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의 러시아 制裁 影響…스페이스X 펠컨 또는 유럽宇宙局 아리안 契約 展望
次世代重刑衛星 1號가 撮影한 獨島. 科技情通部 提供.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政府가 러시아 發射體를 利用해 우주로 쏘아 올리려 했던 國內 衛星 發射가 事實上 어렵다는 判斷을 내린 것으로 確認됐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8日 朴完柱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서 "國際的으로 對러 制裁 共助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同參하고 있는 狀況이므로, 우리 衛星의 러시아 現地 發射가 事實上 어렵다고 判斷한다"고 밝혔다.
當初 우리 政府는 올해 下半期 多目的 實用衛星 6號(以下 '아리랑 6號')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宇宙基地에서, 次世代 重刑衛星 2號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利用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宇宙센터에서 各各 發射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美國과 유럽聯合(EU) 等 國際 社會가 러시아 宇宙産業 分野에 對한 制裁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國産 衛星을 러시아 發射體를 活用해 쏘기 어렵게 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科技情通部는 國會에 아리랑 6號와 次世代 重刑衛星 2號 發射를 위한 새로운 豫算이 必要하다고 報告했다.
科技情通部 關係者에 따르면 政府는 아리랑 6號에 467億 원, 次世代 重刑衛星 2號에 414億 원으로 總 881億 원의 發射 서비스 및 附帶費用(保險料, 運送費, 遂行經費 等)이 들 것으로 推算했다.
科技情通部는 來年度 豫算에 이 要請이 反映되면 國際 狀況을 深層的으로 把握한 뒤에 러시아와 旣存 發射 契約을 解除하고 새로운 發射 서비스 提供者와 契約을 推進할 豫定이다.
科技情通部는 朴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서 "契約 當事者에 歸責 事由가 없는 不可抗力이 發生할 境遇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說明하고, '歸責 事由가 없는 不可抗力'의 事例로 戰爭과 輸出入 禁止 等을 들었다.
우리 政府가 새로 契約할 業體와 發射體는 美國의 스페이스X社의 팰컨 로켓 시리즈나 유럽 宇宙局의 아리안 로켓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태석 科技情通部 1次官은 지난 8月 4日 서울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러시아와) 旣存 契約은 進行 中이지만, 거기(러시아)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서 對策을 摸索 中"이라며 "(러시아와) 契約을 解止하게 되면 費用 返還 問題 等 여러 이슈가 있어서 段階別로 接近 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政府가 러시아 側과 締結한 契約金額과 契約代金 支給 日程, 契約 解除 條件 等은 祕密 事項으로 向後 5年間 公開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