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靑選擧介入疑惑’ 事件公訴狀全文公開합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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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21條는 ‘言論·出版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습니다.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어떤 問題가 있을 때 그에 關聯된 情報에 接近하지 못하면 問題의 內容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自己의 意見을 제대로 表現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公益目的의 情報公開를 原則的으로 保障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에 宋哲鎬蔚山市長과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이 連累된 事件을 檢察이 A4用紙 71쪽 分量으로 整理한 公訴狀全文을 最近適法하게 入手했습니다. 刑事訴訟法上公訴狀은 檢事가 被告人의 罪名과 具體的인 犯罪事實等을 記載하여 法院에 提出한 文書로 2005年以後公訴狀은 國會가 要求하면 法務部는 全文을 公開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公訴狀의 主要內容을 報道했지만 많은 讀者들로부터 公訴狀全文을 公開해 달라는 要請을 받았습니다.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해 公訴狀全文을 公開합니다. 앞으로 檢察搜査結果인 公訴事實을 놓고 檢事와 被告人側은 法廷에서 裁判長과 傍聽客 앞에서 有無罪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過程도 詳細히 取材해 實體的眞實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公訴狀全文

▼ ‘靑選擧介入’ 疑惑事件公訴狀全文 ▼

1. 選擧에 있어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義務
公明選擧는 참된 民主政治의 具現을 위한 要諦일 뿐만 아니라 國家와 社會發展의 礎石으로서, 民主國家는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와 民主的節次에 따라 公正히 行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選擧와 關聯한 不正을 防止하여야 한다. 公務員의 選擧中立義務는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公務員의 地位, 自由選擧의 原則, 政黨間의 均等한 機會保障等憲法價値를 具體化한 것으로서, 國家機關이나 公務員이 스스로를 特定政黨이나 特定政治勢力과 同一視하거나 特定政黨이나 特定候補者의 便에서 選擧에 유리하거나 不利하도록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職에 附與되는 政治的比重이나 影響力을 國民 모두에게 奉仕하고 責任지는 責務에 符合하지 않는 잘못된 方法으로 使用하여 選擧에 影響을 미친다면 이는 選擧에서 公務員에게 許容되는 政治的活動의 限界를 벗어나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形成過程 및 選擇權에 影響을 미치고 政黨間의 公正한 競爭關係를 歪曲할 可能性이 더욱 크고, 特히 大統領이나 大統領의 業務를 補佐하는 公務員에게는 다른 公務員보다도 選擧에서의 政治的中立性이 더욱 特別히 要求된다.

이처럼 公務員은 그 職位를 莫論하고 法律에 따른 公職選擧에서 特定候補者를 當選하게 하거나 落選하게 하기 위한 政治的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公務員其他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其他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選擧캠프의 選擧運動戰略樹立

2018年 6月 13日實施豫定이던 第 7回全國同時地方選擧에 즈음하여, 現政府와 與圈에서는 地方權力을 交替함으로써 國政遂行의 動力을 確保하고자 하였고, 選擧戰略의 一環으로 前職大統領의 彈劾等으로 觸發된 積弊淸算基調를 地方까지 擴散시키고자 하였다. 그 中釜山·蔚山·慶南地域은 傳統的으로 自由韓國當 및 舊與圈의 勢가 强하였고, 特히 蔚山廣域市의 境遇에는 大規模産業團地에 大企業들의 工場이 多數分布하고 靑壯年人口比率이 높음에도 以前에 더불어民主黨 및 區野圈候補가 市場으로 當選된 적이 全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現職金起炫市場의 政治的基盤과 支持度가 탄탄하여, 現職大統領에 對한 높은 支持率을 活用하거나 地域內積弊淸算等 새로운 選擧戰略樹立 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被告人 송철호는 1992年第 14代國會議員選擧를 비롯하여 總 8次例에 걸쳐 國會議員選擧 및 廣域市長選擧等에서 모두 落選하였는데, 第 7回全國同時地方選擧의 蔚山市長候補로 出馬함에 있어 現職大統領과 30年知己이자 釜山·蔚山·慶南地域의 人權辯護士 3人坊中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蔚山地域出身이 아닌데다가 數次例黨籍을 바꾸어 가며 出馬함으로써 競爭候補들에 비하여 與黨인 더불어民主黨內立地가 脆弱한 狀況이었고, 公職經驗이 日淺하고 地域內組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黨內競選通過조차도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이에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8月頃 오랜 期間蔚山市廳公務員으로 在職한 被告人 송병기, 移轉蔚山市長選擧當時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企劃政策팀長으로 活動한 정몽주, 더불어民主黨黨員으로 오랜 期間活動한 A, 國會議員事務室의 事務局長經驗이 있는 B, 民主黨蔚山市當政策委員長 C 等을 迎入하여 ’工業塔企劃委員會‘라 명명한 選擧캠프를 構成하였다.

A는 選擧對策本部長을 맡아 選擧캠프 運營 및 選擧戰略等을 全般的으로 管理하기로 하였고, 鄭夢周는 企劃·弘報業務, 被告人 송병기와 C는 選擧公約 및 選擧運動戰略樹立等의 業務, B는 選擧企劃業務를 各各擔當하기로 定하고 選擧에 必要한 戰略을 構想·樹立·實行하기 始作하였다.

特히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더불어民主黨中央黨과 靑瓦臺等의 支援을 이끌어 내 송철호 候補의 戰略公薦을 推進하고, 現大統領과의 親分을 利用하여 蔚山의 여러 懸案과 關聯하여 中央政府의 積極的인 協力과 支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執權黨의 힘 있는 候補’라는 點을 積極强調하는 한便, 有力한 競爭候補者인 金起炫을 無能한 土着非理勢力이자 積弊淸算對象이라는 點을 有權者들에게 積極弘報하는 等의 具體的인 戰略을 樹立하였다.

3. 被告人宋哲鎬,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문해주, 被告人白元宇, 被告人朴炯哲, 被告人黃雲夏等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김기현 蔚山市長 및 周邊人들에 對한 非違情報蒐集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2017年 8月頃當時現職市長으로서 次期選擧에서도 出馬가 有力하고 輿論調査에 따르면 當選이 有力한 김기현 蔚山市長을 制壓하고자,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理를 ‘土着非理’로 규정짓고 ‘土着非理’에 對한 ‘積弊淸算’을 强調하는 所謂 ‘네거티브’ 選擧運動戰略을 樹立하였다. 이에 따라 被告人 송병기는 選擧에 活用하고자 蔚山市廳在職時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蔚山市長과 親姻戚,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에 對하여 그 實體가 確認되거나 제대로 檢證되지 아니한 各種非違情報를 蒐集 ·整理하는 한便, 蔚山市廳이나 蔚山地方警察廳等官家周邊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繼續聚合하였다. 그中에는 다음과 같은 靑瓦臺陳情과 警察告發件度包含되어 있었다.

