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周浩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20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科大學 定員 增員 關聯 發表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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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大學病院에서 醫大 敎授가 硏究棟으로 들어가고 있다

[1] *政府가 2025學年度 全國 醫大 定員을 總 2000名 늘리고 大學別로 配定(몫을 나누어 定함)한 結果를 20日 發表했어요. 醫療 隔差(서로 벌어져 다른 程度) 解消를 위해 非首都圈 醫大에 全體 增員 人員의 82%에 該當하는 1639名을, 京畿와 仁川에 나머지 361名을 配定했어요. 醫療 事情이 相對的으로 나은 서울 地域의 定員은 한 名도 늘리지 않았어요. 또 地方 據點(重要한 地點) 國立大(나라에서 設立해 直接 管理·運營하는 大學) 7곳은 各各 定員을 國內 最多인 200名으로 늘려 地域 醫療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醫療 空白(비어 있음)으로 인한 混亂이 持續되는 가운데 當初 4月로 豫定했던 發表를 앞당긴 건 增員 規模에 ㉠ ‘大못’을 박아 事態의 結末을 지으려는 뜻으로 解釋돼요. 다음달쯤 各 大學이 2025學年度 新入生 募集 要綱을 發表하면 庭園은 事實上 變更이 어려워요. 그러나 尹錫悅 大統領이 “政府를 믿고 對話에 나와 달라”고 當付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發表가 나오면서 醫師들의 反撥도 심해지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政權 退陣(職責에서 명예롭지 않게 물러남) 運動을 擧論했고,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等의 醫大 非對委 敎授들도 辭職書(맡은 職務를 내놓고 물러날 것乙要請하는 書類)를 내기로 했어요. 議政(醫師와 政府) 모두 退老(뒤로 물러날 길)가 끊겨 葛藤이 끝내 破局(잘못되어 결딴이 南)으로 치닫는 模樣새.

[3] 政府는 “더 以上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現 醫大 定員의 65%가 넘는 人員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敎育이 充實하게 될지 憂慮돼요. 地域 敎育 現場에선 “敎授도, 實習 施設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呼訴해요. 政府는 國立大 醫大 敎授 1000名을 새로 뽑겠다지만 只今도 求人難(일할 사람을 求하기 어려움)을 겪는 地方 醫大에 志願者가 얼마나 될지 疑問이에요. 卒業生의 修鍊(技術, 學問 等을 닦아서 鍛鍊함)도 問題. 충북대病院은 只今도 每年 約 48名의 레지던트를 艱辛히 修鍊시키는 實情인데 충북대 醫大는 庭園이 約 4倍로 늘어나요. 增員으로 排出(人材가 繼續 나옴)된 醫師 人力 相當數가 如前히 首都圈 大型病院에서 修鍊을 받고 定着할 可能性이 커요.

[4] 急激한 高齡化로 醫療 需要가 늘어나는데 ‘原點(始作이 되는 出發點) 再檢討’만 固執하며 患者를 두고 病院을 떠난 醫師들 잘못도 커요. 하지만 27年 만의 醫大 增員을 맞아 反撥이 뻔히 豫想되는데도 事態를 이 地境까지 몰고 온 건 政府예요. 醫大 增員 論理를 提供한 醫療 專門家들의 750∼1000名增員 提案도, 醫學翰林院의 醫療系 合同硏究 提案도 듣지 않았어요. 25日부터 醫大 敎授들마저 集團 辭職(맡은 職務를 내놓고 물러남)하기 始作하면 艱辛히 버티고 있는 醫療 現場의 混亂이 더욱 極甚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와요. 重症, 應急患者마저 손을 쓰지 못해 뜻밖의 死亡者가 잇따라 나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 걸까요.

東亞日報 3月 21日子 社說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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