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住宅者 稅金 强化 基調가 本格化된 가운데 一般 住宅을 近隣生活施設(近生)으로 變更해 住宅 數에서 除外하는 꼼수가 節稅 方法으로 流行하고 있다. 이에 低廉한 庶民 住宅이었던 빌라 前·月貰 賣物도 줄어들며 賃貸借 市場 不安을 加重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21日 國土交通部 세움터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市에서 近隣生活施設·多家口 住宅으로 用途變更 認許可된 件數는 2018年 2809件, 2019年 2764件에서 2020年 3957件, 2021年 4800件으로 急增했다. 2018~2019年 5573件이었던 變更 件數가 2020~2021年 8757件으로 1.5倍 以上 增加한 것이다.

같은 期間 衿川區·도봉구를 除外한 23個 自治區에서 用途 變更 事例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301件에서 702件으로 133.2% 늘며 最大 變動率을 記錄했고 Δ江東區(115.4%) Δ銅雀區(109%) Δ城東區(105%) Δ冠岳區(100.5%) Δ江南區(94.2%) 變更 件數가 2倍假量 늘었다.

該當 統計는 用途 變更 以後만 把握할 수 있어 以前 用途를 明確히 確認하긴 어렵다. 다만 不動産 業界에서는 保有稅 强化 以後 이러한 흐름이 强化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業界 關係者는 “用途 變更이 特히 많았던 곳은 大部分 多住宅者 稅金에 否定的이었던 곳”이라고 指摘했다.

近生은 小賣店이나 飮食店, 事務所같은 住民 便宜施設로, 住宅 數에 包含되지 않는다. 江南의 한 不動産 仲介業所 關係者는 “殘金 前 住宅에서 近生으로 變更하면, 賣渡人은 住宅으로 팔아 1家口1住宅 非課稅 惠澤을 받고 買收者는 近生으로 사들여 取得稅 重課를 避하고 貸出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號室은 여러 個지만 建物 所有主는 1名으로 잡히는 多家口 住宅으로의 變更도 稅金 回避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 예컨대 4層짜리 25家口짜리 多世帶 建物이라면, 4層의 住宅 6家口를 事務室 等으로 變更하는 式이다. 多家口 住宅 條件인 3層·19家口 以下를 맞추기 위해서다.

住宅에서 近生으로 用途를 바꾸는 것은 許可 事項이라 쉬운 일이 아니다. 貰入者가 있다면 用途 變更 前 내보내고, 關聯 修繕도 進行해야 한다. 하지만 單獨·多家口 빌라 여러 채 所有해 稅金 爆彈을 맞게 된 이들이나 住宅이 包含된 建物을 買收하려는 投資者들을 中心으로 變更 事例가 늘고 있다.

多住宅者들의 節稅 꼼수에 서울에서 比較的 低廉한 價格에 前·月貰를 살 수 있던 빌라 供給이 줄고 있는 셈이다. KB不動産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基準으로 서울 아파트 平均 傳貰값은 6億6614萬원이지만, 聯立 平均 傳貰값은 3分의 1 水準인 2億3457萬원이다.

前·月貰難 加重 憂慮도 나온다. 匿名을 要求한 한 住宅 데이터 專門家는 “旣存에 住宅으로 쓸 수 있던 곳에서 用途 變更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供給되는 住宅, 特히 低廉한 價格臺 住宅 數가 縮小된다는 것”이라며 “賃貸借 市場 不安 要因이 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서진형 大韓不動産學會長(敬仁女大 敎授)도 “政府의 1家口 1住宅 政策 基調에 旣存 住宅을 近生으로 用途 變更하는 일이 늘어난 것”이라며 “多住宅者들이 賃貸 住宅을 供給해야 市場이 安定化되는데, 政府가 이런 順機能을 看過해 副作用이 發生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