(1) 레미콘 室運營者 C의 김기현 蔚山市長關聯靑瓦臺鎭靜

2017年 9月初旬頃 △△레미콘 株式會社의 실運營者인 C는 名義上代表理事인 D의 名義를 빌려 ＜1. 蔚山廣域市는 名目上 2017年부터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蔚山地域生産建設資材優先購買라는 自體條例를 만들고 이를 管理하기 위하여 廣域市內專擔 T/F팀을 만들어 蔚山廣域市에서 發注한 建設工事現場은 勿論이고 民間建設現場까지도 脅迫 또는 强要를 하여 外地工場의 製品을 使用하지 말것을 慫慂하고 있으며, 이것은 蔚山廣域市의 祕書室을 비롯한 公務員들의 認許可權者로서 優越한 地位를 利用, 過度한 民間市場經濟에 介入·關與하는 것으로 判斷되므로 調査後公務員의 不當한 介入 및 不法이 發見될 時是正措置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蔚山○○勞總蔚山機械支部의 支部長과 該當支部의 레미콘 支會長인(운송노조) E는 蔚山地域의 巨大한 組織力으로 該當運送勞組員들의 利益만을 위해 蔚山北區地域一圓의 黨舍와 納品契約된 아파트 新築現場의 콘크리트 打設, 刑틀, 크레인 等各分野勞組員들을 煽動, 懷柔를 하여 黨舍製品의 納品時에는 作業中止等으로 該當建設社에 壓迫, 脅迫, 恐喝을 하여 去來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明白한 不法이며 黨舍에 對한 營業妨害이므로 調査를 하여 處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內容의 陳情書를 民政首席祕書官室에 郵便送付하였다. 그러나, 定해진 節次에 따라 民政首席祕書官室로부터 이를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는 2017年 9月 28日頃 ‘地自體의 自治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C에게 民願處理結果를 回信하였다.

(2) 建設業者金○○의 김기현 蔚山市長關聯警察告發

蔚山地域建設業者인 金○○가 2017年 7月 21日頃 ‘蔚山市廳公務員들이 職權을 濫用하여 特定事業施行者에게 道路開設을 許可함으로써 土地編入으로 인하여 財産權行使를 妨害하고, 土地補償法規定에 違背하여 自身의 土地를 收容되게 하여 職務를 遺棄하였다’는 趣旨로 蔚山市廳公務員等을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였다. 그러나, 위 事件은 2017年 9月下旬頃嫌疑없음 意見으로 蔚山地方檢察廳에 送致되었고, 2018年 1月 8日蔚山地方檢察廳에서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나. 被告人黃雲夏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等標的搜査請託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동아일보 DB —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 東亞日報 DB

被告人 송철호는 被告人 송병기 等을 통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側近의 非理疑惑을 蒐集하여 오던 中, 2017年 9月中旬頃被告人黃雲夏로부터 만나자는 提議를 받았다. 被告人 송철호는 ‘工業塔企劃委員會’ C 等에게 ‘黃雲夏가 人事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金起炫非違資料를 줘보이소’라고 勸하였다.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9月 20日 저녁頃蔚山南區 번영로에 있는 ○○食堂에서 被告人黃雲夏를 만나 ‘김기현 關聯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趣旨의 對話를 나누면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를 請託하였다.

다. 靑瓦臺에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標的搜査請託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위와 같이 被告人黃雲夏에게 直接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標的搜査를 請託하는 한便, 被告人 송철호와 大統領과의 親分을 背景으로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搜査를 警察에 督勵하거나 指示하여 標的搜査가 進行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積弊 이미지가 浮刻되어 選擧에 있어 유리한 狀況이 造成될 것으로 期待하였다. 特히 警察公務員에 對한 人事, 警察業務에 對한 指示·調停, 國家司法關聯政策調整等權限을 가지고 있는 民政首席祕書官이나 傘下民政祕書官을 통하는 것이 가장 確實한 方法이라 判斷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平素 알고 지내던 民政祕書官室所屬派遣公務員인 被告人 문해주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違情報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下旬頃被告人 문해주에게 電話로 ‘以前에 提報한 김기현 蔚山市長이나 박기성 祕書室長의 非理에 對한 警察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 解決方法이 없겠느냐’는 趣旨로 問議하였고, 被告人 문해주는 ‘以前에 提報한 것 말고, 김기현 蔚山市長關聯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以前 것에 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의 非理를 文書로 整理해서 보내 달라’는 趣旨로 答하였다. 이에 被告人 송병기는 그 무렵 ‘蔚山廣域市腸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을 作成하여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로 貯藏한 다음, 2017. 10. 2. 頃 이를 이메일에 添附하여 被告人 문해주에게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 2.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3. 人事分野 및 情報通信分野의 在任期間非理(2014年 7月~)’等의 內容을 文件에 記載하였는데, 文件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靑瓦臺陳情事件 (2017年 9月初)

o 김기현 蔚山市長의 最側近으로 알려진 ◇◇레미콘 代表理事가 市場에게 請託하여 工事現場에서 레미콘을 供給하던 業體에 外壓을 行使하여 被害內容을 알리고 解決을 促求

o 市場 및 祕書室長의 指示에 따라 擔當局長과 建築住宅課長, 擔當職員이 아파트 建設現場所長에게 地域建設業發展을 위해서 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 地域業體利用을 要請하였음

o 被害를 當한 業體代表理事가 祕書室長이 介入한 事實을 알고 憤慨하여 眞正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今年 6月市場海外出張에도 代表理事가 同行한 事實(?)도 所聞으로 나돌 만큼 現市場과 아주 敦篤하며, 金錢的後援者로 알려지고 있음

②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o 蔚山 ○○○아파트 工事推進과 關聯하여, 市長동생과 兄이 資金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前施行社代表(金○○) 에게 市場當選前 (2014 年初) 直接 찾아와 金起炫市長이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를 解決해준다고 提示하면서 代價(用役契約, 30 億원)를 要求하여 契約하였으나, 當選後兄弟와 市場이 立場을 바꾸어 事業推進이 不可能해지자 告訴人(金○○)李市場兄弟들의 賂物收受要求와 不法土地收用節次를 가지고 지난 8月末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現在搜査進行中)

③在任期間非理 (2014年 7月~ )

o 市廳公務員과 公公然히 골프를 같이 하고 一週日 뒤 昇進하였으며, 職員들 사이에서 祕書室長과 술이나 골프, 食事를 같이 하면 반드시 昇進이 된다는 것이 公公然한 祕密로 널리 알고 있음

o 祕書室長이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事業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等에게 HW 購入時나 시스템構築事業業體選定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正OO)로 있는 會社가 參與하도록 强要

o 造景分野事業部署에서 祕書室長이 介入하여 隨意契約(1千萬원 以下)李可能하도록 分割設計를 檢討·指示하여 事業部署에서 分割을 誘導, 隨意契約은 이미 定해진 3個業體 만을 對象으로 돌려가면서 契約을 推進.

被告人 송병기가 作成한 위 文件의 內容中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部分은 위 가.의 (1)項과 같이 C가 民政首席室에 郵便으로 提出하여 2017年 9月 28日公正去來委員會에서 終結한 陳情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고, 2. 現在蔚山警察廳金起炫市場家族非理告發件搜査關聯‘ 部分은 위 가. 의 (2)項과 같이 金○○가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여 蔚山地方警察廳이 2017年 9月下旬頃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告發事件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었다.

라. 民政祕書官室, 김기현 蔚山市長等關聯犯罪諜報서 生産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동아일보 DB — 曺國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東亞日報 DB

(1)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

大統領祕書室等은 國務委員이 아닌 者를 그 章에 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腸이 國會의 彈劾訴追權, 國會出席·答辯要求權, 解任建議權等의 對象이 되지 아니 하고 牽制機能이 顯著히 弱하여 權限이 濫用될 憂慮가 높으므로 ①設置·組織·職務範圍等에 關하여 法律의 形式에 依하여야 하고, ② 그 內容에 있어서도 目的·機能等이 憲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權限이 基本權的價値實現을 위하여 行事되도록 制度化하는 한便, ④權限의 濫用乃至惡用이 最大限抑制되도록 合理的이고 效率的인 統制裝置가 있어야 한다. 大統領을 補佐하는 民政首席祕書官은 傘下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 法務祕書官, 特別監察班等을 指揮·監督한다.

