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追加對北制裁, 中-러 反對로 事實上霧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15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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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KN-24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 — 北韓이 17日平壤巡按空港一帶에서 發射한 短距離彈道미사일 KN-24. 北韓朝鮮中央通信은 18日 “17日東海上의 섬 目標를 精密打擊하는 戰術誘導彈의 檢收射擊試驗이 進行됐다”며 KN-24 發射場面을 公開했다. 조선중앙TV 캡처

北韓의 잇단 미사일 挑發에 對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次元의 追加對北制裁가 中國과 러시아의 反對로 事實上霧散됐다.

20日(現地時間) 外交消息通과 AFP通信等에 따르면 이날 北韓關聯安保理緊急會議直前에 常任理事國인 中國 러시아가 美國이 提案한 對北追加制裁案採擇을 延期시켰다. 앞서 美國은 美 재무부가 讀者制裁한 北韓國防科學院所屬 5名에 對해 安保理次元의 旅行禁止와 資産凍結制裁를 追加로 加하자고 提案했다. 安保理制裁는 5個常任理事國과 10個非常任理事國의 滿場一致로 이뤄진다.

中國은 이날 “美國提案을 檢討할 時間이 더 必要하다”고 했고, 러시아도 追加證據가 必要하다며 保留를 要請했다. 時間을 끌면서 追加制裁提案을 無力化시키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이날 午後 열린 安保理緊急會議에서도 共同聲明 같은 具體的結果物을 내지 못했다.

代身美國은 緊急會議直前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日本 아랍에미리트(UAE) 英國 알바니아 臺詞와 함께 記者會見을 열고 “北韓의 安保理決議違反行爲를 糾彈하는 것에 모든 理事國이 團合해야 한다”고 促求하는 8個國共同聲明을 發表했다. 美國과 西方同盟國들은 安保理會議가 열린 10日에도 비슷한 聲明을 發表했다. 韓國은 當時와 마찬가지로 이番에도 共同聲明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反面美國과 日本은 北韓이 ‘核威脅 카드’를 꺼내든 지 하루 만인 21日國務部와 外務省共同聲明에서 兩國은 “유엔 安保理決議에 따라 北韓核武器와 다른 大量殺傷武器, 모든 四거리의 彈道미사일과 關聯 프로그램 및 施設에 對해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不可逆的인 解體(CVID)를 强力하게 다짐한다”고 强調했다. 北韓을 의식해 바이든 行政府에서 쓰지 않던 CVID 使用頻度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午後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는 畫像으로 첫 頂上會談을 열고 北韓核과 미사일 問題에 對한 憂慮를 共有했다. 日本과 프랑스는 20日外交·國防長官이 參席한 畫像 ‘2+2回의’를 열어 北韓核·미사일에 對한 檢證可能한 廢棄를 目標로 한다는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
도쿄=朴亨埈特派員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