 開發途上國들을 糾合하고 나선 中國-러시아 간 神(新)冷戰 構圖를 左右할 슈퍼위크의 幕이 올랐다.
韓國 頂上으로 처음 나토 頂上會議에 參席하는 尹錫悅 大統領은 29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와 韓美日 頂上會議를 연다. 韓美日 頂上會議는 4年 9個月 만이다. 韓日 頂上 間 만남은 正式 會談은 勿論이고 잠깐 서서 略式으로 進行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會談도 霧散됐다.
28日까지 열리는 G7 會議 參席次 獨逸을 訪問한 바이든 大統領은 26日 올라프 숄츠 獨逸 總理와 頂上會談 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一帶一路에 맞對應하기 爲한 G7 次元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構想을 發表했다. G7 頂上들은 러시아産 金 輸入 禁止에도 合意할 方針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29, 30日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頂上會議에 參席해 中國의 軍事安保 威脅 對應 構想을 담은 나토 新戰略槪念 採擇을 論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25日 “西方의 威脅에 對應하겠다”며 나토와 國境을 맞댄 親러 國家 벨라루스에 核彈頭 搭載 可能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數個月 안에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大統領과 密着한 시 主席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印度 中國 남아프리카공화국) 頂上會議를 契機로 24日 연 ‘글로벌 發展 高位級 對談回’에 아시아太平洋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 開發道上國 13個國 頂上을 招請해 開途國들에 10億 달러(藥 1兆3000億 원)를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G7, GIP로 中 一帶一路에 맞불
나토, 한일도 糾合해 中러 牽制
美, G7-나토會議 통해 ‘價値同盟’ 擴張
G7, 러시아 金 輸入禁止 等 새 制裁
나토는 ‘中은 威脅, 러는 敵’ 새 戰略
인플레 等 複合危機가 中러 牽制 變數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가 열리는 獨逸에서 26日(現地 時間)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經濟領土 擴張 構想인 一帶一路(一帶一路)에 맞對應하기 爲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頂上들은 26∼28日 會議에서 金 輸入 禁止 等 새 러시아 經濟 制裁를 論議한다.
29, 30日 스페인에서 열리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는 韓國과 日本 等 아시아 同盟國을 招請해 中國을 軍事的 威脅 對象으로 規定한 神(新) 戰略槪念 文書를 내놓는다. 바이든 大統領이 지난달 韓日 巡訪에서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를 出帆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中-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同盟 連繫 協力을 公式化하는 것이다.
다만 全 世界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食糧危機, 景氣 沈滯 憂慮 等 글로벌 複合危機가 深化하면서 우크라이나 戰爭을 契機로 强化된 美國과 同盟國들의 中-러 牽制 協力이 分裂 危機를 맞을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 美 “中 對應이 G7 頂上會議 優先順位”
바이든 大統領은 26日 G7 頂上會議가 열리는 獨逸에 到着했다. 러시아 制裁를 主로 論議한 3月 유럽 巡訪과 달리 G7 頂上會議와 나토 頂上會議는 中國이 核心 議題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代辯人은 “中國은 G7 頂上會議의 中心이자 優先順位”라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G7 頂上會議 첫날인 26日 GIP를 發表하며 中國 牽制 構想을 加速化했다. GIP에는 開發途上國들에 社會基盤施設 構築 資金을 支援하는 內容이 담겼다. 커비 代辯人은 中國을 겨냥해 “G7 頂上들은 低所得 또는 中間所得 파트너 國家에 ‘負債의 덫’을 파는 (中國式) 인프라 支援 모델의 代案을 摸索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7 頂上들은 러시아産 金 輸入 禁止와 러시아 에너지 價格 上限制 等 새 러시아 制裁 및 폴란드에 穀物 貯藏庫를 設置해 러시아가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穀物 搬出을 陸路를 통해 可能하게 하는 等 食糧危機 對策도 내놓는다. 러시아는 2020年 한 해 金 輸出로 187億 달러(約 24兆 원)를 벌어들였다. 全 世界 金 輸出의 5%를 차지하며 輸出量 世界 4位다.
美國과 日本, 英國, 濠洲, 뉴질랜드 等 5個國은 24日 中國의 南太平洋 國家 攻掠에 맞對應하기 위해 이 地域 社會基盤施設 構築을 支援하는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結成도 發表했다.
