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成績 F’ 받은 바이든, 코로나-우크라 緊張-與內紛에 휘청[글로벌 포커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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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就任 1年 만에 支持率 56%→33% 뚝
‘코로나 100日作戰’ 陣頭指揮해… “美國이 돌아오고 있다” 宣言不拘
接種率鈍化-오미크론에 발목… 國民 64% “코로나 政策支持안해”
“인플레 一時的” 壯談했지만, 40年만에 消費者物價 7%臺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단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就任 1周年을 하루 앞둔 19日(現地時間) 워싱턴 白堊館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演壇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곤혹스러운 表情을 짓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내 모든 靈魂을 美國統合에 바치겠다”며 就任했지만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첫해에 對한 評價는 好意的이 않다. 惡化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急騰한 物價, 甚해진 社會分裂, 期待에 못 미치는 外交等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就任 1年 바이든, 人氣急落

“내 모든 靈魂을 美國統合에 바치겠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지난해 1月 20日 워싱턴 國會議事堂에서 열린 第46代大統領就任式에서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時節事實上 두 個의 나라로 쪼개진 美國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意味였다. 그는 줄곧 自身을 스스로의 또 다른 職銜 ‘軍統帥權者(Commander in-Chief)’에 빗댄 ‘最高治癒者(Healer in-Chief)’로도 稱했다.

그러나 就任 1年을 맞은 그에 對한 評價는 好意的이지 않다. 美國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가 19日發表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37%는 바이든 大統領의 任期 첫해 國政遂行成績으로 ‘F’를 줬다. 美國國民 10名中 4名이 바이든 行政府에 落第點을 준 것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累積確診者와 死亡者는 各各 7000萬名, 90萬名에 肉薄했고 40年 만의 最高水準인 高物價로 國民 살림살이도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社會分裂은 더 심해졌고 執權 민주당 內에서도 强勁進步와 中道派가 連日對立하고 있다. 國際社會에서도 期待만큼의 指導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餘波로 就任初 한때 60%에 肉薄했던 支持率도 이달 12日 33%로 急落했다.

○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든 大統領은 就任初만 해도 防疫政策에서 높은 評價를 받았다. ‘殺菌劑人體注入’ 等科學을 輕視하는 各種發言으로 指彈을 받았던 前任者와 달리 그는 就任 다음 날 “向後 100日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1億名에게 接種하겠다”고 했다. 實際 100日이 됐을 때는 當初目標의 倍에 이르는 2億名에게 백신을 맞혔다.

지난해 3月進行된 輿論調査들에서 그는 59%의 支持를 얻었다. 50%臺中盤을 오갔던 就任直後調査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7月 4日獨立記念日行事 때 그는 마스크를 벗은 數千名의 觀衆 앞에서 “美國이 돌아오고 있다”고 宣言해 우레 같은 拍手를 받았다. 當時美國의 一日新規確診者 또한 1萬名臺에 不過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變異와 오미크론 變異가 登場하고 個人自由侵害, 效能論難等으로 코로나19 백신 接種率이 떨어지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다. 世界最大 코로나19 感染國인 美國은 19日 월드오미터 基準累積確診者와 死亡者가 各各 6981萬名, 88萬名에 達한다. 올 들어 一日新規確診者亦是每日 80萬∼100萬名臺를 오가고 있다. 이스라엘, 칠레 等은 백신 3次接種을 넘어 4次接種을 實施하거나 導入할 計劃을 밝혔지만 19日 아워월드人데이터 基準美國의 2次接種完了率 또한 63%에 그쳤다.

最近에는 防疫政策에서도 갖가지 混亂을 自招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國民들의 코로나19 檢査擴大要求를 外面하다가 뒤늦게 全國民無料 코로나19 檢査政策을 내놨지만 檢査人力不足, 診斷機器生産蹉跌等으로 뉴욕 等主要大都市에서 檢査를 받기 위해 7, 8時間을 기다리는 일이 續出했다. 疾病統制豫防센터(CDC)가 自家隔離基準을 10日에서 5日로 大幅短縮했다가 批判이 일자 다시 基準을 强化하는 混亂도 벌어졌다. 백신 接種率을 높이기 위해 꺼내 든 職員 100名以上企業에 對한 백신 義務化政策마저 聯邦大法院判決로 無效化됐다.