그 中民情祕書官은 國政關聯民心·動向把握·蒐集·確認, 大統領의 親姻戚等特殊關係人에 對한 非違情報蒐集과 監察業務를, 反腐敗祕書官은 國家司正關聯政策의 企劃·調停을 擔當하고, 特別監察班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行政府所屬高位公職者, 公共機關· 團體等의 章 및 任員, 大統領의 親族 및 大統領과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한다.

民政首席祕書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特別監察班等은 法令에 規定되지 아니한 權限을 必要에 따라 任意로 行使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權限의 範圍도 嚴格하고 限定的으로 解釋되어야 하므로, 大統領이 임명하지 않은 選出職公務員이나 民間人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卽, 民政首席祕書官等은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監察權限이 없으므로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犯罪諜報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等의 業務 또한 遂行하여서는 아니 되며, 監察對象이 아닌 者에 對해 民願이나 眞情이 郵便等으로 接受되는 境遇에도 ’民願處理에 關한 法律‘ 乃至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等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民願이나 眞正 그대로를 正式公文으로 關聯機關에 移牒할 수 있을 뿐, 民願이나 眞情을 基礎로 하는 犯罪情報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民政祕書官室의 權限 밖 選出職公務員等諜報蒐集, 非違加工

民政祕書官室所屬公務員은 選出職公務員에 對한 監察, 犯罪諜報蒐集, 犯罪諜報書를 生産할 어떠한 權限이 없을 뿐만 아니라, 特히 被告人 문해주는 民政祕書官室內에서 國政運營과 關聯된 輿論收斂, 民願處理 , 國務總理室連絡·協助業務等內勤業務를 擔當하고 있었을 뿐 犯罪諜報서 作成은 扮裝業務에 包含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위 다.項記載와 같이 被告人 송병기에게 選出職公務員인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周邊人物들의 非理情報를 要請하였고, 2017年 10月 9日頃被告人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 온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을 閱覽한 後 이를 土臺로 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等上部에 報告할 犯罪諜報書를 作成하기 始作하였다.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에게 數次例連絡을 하여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에 記載된 內容을 一一이 確認하는 한便, 搜査着手時于先接觸하여 必要한 陳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對象者의 姓名이나 職銜等搜査方法, 關聯陳情이나 告發事件의 進行狀況等을 確認하여 詳細히 附記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金起炫) 非理疑惑‘이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그 犯罪諜報서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地域土着業體와의 癒着疑惑

o 金起炫市長은 지난 8月 △△레미콘 代表理事로부터 LH公社에서 造成中인 蔚山송정地區都市開發事業地區內 아파트 工事等 5 個現場 레미콘 納品을 請託받고 △△레미콘이 納品業體로 選定되게 壓力을 行事

o 關聯疑惑은 아파트 工事現場所長等을 통하면 疑惑確認可能할 것이라고 함

o 業體代表는 올 6月金起炫市場의 海外出張에 地域企業人으로 同行하는 等金起炫市場의 側近으로 알려져 있음.

② 市長祕書室長等側近非理疑惑

° 市廳 내 모든 人事에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以外側近들의 金品收受疑惑相當, 祕書室長, 金起炫後援會長, 後援會副會長等金起炫市長側近들에게 付託하면 昇進한다는 公公然한 所聞

o 박기성 祕書室長은 2015年 12月 13日慶州所在 골프場에서 職場後輩로부터 골프接待 및 金品을 수수하고 一週日 뒤 이OO를 書記官으로 승진시키는 人事에 介入

o 祕書室長은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事業購買權限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等에게 HW 購買나 시스템構築業體選定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로 있는 業體를 참여시키도록 强要

③ 蔚山地方警察廳, 金起炫市場의 兄弟들에 對한 告訴事件搜査關聯

o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은 金起炫의 親兄과 親同生에 對한 告訴事件을 進行하고 있음

o 洞事件은 2014 年初經(市長當選前) 金起炫의 親兄과 동생이 蔚山北區所在 ○○○○아파트 建立을 推進하던 當時施行社代表金○○에게 接近하여 “金起炫이 市場에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問題를 解決해 주겠다”며 그 代價로 用役契約(契約金額 30億원)을 要求하여 契約을 締結해주고 市長 캠프에서 選擧運動을 支援하였으나, 被告訴人들이 金起炫當選以後市場과의 만남을 周旋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施行社와 結託하여 一定持分을 받는 條件으로 人·許可를 도와주고 不法的인 土地受容節次를 進行하는 等非理가 있다며 지난 8月末頃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를 提起

° 位 아파트 施行社會長朴OO과 金起炫市長의 親兄은 親舊사이로 朴OO은 認許可를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者持分을 받는 等 깊숙이 介入

o 位告訴件을 搜査하고 있는 警察은, 當初搜査에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이 搜査促求陳情을 내는 等剛하게 反撥하자 關聯者召喚, 資料檢討等搜査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하니 參照

이처럼 被告人 문해주는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서(이하 犯罪諜報서’로 줄임)를 作成함에 있어 被告人 송병기가 作成한 陳情書의 ‘1. 靑瓦臺陳情事件(2017年 9月初)’ 小題目을 ‘地域土着業體와의 癒着疑惑’으로 變更하였고, 陳情書에 있던 ‘蔚山市條例에 따라 地域建設業發展을 위해 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하였다’는 內容을 削除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納品業體選定關聯疑惑에 對하여 위 가.의 (1)項記載와 같이 이미 靑瓦臺에 陳情이 接受된 後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移牒된 事實이나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가 該當陳情에 對하여 ‘地自體의 自治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終結處理한 事實等을 犯罪諜報書藝摘示하는 境遇犯罪諜報로서의 價値가 떨어져 警察等에 下達되더라도 搜査進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意圖的으로 隱蔽한 것이었다.

또한 被告人 문해주가 犯罪諜報書에 記載한 ‘레미콘業體代表, ○○○○○ 아파트 工事現場所長等을 통하면 疑惑確認이 可能하다’는 內容,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中인 것도 있는데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의 反撥로 最近에야 搜査에 積極性을 보인다’는 內容은 被告人 송병기가 作成한 陳情書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被告人 문해주는 犯罪諜報書를 作成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內容을 ‘골프接待를 받고 金品을 수수하였다’는 內容으로 任意變更하거나 單純한 所聞을 旣定事實로 斷定하기도 하였다.