○ 나토, ‘中은 威脅, 러는 敵’ 戰略 採擇
韓國, 日本 等 美國의 아시아 核心 同盟國들이 처음으로 同參하는 나토 頂上會議에선 中國을 安保에 對한 ‘潛在的 威脅’으로, 러시아는 ‘戰略的 敵’으로 規定하는 새 戰略槪念이 採擇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事務總長은 記者會見에서 “中國이 우리 安保에 미칠 影響을 다룰 것”이라며 “中國의 核 力量 擴張 等 軍事 現代化에 對한 莫大한 投資와 유럽의 重要 基盤 施設을 統制하려는 市道에 對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複合危機로 러시아 制裁의 모멘텀이 弱化된 데다 開發途上國들 相當數가 中國의 報復 憂慮 等으로 重-러 制裁에 同參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日 “西方 主要 頂上들이 모든 方面에서 危機에 直面했다”며 中-러의 密着과 달리 유엔과 主要 20個國(G20)은 分裂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中, 13個 開途國 모아 勢 誇示
러 “벨라루스에 核미사일 支援”
中, 브릭스 擴張 ‘開途國 連帶’로 맞불
시진핑 “10億달러 더 支援하겠다”
開途國 經濟支援 내세워 右軍 確保 戰略
푸틴, 美 겨냥 “一部의 傲慢 탓 世界 危機”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同盟國들의 牽制, 包圍 戰略에 맞서는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의 突破口 格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印度 中國 남아프리카공화국) 會議에 아시아太平洋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의 開發途上國 13個國이 더 參加했다. 民主主義 價値 共有를 앞세운 美國의 ‘價値 同盟’에 맞서 中國과 러시아가 ‘開發途上國 連帶’의 勢(勢)를 誇示한 것이다.
○ 시진핑 “開途國에 10億 달러 追加 支援”
25日 中國共産黨 機關紙 런민일보에 따르면 23日 베이징에서 開催된 브릭스 頂上會議에 이어 24日 열린 브릭스 擴大 頂上會議 性格의 ‘글로벌 發展 高位級 對談回’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泰國 等 13個 開途國 頂上이 參加했다.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擴大하면 同參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豫想된다.
日本 濠洲 印度와 4個國 安保協議體 쿼드로 中國 牽制에 나선 美國이 26∼28日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 29∼30日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로 ‘民主主義 價値 同盟’을 鞏固히 하자 中國이 이에 맞서는 플랫폼으로 브릭스의 外延 擴張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시 主席은 24日 對談回 演說에서 美國의 同盟國 中心 外交와 브릭스를 對照하며 開途國 經濟에 對한 寄與를 늘리겠다고 約束했다. 經濟 發展을 共通分母로 開途國에 大規模로 投資해 友軍을 늘리려는 布石이다. 시 註釋은 ‘글로벌 發展과 남남協力 基金’에 10億 달러(藥 1兆3000億 원)를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特히 시 主席은 美國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開發 議題를 정치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친 채 極限의 制裁를 加하며 人爲的으로 分裂과 對抗을 造成한다”고 非難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頂上會議 내내 强調한 ‘西方의 對(對)러시아 制裁 反對’를 開途國 發展 이슈와 連結시켰다.
○ 푸틴 “벨라루스에 核미사일 提供”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西方의 威脅에 맞서 우크라이나 北쪽의 친(親)러시아 國家 벨라루스에 核彈頭를 搭載할 수 있는 미사일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고 美 CNN放送 等이 報道했다. 러시아가 글로벌 新冷戰 構圖 속 核攻擊 威脅 水位를 한層 높인 것이다.
푸틴 大統領은 25日(現地 時間)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大統領과 만나 “彈道 및 順航 미사일로 모두 使用 可能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로 옮길 것”이라며 “在來式 미사일로도 核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푸틴 大統領은 벨라루스가 保有한 수호이-25 戰鬪機에 核武器를 搭載할 수 있도록 改良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루카셴코 大統領이 “나토 會員國들이 벨라루스 國境 隣近에서 核武裝 飛行을 펼치고 있다”고 主張하며 도움을 要請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푸틴 大統領은 24日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 畫像으로 參席해 “西方의 利己主義的 行動에 맞서 協力해야 한다”면서 “一部 國家의 傲慢하고 利己的인 行動으로 世界 經濟가 危機에 놓였다”고 主張했다.
美 뉴욕타임스(NYT)는 “(西方의) 制裁와 에너지 禁輸 措置가 푸틴 大統領에겐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 싸우는 國家들의 經濟的 苦痛은 漸漸 커지고 있다”며 “어느 쪽에 時間이 더 많은지 確實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카이로=황성호 特派員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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