16日 CBS放送과 輿論調査會社 유고브의 共同調査에서 應答者의 64%는 바이든 行政府의 코로나19 對應을 “支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채천 西江大國際大學院敎授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選하지 못한 理由는 傳染病大流行(팬데믹) 對應에 失敗했기 때문이며 바이든 또한 비슷한 危機에 處했다”고 診斷했다. 特히 個人主義傳統이 剛한 美國에서 코로나19 백신 接種을 强要한 것이 相當한 逆效果를 낳고 있다고 指摘했다.

○ 物價對策實技(失期)

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는 物價 또한 深刻한 惡材다. 지난해 1月 1.4%였던 美國消費者物價는 같은 해 12月 7.0%로 채 1年도 안 되는 期間에 5倍로 치솟았다. 7%臺物價가 나타난 것은 1982年以後約 40年 만이다.

美消費者物價는 지난해 5月 5.0%를 記錄했다. 以後 9月까지 다섯 달 連續 5%臺를 記錄하며 中央銀行인 聯邦準備制度(聯準·Fed)의 目標値 2.0%를 훨씬 웃돌았다. 하지만 바이든 行政府와 연준 모두 이 期間 동안 “인플레가 一時的”이라며 安易하게 對處하다가 火를 키웠다는 批判이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해 7月 오하이오州 신시내티 懇談會에서 物價上昇에 對한 質問을 받자 “統制不能의 長期物價上昇可能性이 稀薄하다고 본다”고 答했다.

揮發油 값이 치솟고 主要商店의 食料品販賣臺가 텅텅 비는 狀況에 直面한 國民의 苦痛 또한 相當하다. 特히 바이든의 主要支持層이던 젊은 世代가 등을 돌리는 要因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밀레니얼 世代, 卽 1981∼1996年出生者가 急激한 인플레이션을 처음 目睹했으며 힘겹게 씨름하고 있다고 評했다. 1970年代午日쇼크의 記憶이 생생한 長年層과 달리 이들이 인플레를 觀念的으로만 알고 있다가 直接 맞닥뜨리면서 다른 世代보다 더 큰 苦痛을 느끼고 있다는 意味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1980年美消費者物價가 한때 14.8%를 記錄했다가 頂點을 찍은 後下落趨勢가 나타났던 反面에 現在物價는 繼續上昇中이라고 憂慮했다. 11日 AP通信과 NORC 公共問題硏究所가 美成人 1089名을 相對로 한 調査에서 應答者의 68%는 올해 바이든 行政府의 最優先課題로 ‘經濟’를 꼽았다. 지난해 53%로 1位였던 ‘코로나19’는 2位(37%)로 밀려났다.

類例없는 高物價와 政策實技餘波로 연준의 金利引上時點 또한 빨라지고 引上幅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聯準은 올해 세 次例金利引上을 示唆했지만 월街一角에서는 4回引上도 可能하며 來年에 더 잦은 引上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企業과 個人의 投資心理에 惡影響을 미쳐 앞으로도 相當期間經濟를 짓누를 수 있는 要因이다.

○ 黨·議會指導力도 限界

바이든 大統領은 上院議員 36年, 副統領 8年을 지낸 워싱턴의 代表的 ‘인사이더’다. 公職經驗이 全혀 없고 워싱턴 政治文法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前任者와 달리 폭넓은 人脈과 溫和한 性格으로 議會와 野黨의 폭넓은 支持를 얻을 것이란 期待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上院 100席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席씩 兩分했고 下院에서도 공화당보다 不過 9席 많은 221席으로 艱辛히 多數黨位置를 占有한 狀況亦是 그의 運身을 어렵게 하고 있다.

特히 ‘與黨 내 野黨’으로 불리는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키어스틴 시너마(애리조나) 等 민주당 內保守性向上院議員이 主要法案을 繼續反對하는 狀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月下院을 通過한 2兆2000億 달러 規模의 社會福祉豫算案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는 맨친의 反對로 上院에서 票決조차 못하고 있다.