그 外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가 보내 온 陳情書의 主要內容을 加工하여 犯罪諜報書를 作成하였는데, ①2017年 6月金起炫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代表同行所聞(？)이 있는 等親密한 사이 →2017年 6月金起炫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代表同行하는 等金起炫과 親密한 사이,

②可及的地域建設業體를 利用할 것을 勸誘 · 要請 → 建設社에 壓力을 行事, ③祕書室長과 會計課中心非理 →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 ④ 祕書室長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 祕書室長이 이OO에게 골프接待 및 金品 수수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⑤蔚山警察廳에서 告訴事件進行 → 蔚山警察廳 내 知能犯罪搜査隊에서 進行, ⑥賂物收受要求·不法土地收用 → 認許可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社持分을 받기로 하고, 不法土地受容, ⑦ 施行社代表等未記載 → 施行社代表朴OO 等과 親分關係 및 朴OO의 깊은 介入, ⑧搜査進行狀況未記載 → 搜査팀이 最初搜査에 意志가 없다가 告訴人이 反撥하자 搜査積極性 보인다는 內容으로 變更함으로써 不利한 事實을 削除하고, 確認되지 않온 事實을 確定的 · 斷定的으로 旣定事實化 하여 民政祕書官室諜報를 傳達받은 搜査機關으로 하여금 羈束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로부터 받은 陳情書非違情報를 加工하여 陳情書와는 確然히 區別되는 새로운 犯罪諜報書를 直接生産하였다.

마. 김기현 蔚山市長等關聯犯罪諜報서, 警察下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동아일보 DB —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 東亞日報 DB

被告人 문해주는 2019年 10月頃 위와 같이 生産한 犯罪諜報書를 上級者인 李光喆選任行政官과 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에게 順次報告하였다.

被告人白元宇는 犯罪諜報書가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를 벗어나 違法하게 作成된 事實을 알고 있었고, 그 內容 또한 次期選擧의 競爭候補者側에서 김기현 蔚山市長의 非違疑惑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도록 促求하여 選擧에서 유리한 地位를 차지하기 위한 意圖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檢證節次나 諜報出處等基本的인 確認節次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警察에 下達하여 搜査에 着手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以前에 黨籍을 가지고 있었고 政治人出身인 被告人白元宇本人이나 民政祕書官室에서 直接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는 境遇,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違法한 不當한 職務遂行이 向後摘發되어 問題가 되거나 處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選出職公職者에 對한 監察權限은 없으나 大統領이 임명하는 高位公職者나 公共機關의 章等을 監察하고 非違情報蒐集權限이 있어 該當非違情報를 警察等搜査機關에 이諂해 온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하여 이를 下達함으로써 犯罪諜報서 下達이 마치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被告人白元宇는 그 무렵 被告人朴炯哲反腐敗祕書官에게 犯罪諜報書를 直接 건네주면서 ‘이 諜報서 內容은 蔚山地域에 播多한 이야기이다, 警察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中인데 警察이 밍奇跡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嚴正하게 搜査 좀 받게 해 달라’는 趣旨로 말하며, 反腐敗祕書官室에서 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가 進行되도록 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被告人 박형철은 犯罪諜報서의 內容을 直接 읽어 보고는, 該當犯罪諜報서의 生産乃至搜査機關에 下達하는 것이 民情首席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等大統領祕書室 내 어느 部署의 權限이나 業務範圍에 包含되지 않는 深刻한 違法임을 充分히 認識하였고, 더불어民主黨側에서 提供한 諜報라고 判斷하였음에도 不拘하고, 平素 같은 祕書官室內에서 勤務中이면서 2選議員出身으로 靑瓦臺內에서 立地가 굳은 被告人白元宇의 要求를 拒絶하지 못하고,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검중節次나 諜報出處等基本的인 確認節次도 全혀 거치지 아니한 채 被告人白元宇가 指示한 대로 反腐敗祕書官室所屬警察派遣連絡官에게 犯罪諜報書가 被告人白元宇로부터 傳達 받은 것임을 說明해주고 그대로 이름 警察廳에 下達하게 하였다.

이에 連絡官은 2017年 10月頃부터 2017年 11月頃 사이에 直接警察廳을 찾아가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書를 警察廳特殊搜査課長에게 傳達하고, 警察廳特殊搜査課는 2017年 12月 28日頃 이를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였다.

바. 被告人黃雲夏,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標的搜査指示

(1) 警察搜査의 限界

檢事·司法警察管理와 그 밖에 職務上搜査에 관계있는 者는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搜査過程에서 取得한 祕密을 嚴守하며 搜査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强制處分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며, 必要한 最小限度의 範圍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國家警察公務員이 그 職務를 遂行할 때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附與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되며, 警察官이 搜査를 할 때에는 個人의 人權을 尊重하고 迅速·公正·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事件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注意해야하며, 事件關係人의 關聯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特히 公務員其他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其他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檢査와 國家警察公務員은 이러한 違反한 行爲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迅速 · 公正하게 團束搜査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不當한 標的搜査指示等

被告人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赴任直後인 2017年 8月頃부터 數次例所屬情報擔當警察官들에게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廳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고, 搜査擔當警察官들에게 ‘蔚山地域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等親姻戚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 土着勢力에 유리하게 事件을 進行하지 말라, 區廳長非理行爲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指示하면서 ‘內部干涉과 指揮를 區分해라, 重要事件은 모두 地方廳에서 直接搜査하고, 特히 情報科蒐集諜報와 下命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면서 公公然히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도록 所屬警察官들을 壓迫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위 나.項記載와 같이 2017年 9月 20日頃次期蔚山市長選擧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되는 被告人宋哲鎬로부터 ‘김기현 關聯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付託을 받은 後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人物들에 對한 情報蒐集과 集中搜査를 더욱 督勵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2017年 9月 22日頃所屬警察官들에게 ‘知能犯罪搜査隊에 良質의 諜報 및 搜査가 없으니 組別로 10月까지 良質의 諜報, 選擧事件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하고, 2017年 9月 27日頃 ‘選擧關聯豫想候補者不法, 事前選擧運動動向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으며, 特히 2017年 9月下旬頃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의 兄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億 원짜리 覺書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金○○ 告發事件을 搜査中이던 知能1팀長에게 具體的인 搜査經過를 把握하도록 指示하였고, 知能1팀長은 2017年 9月下旬頃 ‘① 金○○이 同種事件으로 여러 次例蔚山市廳公務員들을 職務遺棄等으로 告訴 · 告發하여 모두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事實, ②金○○이 告發한 本件度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한 事實, ③金○○이 아파트 施行으로 分讓이 完了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게 30億 원을 준다는 覺書를 作成하였는데, 이를 利用하여 김기현 蔚山市長側을 脅迫한 事實, ④金○○이 最近宋哲鎬를 통해 民政首席을 만났는데 現蔚山地方警察廳長人黃雲夏를 내려 보낼 테니 告訴하면 解決된다는 말을 債權者들에게 하고 있다는 事實, ⑤金○○이 김기현 蔚山市長側에 怏心을 품고 宋哲鎬側에 胃內容을 傳達하여 來年地方選擧 때 金起炫市場의 家族들 脾胃를 擧論하면서 選擧에 利用할 것이라는 風聞이 있으며.⑥ 金起炫의 妻男을 採用하여 플랜트 製作業을 運營中인 이OO이 最近工事受注를 못하자 金起炫에게 도움을 要請하였으나 金起炫이 面談을 拒絶하는 바람에 , 이OO이 自害騷動을 벌이면서 金起炫市場에 對한 落選運動을 하고 있다’는 等의 內容으로 A4用紙 5張分量의 報告書를 作成하였으며, 被告人黃雲夏는 報告書를 知能犯罪搜査隊腸을 통해 報告받았다.

