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日 第41次 硏究開發特區委員會 開催
12個 强小硏究開發特區에 對한 年次評價가 地域 自體 評價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上位評價 形態로 實施된다. 廣域特區와 마찬가지로 事業成果와 入住機關 滿足度, 地方自治團體의 特區 發展 寄與度를 따지고, 特化分野 育成이나 네트워크 活動 等 地域 特化 클러스터 完成度를 評價한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21日 ‘第41次 硏究開發特區委員會’를 開催하고,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强小特區 年次評價 基本計劃案을 審議·議決했다고 밝혔다.
强小特區는 大學과 政府出捐硏究機關 等 技術核心機關을 中心으로 規模는 작지만 密度는 높은 公共技術 事業化 據點을 만드는 硏究開發特區 모델이다. 2019年 京畿 安山, 慶南 金海, 晉州, 昌原, 慶北 浦項, 忠北 淸酒가, 2020年 慶北 龜尾와 서울 홍릉, 蔚山, 全南 羅州, 全北 群山, 天安 및 牙山異 强小特區로 指定됐다. 總 12個다.
科技情通部는 强小特區 年次評價 基本計劃이 旣存 廣域特區 評價 計劃을 準用하되, 强小特區의 特性을 反映해 樹立됐다고 說明했다. 또 特區 指定 當時 向後 補完을 前提로 條件附 指定된 强小特區의 境遇, 指定 要件 履行 與否 程度도 評價指標에 包含한다고 밝혔다. 假令 金海는 强小特區 背後空間 내 仁濟大 醫用工學部를 開設해야 한다.
이날 委員會에서는 硏究開發特區 新技術 實證特例 課題 5件도 審議됐다. 實證特例는 新技術을 對象으로 旣存 法令上 規制로 인해 實證이 어려울 境遇, 關聯 規制의 全部나 一部를 特區 內에서 適用하지 않도록 하는 規制特例 制度다.
韓國原子力연구원의 ‘地上 空中 對應 基盤 안티드론 統合시스템’은 實證特例 處理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不法드론의 威脅으로부터 災難 安全通信網을 活用해 探知와 識別, 分析 無力化, 事故 調査를 遂行하는 시스템이다. 總 475億원의 豫算을 받아 開發을 進行 中이었으나 災難安全通信網이나 全波法, 軍 管轄空域 內 民間 超輕量非行裝置 飛行 承認 指針書 等에 따라 實證이 不可했다. 위원회는 “行政安全部가 提示한 ‘基 運用 中인 타 災難安全通信網에 影響을 주지 않도록 하는 附加 條件’ 充足을 前提로 硏究員 自體 災難安全通信網 無線局 設置와 新技術 實證에 災難安全通信網 活用을 許容할 수 있도록 實證特例를 附與했다”고 밝혔다.
韓國標準科學硏究院과 液體水素企業 헥사가 開發 中인 10L級 小容量 貯藏容器에서의 液化水素 衝津梁 實時間 測定 技術도 實證特例를 받았다. 液化水素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을 適用받지만, 關聯 法에는 液化水素의 特性을 考慮한 製造, 充電, 貯藏 許可 基準과 容器와 特定設備 登錄 基準이 없어 液化水素를 活用한 實證 推進이 不可能하다. 위원회는 “該當 技術이 旣存 水位 變化 測定 技術보다 높은 正確度를 保有하고 있으며, 未來 水素 社會에서 該當 技術의 潛在力을 考慮해 實證特例를 附與했다”며 “다만 實證 事業者는 液化水素 製造施設과 主要 製品에 對해 自體 安全 管理方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人·許可를 받은 後 實證을 推進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件은 法令改正 없이도 柔軟한 法令解釋, 政策勸告 等을 통해 實證 問題를 解決했다. 이에 따라 原子力硏과 動物백신會社 ‘씨티씨백’, 전북대가 함께 開發 中인 ‘放射線 基盤 動物用 牲犢 백신’과 韓國電子技術硏究院과 소프트웨어 裝備會社 ‘브이원텍’이 開發 中인 ‘空氣 中 바이러스 包집 및 檢出이 可能한 시스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李 開發 中인 ‘都心地 遠距離 드론 探知用 陵洞位相配列 레이더’는 實證에 나설 豫定이다.
林惠淑 科技情通部 長官은 “硏究開發特區 新技術 實證特例 制度가 特區 내 新技術의 創出을 가로막는 各種 規制들을 果敢히 걷어내는데 큰 役割을 할 것”이라며 “科技情通部는 實證에 必要한 豫算을 支援하고, 關聯 規制가 實際로 整備될 수 있도록 關係 部處와 協議를 推進하는 等 主導的인 役割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