맨친과 시너마는 이달 19日 필리버스터(合法的議事進行妨害)가 있을 때 特定法案處理에 必要한 上院議席基準을 60席에서 51席으로 낮추는 法案에도 “議會의 超黨籍傳統을 毁損한다”며 反對票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迂廻할 基準이 過半으로 낮아지면 민주당은 공화당 上院議員全員이 特定法案에 反對票를 던져도 當然職上院議長인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이 캐스팅보트를 行使해 法案을 處理할 수 있다. 이를 利用해 投票權强化法, 移民改革法等 공화당이 强力하게 反對하는 法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정작 黨內反撥에 霧散된 것이다.

브렛 스티븐스 NYT 칼럼니스트는 이런 狀況을 두고 “바이든의 政治的無能함을 보여주는 事例”라고 酷評했다. 與黨議員조차 說得하지 못하는 大統領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意味다. 이 渦中에 엘리자베스 워런 上院議員(매사추세츠), 알렉산드리아 吳카시오코르테스 下院議員(뉴욕) 等은 只今보다 더 强勁한 進步政策을 要求하며 바이든을 壓迫하고 있다.

신성호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는 “現在 민주당의 分裂은 ‘自由民主主義’ 代 ‘社會民主主義’의 葛藤으로 볼 수 있다. 分裂이 相當히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個人自由를 重視하는 맨친, 시너마 等과 더 많은 福祉를 要求하는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버몬트), 워런, 誤카시오코르테스 等은 애初부터 ‘飯(反)트럼프’ 外에는 共通點이 없었으며 바이든이 兩側을 아우를 指導力 또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外交도 期待以下… 中間選擧敗北展望

上院外交委員長을 지냈던 바이든 大統領은 그間自信했던 對外政策에서도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月 아프가니스탄 撤軍過程에서의 各種混亂, 激化하는 美中葛藤渦中에 우크라이나의 戰爭危機까지 高調된 것은 “美國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그의 就任一聲을 無色하게 한다.

그의 支持率은 아프간 撤軍이 마무리된 지난해 8月末부터 不定評價가 肯定評價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現象을 나타낸 끝에 現在 30%臺까지 墜落했다. 白堊館은 當時美國防部等의 剛한 反對에도 撤軍을 强行했다. 탈레반은 瞬息間에 아프간 全域을 掌握했고 “끝까지 탈레반과 맞서 싸우겠다”던 아슈라프 가니 大統領 또한 탈레반이 首都 카불에 入城한 當日 곧바로 外國으로 逃避했다. 수니派武裝團體 이슬람國家(IS)의 테러 亦是 막지 못해 美軍 13名을 包含해 90名이 犧牲됐다.

한 달 後에는 英國, 濠洲와 오커스(AUKUS) 安保同盟을 맺기로 하며 同盟인 프랑스 忽待論難을 일으켰다. 美國, 英國으로부터 核潛水艦技術을 移轉받기로 한 濠洲가 프랑스와의 潛水艦契約을 電擊破棄한 탓이다. 이 過程에서 充分한 事前通報를 받지 못한 프랑스가 길길이 날뛰자 해리스 副統領,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等이 거듭 프랑스로 날아가 謝過해야 했다. 바이든 本人 또한 “우리가 어설펐다”고 是認했다.

지난해 6月과 12月 세 次例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會談했으면서도 우크라이나 危機를 키웠다는 點도 問題다. 바이든 大統領은 19日記者會見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벼운 侵入을 하면 制裁하지 않을 수 있다’는 趣旨로 말해 論難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卽刻反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 또한 “美國을 빼고 프랑스, 獨逸, 우크라이나, 러시아 4個國이 會談을 하자”고 나섰다.

이런 狀況이 繼續 이어지면 執權前半部에 對한 中間評價性格인 11月中間選擧에서 敗北할 可能性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番選擧에서는 下院 435席全體, 上院 100席中 3分의 1이 바뀐다. 제임스 金峨山政策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공화당이 上·下院 모두에서 多數黨이 될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包容的移民政策, 人種差別反對等 바이든票改革政策이 不可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民主黨은 中間選擧의 前哨戰性格으로 評價받았던 지난해 11月 버지니아 州知事選擧에서도 敗했다. 바이든이 首都 워싱턴과 맞닿은 버지니아에 가서 直接遊說를 벌이며 민주당 候補를 志願했지만 效果가 없었다. 一角에서는 바이든이 中間選擧에서 敗하면 行政命令에만 依存하며 急激한 權力漏水(레임덕)를 겪는 事實上의 ‘植物大統領’이 될 수 있다는 展望까지 提起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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