(3)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異例的인 犯罪諜報生産

한便 2017年 9月頃被告人黃雲夏로부터 連日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犯罪諜報를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은 蔚山地方警察廳弘報擔當官總警은, 2014年國會議員選擧 때 송철호 候補의 選擧對策本部長으로 活動하였고 被告人宋哲鎬等 더불어民主黨黨員들과 活潑하게 交流하고 있는 ○○○에게 連絡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情報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付託을 하였다. 弘報擔當官은 2017年 9月 30日頃蔚山地方警察廳情報課經緯와 同行하여 蔚山南區 달동에 있는 커피숍 隣近에 車輛을 駐車한 後,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市場이 某建設의 工場新築과 關聯하여 電氣使用關聯認許可問題를 解決하여 주었고, 金起炫의 妻姨從四寸이 金品을 제공받았으며, 金起炫이 政治資金 쪼개기 後援을 받았다’는 趣旨로 作成한 陳情書를 傳達받아, 이를 某警衛에게 傳達하였다.

그런데 陳情書에 記載된 內容은 2014年 4月頃蔚山地方警察廳情報課所屬警察官에게 提報하고 그 무렵 靑瓦臺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提出하였음에도 當時蔚山地方警察廳은 接受받은 提報內容에 對하여 특별한 搜査를 進行하지 아니하였고 그 外 별다른 節次가 進行되지 않았던 事件으로 6年前에 發生한 事案이었고, 이에 2017年 8月頃再次靑瓦臺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接收하였다가 眞情을 取消하여 2018年 3月 29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供覽終結處分한 事件과 同一한 事案이었다.

某經緯는 다음 날인 2017年 10月 1日頃弘報擔當官을 통해 받은 陳情書를 土臺로 ‘김기현 蔚山市長政治資金法違反 및 某建設甲질 橫暴’ 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2017年 9月 30日부터 2017年 10月 9日까지는 秋夕, 開天節, 한글날 等이 이어지는 10日間의 連休期間中이었음에도, 某警衛는 2017年 10月 1日頃位犯罪諜報書를 生産卽時犯罪諜報를 生産한 事實과 그 諜報內容을 直屬上官을 통해 被告人黃雲夏에게 卽時報告하였고, 이를 報告받은 被告人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과 知能1팀長等에게 犯罪諜報의 提報者를 卽時召喚하여 調査하도록 指示하였으며, 2017年 10月 1日 19:50 頃부터 2017年 10月 2日 02:00卿까지 提報者에 對한 參考人調査가 進行된 直後 그 結果를 報告받았다.

(4) 搜査擔當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等

被告人黃雲夏는 連休를 마친 直後인 2017年 10月 10日午後警豫告없이 知能犯罪搜査隊腸, 知能3팀長, 知能3팀 팀員, 知能1팀長을 廳長室로 불러 ‘金○○ 告發事件을 不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것’에 對해 ‘搜査意志가 없다’고 强하게 非難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工事關聯하여 金起炫市場이 兄, 동생을 통하여 利權에 介入했을 可能性이 크다, 事件의 本質은 金起炫市場의 側近이다, 이들을 認知해서 積極的으로 搜査하라, 金○○가 主張하는 內容들이 왜 罪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追窮하였으며, ‘金○○이 提出한 告發狀에 金起炫市場의 兄弟들이 認許可를 代價로 30億 원을 받기로 했다는 用役契約書가 添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部分에 對하여 搜査를 했느냐, 그 돈이 金起炫市場의 選擧資金으로 支援되었고 金起炫市場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事業이 一瀉千里로 進行되었다고 하니, 確認해 보라’며 搜査對象과 嫌疑를 具體的으로 指目하고 搜査方向과 結果까지도 事前에 미리 특정하여 暗示하는 等不當한 指示를 하였다.

그러나, 金○○이 告發한 事件은 위 가.의 (2)項記載와 같이 2017年 9月下旬頃 혐의없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狀態였고, 被告人黃雲夏度 그 搜査經過와 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라는 事實等을 送致前에 事前報告받은 事件이었으며, 被告人黃雲夏가 言及한 位 30 億 원 用役契約書는 金○○이 提出한 50餘張分量의 參考資料末尾에 添附되어 있을 뿐 金○○이 告發한 告發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內容이었다.

被告人黃雲夏는 新OO 搜査課長을 불러 ‘金○○을 直接 만나 搜査가 未盡하다고 主張하는 部分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指示하였고, 指示를 받은 申OO 搜査課長은 그 무렵 金○○을 搜査課長실로 불러 面談하면서 金○○의 主張을 듣고 金○○에게 ‘當身이 主張하는 部分에 對하여 다시 한 番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後, 金○○가 主張하는 疑惑들을 整理하여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傳達하면서 具體的으로 이를 確認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等은 2017年 10月中旬頃被告人黃雲夏에게 ‘告發人이 提出한 參考資料中에 用役契約書가 包含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確認이 되었다, 하지만 告發人은 告發人調査 때도 用役契約서와 關聯하여 搜査를 進行해 달라는 等의 어떠한 言及이 없었고, 用役契約書는 告發犯罪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資料이고 30億 원이 實際支給되지도 않았다, 金○○이 提起한 疑惑에 關하여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用役契約서와 關聯해서는 굳이 擬律하려면 辯護士法違反程度를 檢討해 볼 수는 있지만,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利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이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金○○이 主張은 以前에도 搜査가 進行되었던 것으로 推測에 不過할 뿐 根據가 없다’는 趣旨의 報告를 하였다.

그러나 被告人黃雲夏는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中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不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側近事件에 對해 被告人黃雲夏가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警察署로 보내라고 指示하였다가, 搜査課長과 人事係長이 昇進이 臨迫한 警察을 타 警察署로 轉補시키는 것은 너무 苛酷하니 이를 再考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7年 10月 24日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某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某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人事發令을 하였다.

이처럼 被告人黃雲夏는 不當한 人事措置를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에게 自身의 指示가 不當한 境遇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人事上不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을 擴散시켰다.

被告人黃雲夏는 尹OO의 後任으로 知能犯罪搜査隊長에 赴任한 警正에게 ‘金○○ 告訴告發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하였고, 이에 鄭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赴任當日인 2017. 10. 25景金○○를 蔚山地方警察廳으로 불러 서OO 警衛의 後任인 崔OO 經緯等과 함께 面談하면서 ‘事件을 全面再檢討할 것이고, 金起炫兄 동생에 對한 非違內容도 積極確認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被告人黃雲夏는 會議때마다 參謀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姻戚 및 側近의 非理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다른 事件은 뒤로 미루더라도 蔚山市長關聯非理事件에 知能수犯罪搜査隊全體가 共同으로 代用하여 迅速搜査하라’, ‘一週日單位로 김기현 蔚山市長關聯事件을 進行狀況을 報告하라’는 等의 指示를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側近非理事件搜査進行狀況을 集中管理하였다.

以後被告人黃雲夏는 崔OO 經緯도 關聯事件을 迅速히 進行하지 않는다는 報告를 받고는, 2017年 11月中旬頃性OO 警衛를 知能犯罪搜査隊로 非公式派遣받아 關聯事件올 擔當하게 하였고, 關聯告訴·告發事件만을 專擔하도록 專擔搜査팀을 構成하게 하는 한便, 旣存搜査팀을 擴大하는 等被疑者가 願하는 대로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여 大規模의 搜査를 進行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

그런데, 性OO 警衛는 以前부터 告發人과 癒着하여 不適切한 親分을 維持하고 있는 警察官이어서 神OO 搜査課長이 2次例에 걸쳐 性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오게 하여 告發事件을 擔當하게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趣旨로 反對하였음에도, 被告人黃雲夏는 告發人關聯事件을 性OO 警衛에게 配當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및 그 周邊人들에 對한 搜査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進行되도록 하기 위하여 城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配置하였다.

