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된다더니”…식약처-CU, 코로나 檢査키트 ‘氣싸움’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7日 10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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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店 프랜차이즈 CU가 지난 4月 말로 政府의 코로나 自家檢事 키트 ‘流通改善措置’가 끝났는데도 이달 들어 繼續 ‘醫療機器販賣業’ 許可를 받지 않은 加盟店主들에게 檢査 키트 販賣를 督勵해 論難이 끊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政府가 오미크론 擴散에 따라 限時的으로 便宜店에서 檢査 키트를 팔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오미크론이 小康局面으로 접어들었는데도 販賣資格이 없는 加盟店主들에게 繼續檢事 키트를 팔아도 된다고 公知한 것이다.

CU는 特히 食品醫藥品安全處에 事前問議한 結果 “‘保管되어 있는 製品은 流通改善終了後에도 販賣可能하다’는 答辯을 들었다”고 밝혀 이番論難이 眞實게임 樣相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食藥處는 CU의 이런 主張은 事實과 다르다는 立場이다. 食藥處側은 “便宜店賣場에 保管되어 있는 製品은 5月以後에도 繼續販賣가 可能하지만 CU는 賣場이 아닌 物流센터에 保管中인 키트까지 팔고 있다”며 “이는 儼然히 不法으로 CU의 이 行爲에 對해 調査할 것”이라고 밝혔다.

17日關聯業界에 따르면 CU는 지난 4月30日子로 食藥處의 코로나 自家檢事 키트 ‘流通改善緊急措置’가 끝났는데도 檢事 키트를 繼續 팔기 위해 醫療機器販賣業申告를 하지 않은 加盟店을 包含한 모든 加盟店主들에게 檢査 키트 新規發注와 販賣를 督勵하는 公知를 내렸다.

食藥處는 오미크론이 急速度로 擴散되자 지난 2月末부터 4月末까지 두 달間全國 모든 便宜店에서 키트를 販賣할 수 있도록 ‘流通改善措置’를 내린 바 있다. 單 5月1日以後에는 醫療機器販賣業을 申告 하지 않은 便宜店加盟店은 키트를 新規發注할 수 없고, 이렇게 確保한 키트를 販賣해서도 안된다. 賣場에 남아 있는 키트 在庫만 販賣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CU는 最近全國加盟店主들에게 “店鋪別醫療機器販賣業取得與否와 相關없이 5月以後에도 (店主들의) 發注와 販賣가 可能하다”고 알리며 濟州島를 除外한 全國全店鋪를 對象으로 지난 3日부터 自家診斷 키트 發注를 받았다.

CU는 이 公知를 하기 前食藥處에 事前問議했고 “問題가 없다는 答辯을 들었다”고도 했다.

CU 關係者는 “商品本部職員이 食藥處에 問議한 結果 ‘保管되어 있는 製品’의 範圍를 便宜店賣場 뿐 아니라 物流센터에 있는 製品도 包含될 수 있다는 答辯을 들었다”며 “그래서 加盟店註들을 相對로 檢事 키트 新規發注를 하라고 公知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保管되어 있는 製品’ 範圍를 어디까지로 解釋할 것이냐를 놓고 食藥處各部署마다 서로 다른 立場을 보이고 있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食藥處는 CU 側事前問議에 ‘可能하다’는 答辯을 해준 적이 없다는 立場이다. 檢事 키트를 全加盟店에서 販賣하는 行爲는 ‘明白한 不法’이라는 立場도 내놓았다.

當初檢事 키트의 暴發的需要를 맞추기 위해 醫療機器販賣未申告便宜店에서도 限時的으로 販賣를 許容한 것일 뿐 오미크론이 嚴重하지 않은 只今은 이를 持續해선 안된다는 方針이다.

식약처 關係者는 “5月 1日부터는 醫療機器販賣業申告를 한 便宜店에서만 檢査 키트를 販賣할 수 있다”며 “이를 申告하지 않은 便宜店에선 新規發注가 不可能하다고 CU 側에 數次例說明했는데도 新規發注와 販賣를 强行했다”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CU 外의 다른 便宜店業體들은 該當事項을 正確히 認知하고 5月以後에는 醫療機器販賣業申告를 하지 않은 便宜店에선 키트를 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U만 自己들이 유리한 쪽으로 規定을 解釋하고 不法販賣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食藥處의 또 다른 關係者는 “이番 CU 檢事 키트 販賣는 明白한 醫療機器法違反으로 實際 이런 販賣行爲가 드러난다면 行政處分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두고 食藥處部署間의 異見車도 全혀 없다”고 밝혔다.

業界에서도 CU가 食藥處公文을 恣意的으로 解釋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CU가 本社再考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無理하게 키트 販賣公知를 했다는 指摘이다.

現在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等便宜店들은 醫療機器販賣許可를 받지 않은 加盟店에 對해서는 診斷키트 新規發注가 不可能하게 아예 막아 놓은 狀態다.

業界關係者는 “2月末流通改善措置로 全體便宜店에서 檢査 키트 販賣가 可能해졌을 때 便宜店들끼리 熾烈하게 物量確保競爭을 벌였다”며 “當時 6000원에 販賣했던 診斷키트는 마진率이 40%에 達할 程度로 높아 加盟店本社賣出에 相當한 影響을 줬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그러나 現在는 檢査 키트 需要가 줄어 便宜店마다 쌓아둔 在庫處分을 苦悶하는 實情”이라고 덧붙였다.

CU는 食藥處가 自身들의 販賣行爲를 不法으로 規定할 境遇食藥處를 相對로 法的對應까지 檢討할 方針이다.

CU 關係者는 “식약처에서 模糊하게 表記한 公文을 解釋했을 뿐인데, 不法販賣로 내몰리는 것은 抑鬱하다” 며 “大型 로펌을 통해 公文解釋을 맡겼는데 不法이 아니라는 答辯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