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가 豫告한 대로 7日부터 總罷業을 始作한다. 새 政府 出帆 後 첫 大規模 罷業인 이番 罷業에 對한 對應이 向後 5年間 이어질 勞政(勞政) 關係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貨物連帶는 7日 午前 京畿 의왕시 內陸컨테이너基地(ICD), 釜山 新港, 全南 光陽港 等 全國 16곳에서 總罷業 出征式을 연다고 6日 밝혔다. 貨物連帶는 이날 聲明을 통해 “政府가 罷業에 對한 엄포와 彈壓을 本格化하고 있다”며 “政府의 對話 意志가 높지 않다고 判斷해 豫定대로 總罷業에 突入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警察은 罷業 出征式에 全國的으로 1萬餘 名이 參與할 것으로 推算했다. 貨物連帶 組合員은 約 2萬5000名으로 國內 事業用 貨物車(42萬餘 臺)의 5%臺에 不過하다. 하지만 시멘트, 輸出入 컨테이너 等의 輸送 比重이 높아 物流大亂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貨物連帶와 國土交通部는 그동안 貨物車 安全運賃制를 두고 協議를 進行했지만 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安全運賃制는 油類費 等을 反映한 一種의 最低運賃制다. 2020年에 3年 한時로 導入돼 올해 末 日沒 豫定이다. 貨物連帶는 最近 輕油 價格이 急騰해 貨物 運送者의 生計가 어려워졌다며 이 制度를 常時 運營하고, 適用 品目을 大幅 늘릴 것을 要求하고 있다. 貨物連帶는 “國土部가 制度 施行 責任을 回避한다”고 主張하지만, 國土部는 “協議 進行 中에 貨物連帶가 名分 없이 集團 運送 拒否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政府는 罷業 撤回를 促求하는 한便 不法 行爲에 嚴正 對應하기로 했다. 國土部는 6日 非常對策會議를 열고 中央輸送對策本部 危機 警報를 ‘注意’에서 ‘警戒’로 格上했다. 國土部 側은 “貨物連帶가 正常的으로 運送하는 다른 貨物車主들에게 出入口 封鎖, 車輛 破損 等 不法的 妨害를 한다면 無寬容 原則에 따라 民刑事上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車輛을 利用해 不法的으로 交通·運送을 妨害한 車主에겐 運轉免許 停止·取消, 業務開始 命令에 不應하면 貨物運送 從事資格 取消 等으로 對應할 方針이다. 이날 大統領室 關係者 亦是 貨物連帶 罷業에 對해 “不法에는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겠다”고 强調했다. 罷業으로 인한 被害는 이미 發生했다. 貨物 運送社 所屬 貨物連帶 組合員 130餘 名이 2日부터 罷業을 始作한 酒類業體 하이트眞露의 競技 利川工場에서는 6日 都賣商들이 直接 트럭 600∼700臺를 몰고 와서 主流를 받아갔다. 燒酒 物量이 不足해지며 主要 便宜店들은 各 店鋪가 참이슬 等 하이트眞露 燒酒 製品을 發注할 때 一定 數量 以下로만 申請하도록 制限하고 있다. 이番 罷業으로 새 政府와 勞動界의 關係 設定이 本格的인 試驗臺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는 “새 政府가 그間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出身인 雇傭勞動部 長官을 임명하는 等 比較的 勞動界에 宥和的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勞動界가 不法 罷業을 벌일 境遇 政府와 勞動界 사이의 葛藤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記者 jaj@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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