社. 靑瓦臺下命에 따른 標的搜査進行

이처럼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搜査와 內査가 繼續되던 2018年 1月初旬頃, 被告人黃雲夏는 靑瓦臺가 生産하여 警察廳을 통해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金起炫) 非理疑惑’ 犯罪諜報書를 受信하였다.

被告人黃雲夏는 鄭OO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에 對한 非理를 제대로 迅速히 搜査하라’고 指示하였고, 特히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等에 對한 認許可關聯辯護士法違反事件에 對한 搜査가 遲延되는 것을 叱責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고, 搜査狀況을 實時間으로 報告받으면서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가 進行되는지 確認하였다.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兩OO 警衛에게 ‘警察廳에 犯罪諜報서의 出處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하였고, 量OO 警衛는 警察廳特殊搜査課 손OO 警衛에게 連絡하여 本件犯罪諜報書가 靑瓦臺에서 下達되었음을 確認한 後 이를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等을 통해 被告人黃雲夏等에게 報告하였다.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靑瓦臺에서 下達된 犯罪諜報서 內容中 ‘김기현 蔚山市長親兄弟等의 認許可關聯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所屬性OO 經緯等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等의 레미콘 納品關聯非理 ’ 等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量OO 經緯等에게, ‘박기성 祕書室長等의 人事非理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禹OO 經緯等에게’ 各各配當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였다.

(1) 金○○ 告發事件關聯, 標的搜査進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에 對한 認許可關聯辯護士法違反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所屬性OO 經緯等은 被告人黃雲夏와 情OO 知能犯罪搜査隊醬의 指示에 따라, 2018年 1月 5日頃事實은 搜査· 또는 內査에 着手한 後相當한 期間이 經過되었음에도 마치 金○○의 告發로 搜査에 새롭게 着手한 것처럼 外觀을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內容 및 適用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告發狀을 作成해오도록 하였고 金○○로부터 告發狀을 接受받자마자 곧바로 金○○를 相對로 告發人調査를 함과 同時에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였고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名單電算情報에서 金起炫의 이름을 削除하기도 하였다.

또한 以前에 金○○가 蔚山市廳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金起炫의 蔚山市長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OO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調書를 魏辯護士法違反事件記錄에 編綴한 後 다시 위 尹OO를 失明으로 調査한 實名調書를 魏辯護士法違反事件記錄에 追加로 編綴하여 새로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하였다.

以後性OO 經緯等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2018年 2月 27日逮捕 및 押收搜索檢證令狀 2018年 3月 14日押收搜索檢證令狀 2018年 3月 29日拘束令狀 2018年 4月 23日逮捕令狀을 申請하는 等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2018年 3月 16日放送 뉴스 等에서 ‘警察은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 對해 蔚山의 한 아파트 建設現場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逮捕令狀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나온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兄과 동생이 아파트 事業에 不當하게 介入되었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連日 이어졌다.

被告人黃雲夏는 2018年 3月 21日頃性OO 警衛가 金○○와 癒着되어 事件關係人을 脅迫하였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그 무렵부터 性OO 經緯에 對한 檢察搜査가 進行되어 審OO 搜査課長과 鄭OO 知能犯罪搜査隊長으로부터 性OO에 對한 職位解除를 建議 받았음에도 이를 無視한 채 性OO로 하여금 繼續하여 2018年 6月 13日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김기현 蔚山市長關聯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納品關聯事件, 標的搜査進行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警察官들은 靑瓦臺에서 下達한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犯罪諜報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던 中 2018年 1月 23日頃 ‘工業塔企劃委員會’ 事務室이 있는 蔚山南區工業塔 OOOO 오피스텔로 被告人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層에 있는 카페에서 위 犯罪諜報의 提報者이자 競爭候補인 被告人宋哲鎬 캠프 政策室長人被告人 송병기를 만나 祕書室長 박기성에 對한 陳述을 聽取한 다음 ‘內査報告(前蔚山市廳公務員相對探問)’를 作成하였고, 이를 根據로 押收搜索令狀을 申請하여 2018年 3月 16日頃蔚山市廳祕書室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을 進行하였다.1)

1)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擔當警察官들은 2018年 7月 16日金▷▷의 辯護士法違反嫌疑에 對해 蔚山地方檢察廳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나 擔當檢事는 2018年 7月 26日疏明不足을 理由로 補强搜査를 指揮했고 以後 2018年 8月 29日 및 2018年 9月 20日各各搜査指揮를 통해 嫌疑立證과 關聯된 證據가 不足하므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搜査指揮를 했으나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擔當警察官들은 별다른 補完없이 반복해 起訴意見으로 送致하겠다는 立場을 固守했고 結局 2018年 11月 20日頃事件을 送致받은 蔚山地方警察廳擔當檢事는 參考人調査等補完搜査를 거쳐 2019年 4月 9日嫌疑없음 處分했다.

繼續하여 被告人黃雲夏等蔚山地方警察廳警察官들은 2018年 3月 20日頃 다시 被告人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하여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證據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正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位假名調書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代表의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로 作成한 2018年 3月 25日子搜査報告를 編綴하는 等被告人 송병기의 積極的인 加擔下에 金起炫市長周邊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고 2018年 3月 29日追加押收搜索令狀을 申請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依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에 對한 疏明不足等을 理由로 令狀이 棄却되었음에도, 判事의 指摘에 不服하면서 이미 疏明이 充分하였다는 趣旨의 搜査報告外에는 별다른 補完 없이 2018年 5月 3日 박기성 祕書室長等 3名에 對해 拘束令狀을 申請하였다. 그러나 擔當檢事가 拘束令狀申請에 對하여 ‘被疑者가 事實關係에 對해 大體的으로 認定하면서 關聯條例에 依하여 地域業體活用을 勸告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하는바 關聯條例의 內容等에 비추어 法理的으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等拘束事由와 必要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拘束令狀申請을 棄却하자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들은 被告人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檢査가 指摘한 事實關係 및 法理的 다툼으로 인한 疏明不足部分에 對하여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않은 채 6·13 地方選擧를 不過 한 달 앞 둔 2018年 5月 14日 박기성 祕書室長等에 對하여 全部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하였고, 2018年 5月 17日證據가 不足하여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擔當檢事의 搜査指揮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外에도 檢査는 2018年 7月 17日 및 2018年 9月 5日等總 3回에 걸쳐 主要嫌疑에 對한 證據가 不充分하여 이에 對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搜査指揮를 하였는데,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察官은 證據가 不足하다는 檢事의 指摘에도 不拘하고 3回에 걸쳐 起訴意見으로 送致指揮建議를 反復하였고, 特히 위 2018年 9月 5日子指揮建議 때는 檢事가 앞서 補完搜査指揮를 하였음에도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아니하였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關聯法理誤解, 搜査未盡等에 對한 法院 및 檢察의 거듭된 指摘에도 不拘하고 旣存의 法理判斷을 固執하고 追加立證을 補完하지 아니한 채 2018年 12月 3日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며, 結局檢察은 위 事件을 送致 받아 直接補完搜査를 實施한 다음, 2019年 3月 15日 박기성 等 3名에 對하여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한便 위 事件과 關聯하여 2018年 3月 16日警察의 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以後, 言論에 ‘蔚山地方警察廳은 金起炫祕書室長이 建設業體選定過程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嫌疑로 蔚山市廳祕書室等을 押收搜索하였다’, ‘外壓過程에 金市長이 連累됐는지 與否도 搜査할 것임’ 等外內容이 報道되었다.

