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 業務報告書 新한울 3·4號機 再開도 擧論
尹錫悅 大統領 當選者가 지난해 12월 29日 慶北 蔚珍郡 新한울 3·4號基 建設中斷 現場을 訪問해 ‘케이(K)-原電 發展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共同取材寫眞團/연합뉴스 提供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原子力安全委員會의 業務報告 자리에서 70%에 머무는 國內 原子力 發電所의 稼動率을 끌어올릴 것을 注文했다. 慶北 蔚珍의 新한울 3·4號基 建設 再開와 革新型 小型모듈原電(SMR)의 安全한 活用에 對한 論議도 이뤄졌다. 윤 當選者의 脫原電 廢棄 公約이 引受委 出帆 直後부터 速度를 내는 模樣새다.
引受委 科學技術敎育分課는 25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引受위 事務室에서 原安委의 業務報告를 받았다. 引受위는 "原電 稼動率이 올라가야 한다는 引受委員들의 共感帶가 있었다"며 "具體的인 上向 數値까진 擧論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原電 稼動率은 設備規模 對備 原電 發電量이다. 原電 稼動率은 2012年부터 80% 內外를 記錄하다가,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直後인 2017年~2018年 慶州地震 發生과 한빛 2號機 副食으로 因해 65%까지 떨어졌다. 産業通商資源部는 지난해 6月 “政府가 原典 等 發展機 稼動率을 任意로 調整할 수 없다”며 “發電機는 市場原理에 따라 가장 低廉한 發電機 順으로 稼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原電은 最優先的으로 發展하고 있는 基底電源이기 때문에 安全點檢과 整備日數 等에 따라 稼動率이 決定된다”고 說明했다. 實際로 2017~2018年 整備日數가 移轉 1000餘件에서 2000件 以上으로 늘며 原電 稼動率이 65%까지 떨어졌다. 以後 整備日數가 줄며 2020년 75%臺의 稼動率을 記錄했다.
尹 當選者는 大選候補 時節 國內 原電 稼動率을 現在보다 더 높여 電氣料金 引上을 抑制하겠다는 構想을 내세웠다. 原子力 業界는 稼動率을 80%로 상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引受위는 이날 業務報告에서 現政府에서 原安委가 '政治的·이념적' 意思 決定을 해 國民을 不安하게 했다고 批判했다. 脫原電 政策에 맞춰 原電 稼動率을 낮추고 新古里 3·4號基 建設을 中斷시켰다는 것이다.
引受위는 "原安委가 政治的·이념적으로 치우친 意思 決定으로 發電所 利用率이 低下되게 했다"며 "專門性이 不足해 重要한 認許可에 時間이 遲滯되고 國民을 더욱 不安하게 한 傾向이 있다“고 指摘했다. 인수위의 이런 指摘은 原安委가 長期間의 論議 끝에 지난해 新한울 1號基의 運營 許可를 條件附로 내 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引受위는 ”원안위가 새 政府의 基調에 맞춰 再誕生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引受위는 "(이날 業務報告에서)신한울 3·4號基 建設 再開, 繼續 運轉, SMR 開發 等과 關聯해 安全性 確認을 徹底히 하되, 效率的으로 하는 方案을 論議했다"고 說明했다. 新한울 3·4號基는 慶北 蔚珍郡에 建設될 1400메가와트級 新型 原電 2期를 일컫는다. 2015年 建設이 確定돼 올해와 來年에 各各 竣工될 豫定이었으나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下에 工事가 미뤄져 事實上 白紙化된 狀態다. 尹 當選者는 지난 15日 慶北 蔚珍 山불 被害現場을 訪問했을 當時 “新한울 3·4號機 再開를 大選 公約으로 發表했으니 政府를 引受하고 出帆하면 速度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引受위 經濟2分科도 前날 産業部 業務報告에서 新한울 3·4號基 建設 再開에 速度를 내라고 注文했고, 産業部는 原電 政策을 再正立하겠다고 밝혔다.
25日 原安委 業務報告에는 科學技術敎育分課 朴成重 幹事와 김창경·남기태 引受委員, 專門·實務委員, 原安委 事務處長·局長 等이 參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