2018年 5月 4日 박기성 祕書室長等 3名에 對한 拘束令狀申請事實도 言論에 ‘레미콘 業體 밀어주기 疑惑蔚山市長祕書室長等 3名拘束令狀申請’, ‘警察關係者는 아파트를 짓는 施工社는 自由롭게 契約할 自由가 있는데도, 이番事件에서는 不當한 壓力으로 特定業體를 選定해야 했고, 公權力의 介入으로 施工社와 레미콘業體 사이의 甲乙關係가 뒤바뀌는 結果가 됐다’는 等의 內容으로 報道되었다. 特히 위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2018年 5月 14日言論에는 單純히 金起炫의 祕書室長等 위 3名에 對한 事件이 送致되었다는 事實이 報道되는 程度에 그치지 않고, 警察意見書에 記載된 被疑事實 및 警察에서 調査한 根據資料等이 詳細히 報道되었다. 또한 蔚山地方警察廳指揮部와 搜査팀만 알고 있는 ‘被疑者中一部에 對한 不法政治後援金關聯端緖에 對하여도 警察이 女罪囚社豫定’이라는 內容이 報道되는 等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祕書室長이 職權을 濫用하여 레미콘業體選定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連日 이어졌다.

(3) 被告人白元宇, 被告人朴炯哲을 통해 蔚山地檢에 警察申請押收搜索令狀請求督勵

한便被告人白元宇는 檢察의 令狀棄却等으로 김기현 蔚山市長等에 對한 警察搜査가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을 것을 憂慮하여, 2018年 2月下旬頃부터 2018年 3月中旬頃 사이에 被告人朴炯哲에게 ‘蔚山地域의 警察들이 檢察에서 令狀을 無理하게 棄却해서 搜査를 進行하는데 不滿이 많다’고 하며 警察搜査를 도와달라는 趣旨로 當時蔚山地方檢察廳關係者에게 이런 뜻을 傳해 달라고 要請하였고, 被告人 박형철은 그 무렵 이 關係者에게 電話하여 被告人白元宇의 뜻을 傳하였다.

(4) 靑瓦臺의 搜査狀況隨時點檢

靑瓦臺民政祕書官室에서 大統領의 親姻戚管理業務를 擔當하는 警察派遣行政官은 警正은 警察關聯業務를 擔當하지 않음에도, 上官指示에 따라 位靑瓦臺諜報下達直後인 2018年 1月 4日頃 위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에서 左遷된 警察들에게 電話하여 이들의 動向을 把握하여 그 結果를 上部에 報告하였고, 그 무렵 民政祕書官室所屬行政官으로 大統領의 特殊關係인 管理業務를 擔當할 뿐 檢察 및 警察關聯業務를 擔當하지 않던 總警은 2018年 1月 11日頃蔚山으로 내려가 被告人黃雲夏, 蔚山地方警察廳搜査課長을 만나 蔚山地方警察廳의 各種搜査狀況을 確認하였다. 또한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所屬警察派遣連絡官은 2018年 2月初旬頃全國警察官署로부터 重要事件搜査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特殊搜査課管理班長에게 ‘靑瓦臺下達諜報에 對한 搜査狀況을 把握해서 報告해 달라’는 指示를 하였다. 이에 管理班長은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所屬庶務에게 連絡하여 ‘警察廳下達諜報事件關聯搜査狀況을 報告하여 달라’고 要請하였고, 蔚山地方警察廳은 2018年 2月 8日 ‘前蔚山市長祕書室長職權濫用事件’ 搜査狀況報告書를 作成하여 警察廳을 통해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年 6月 13日地方選擧以前까지 警察廳을 經由하여 反腐敗祕書官室은 勿論, 靑瓦臺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에까지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總 18回에 걸쳐 集中的으로 보고하였다.

特히 蔚山地方警察廳 및 警察廳은 ① 2018年 2月 8日靑瓦臺의 要求로 ‘蔚山廣域市腸非理事件’이라는 題目으로 첫 番째 搜査狀況報告를 하면서, 2017年 12月 28日該當諜報가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된 事實 및 諜報가 下達된 以後의 搜査進行經過, 被調査者들의 陳述趣旨等을 具體的으로 記載하여 報告하였다. 또한 ② 2018年 3月 16日進行된 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押收搜索과 關聯하여 같은 날 ‘職權濫用嫌疑, 蔚山市長祕書室長等搜査狀況’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냈는데, 그 報告書에는 ‘(週)建設現場所長等關係者로부터 蔚山市長祕書室長等이 特定 레미콘 業體를 利用하도록 壓力을 行使하였다고 陳述, 3月 16日午後蔚山市廳等 2個所押收搜索令狀執行豫定, 蔚山市長祕書室, 都市創造局長室 및 (週)OO레미콘 事務室關聯者의 携帶폰, 하드 디스크, 業務노트 等押收豫定’이라는 搜査上機密에 該當하는 內容까지 記載되어 있었다.

③ 2018年 3月 19日民政祕書官室온 警察에서 搜査中인 事件에 對하여 報告를 받는 部署가 아님에도, 이미 靑瓦臺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했던 2018年 3月 16日子報告書와 兄·동생 事件搜査狀況報告書를 民政祕書官室行政官 윤규근에게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④ 2018年 3月 29日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職權濫用嫌疑, 蔚山市長祕書室長等搜査狀況’을 報告하면서 具體的인 警察의 令狀申請時間, 檢察의 令狀請求時間, 法院의 令狀發付時間, 警察의 令狀執行時間 및 蔚山市廳都市創造局長等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까지 함께 報告하였고, ⑤ 2018年 4月 9日祕書室長 및 레미콘 業者의 出席豫定時間까지 記載한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으며, ⑥ 그 以後의 報告書에도 被調査者에 對한 調査豫定時間,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 追加押收豫定事實等搜査機密에 該當하는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持續的으로 靑瓦臺에 報告하였다3).

3) 特히 地方選擧以後 5個月 동안 아무런 報告를 하지 않다가 2018年 12月 3日金起炫前蔚山市長關聯事件의 搜査狀況을 確認해달라는 曺國靑瓦臺民政首席의 要請에 따라 ‘前蔚山市長關聯事件 4件終結報告’라는 題目으로 ‘김기현 等에 對한 內査 12件을 終結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被告人 은 이처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고 되는 警察의 搜査狀況報告書를 卽時被告人白元宇民情祕書官, 曺國民政首席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被告人白元宇는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狀況을 別途報告받았다.

아. 김기현 蔚山市長關聯搜査狀況, 來去티브 選擧運動에 積極活用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위 바.項乃至社.項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의 金起炫에 對한 搜査着手 및 搜査過程이 言論에 報道되자, 當初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2018年 3月 16日 ‘嫌疑가 事實이라면 이는 典型的인 積弊型 비리다, 嚴正한 搜査를 促求한다’는 論評을 내고, 2018年 3月 19日記者會見을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의 搜査狀況을 有權者들에게 알렸고, 2018年 3月 27日 ‘23年의 獨占權力이 오늘의 金起炫市長側近과 親姻戚非理로 이어졌습니다. 蔚山의 積弊를 반드시 解決하고, 蔚山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內容으로 選擧運動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그밖에도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5月 8日 더불어民主黨蔚山市當名義聲明書를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非理疑惑을 公論化하였고, 2018年 6月 7日候補者放送討論會等을 통해서 金起炫을 土着非理勢力으로 攻擊하는 等選擧運動에 積極活用하였으며, 選擧를 4日 앞둔 2018年 6月 9日 ‘金起炫의 親姻戚이 逃亡 다니다가 拘束되었다’는 內容으로, 選擧當日인 2018年 6月 13日 ‘親姻戚이 非理로 逃亡 다니다 구속당하고 視聽과 祕書室長室이 押收搜索當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出馬한 金起炫市場’이라는 內容으로 各各數回에 걸쳐 有權者들에게 選擧運動用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者. 燒結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뉴시스 — 朴炯哲前大統領反腐敗祕書官. 뉴시스

이처럼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에게 直接搜査를 請託하고, 被告人 문해주를 통하여 下命搜査를 要請하여 被告人白元宇, 被告人朴炯哲等은 金起炫에 對한 犯罪諜報를 警察廳을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고 搜査進行督勵次搜査狀況을 報告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搜査를 下命함으로써 被告人黃雲夏等蔚山警察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하여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그 結果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宋哲鎬 19.3% 이던 候補者支持率이 2018年 3月 16日蔚山市長祕書室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以後인 2018年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 金起炫 29.1%, 宋哲鎬 41.6%로 逆轉되었고, 結局 2018年 6月 13日實施된 選擧에서 被告人 송철호는 蔚山市長으로 當選되었으며 김기현 蔚山市長은 落選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順次共謀하여,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祕書室所屬公務員 및 蔚山地方警察廳長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蔚山市長選擧에 出馬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였다.

4. 被告人黃雲夏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所屬警正以下警察官의 人事에 對해 適用되는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人事管理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地方廳轉入이나 新規任用, 苦衷處理規定에 依한 審査對象者等通常的인 電報事由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되어 있다. 그럼에도 被告人黃雲夏는 위 3.의 바. (4)項 ‘搜査擔當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等’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所屬警正以下警察官들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管內轉補人事에 對한 人事權을 保有하고 있음을 奇貨로,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中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不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側近事件에 對해 被告人黃雲夏가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2017年 10月 24日頃尹OO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서OO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腸OO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人事發令을 함으로써 尹OO, 서OO, 腸OO으로 하여금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하고, 旣存에 遂行中이던 金OO 告發事件等知能犯罪搜査隊所管搜査業務를 더 以上遂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의 職權을 濫用하여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을 통하여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하고, 知能犯罪搜査隊의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함으로써 犯罪搜査에 關한 위 警察官들의 權利行使를 妨害하였다.

5. 被告人宋哲鎬,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장환석의 公職選擧法違反

公務員等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할 수 없고, 公務員은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犯行의 動機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頃부터 蔚山南區工業塔 OOOO 오피스텔 OOOO號에 있는 被告人 송병기의 事務室에서 每週 2回假量所謂 ‘工業塔企劃委員會’라는 喜義를 갖고,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選擧勝利를 위한 로드맵으로 選擧公約開發 및 樹立等을 論議하면서, 蔚山公共病院建立, 都市外郭循環道路等公約採擇 및 履行이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當選에 主要하게 作用할 것으로 判斷하고, 被告人 송철호가 文在寅大統領 및 大統領祕書室長等과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活用하여 靑瓦臺主務祕書官室 또는 選任行政官等에게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公約樹立等選擧運動을 위한 도움을 要請하는 等黨(黨)·靑(靑)과 定期協議채널을 確保하기로 하였다.

나. 産災모(母)病院豫備妥當性調査經過

蔚山地域은 醫師 1人當患者數가 全國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고, 大部分의 廣域市에 存在하는 公共病院이 없으며, 診療나 重要한 治療를 위해 서울 等外地로 나가는 比率이 높아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은 蔚山地域의 오래된 宿願中 하나였다. 이에 따라 朴槿惠前大統領은 候補時節인 2012年 12月頃大選地域公約으로 蔚山地域에 主務部處가 雇傭勞動部人 ‘産災모병원(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라 産業災害勤勞者의 療養 및 再活等公共目的을 위하여 雇傭勞動部傘下勤勞福祉公團에서 設置하여 官吏·運營하는 病院으로, 地域別産災病院을 統合·管理하는 모병원의 機能을 隨行)’ 設立을 提示하고, 2013年 11月位 ‘産災모병원’ 地域公約은 ‘國立蔚山産災再活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豫備妥當性調査(以下 ‘豫妥’）對象事業에 選定되어 2014年 1月豫妥에 着手하였으나 企劃財政部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費用對比便益을 낮게 評價하였고 이에 따라 蔚山市, 雇傭勞動部는 2014年 7月 1次, 2015年 2月 2次, 2015年 12月 3次에 걸쳐 事業計劃을 變更하는 等으로 豫妥結果發表가 늦춰지고 있었다.

被告人宋哲鎬側은 內部的으로 從來蔚山市에서 推進하던 ‘産災모병원’과 달리 主務部處가 保健福祉部(또는 傘下國民健康保險公團)이고 産災患者以外에 一般診療도 할 수 있는 ‘公共病院’ 設立을 公約으로 推進하는 것을 論議하고 있었다. 한便産災모병원 豫妥가 進行中일 當時蔚山市長이었던 金起炫은 蔚山地域의 宿願事業인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을 위해 韓國開發硏究院(KDI)에 産災모병원 便益關聯資料를 提出하는 等 ‘産災某病院建立事業’李豫妥를 通過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었다.

다. 産災모병원 豫妥推進狀況等情報提供 및 公約樹立方向提示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民主黨黨代表실 副局長等과 함께 蔚山市長競爭候補인 金起炫과 差別化되는 公約開發을 위해 大選地域公約擔當者로서 産災모병원 豫妥進行狀況等을 點檢하는 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被告人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市場이 豫妥通過를 위해 努力中인 産災某病院建立事業’의 豫妥通過可能性等推進狀況을 確認하고, 産災모병원을 代身하는 公共病院公約樹立與否等에 對해 論議 및 付託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鄭夢周等과 함께 2017年 10月 11日頃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路에 있는 OOO 食堂에서,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可能性等을 問議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地域公約履行點檢業務를 통해 企劃財政部等으로부터 報告 받은 內部情報를 土臺로 ‘産災모병원은 收益性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豫妥를 通過하지 못할 것이고 政府는 豫妥通過與否를 最大限 빨리 發表할 計劃이다, 굳이 豫妥가 안 되는 産災모병원을 推進하지 말고 文在寅大統領大選公約인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民選 6期(김기현 市場) 實績으로 哀乞伏乞 하지 말고 7基의 實績으로 公共病院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現在政府方向은 保健福祉部의 健康保險公團을 통한 一名一山兄病院乃至雇傭勞動部의 勤勞福祉公團을 통한 産災中心의 公共病院인데 確定된 것은 없다’라는 內容으로 旣存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可能性等推進狀況과 向後公共病院公約樹立方向에 對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溫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豫妥發表가 빨리 날 境遇公共病院公約樹立 및 履行에 蹉跌이 생기니 公共病院公約이 具體的으로 樹立될 때까지 産災모병원에 對한 豫妥結果發表를 미뤄야한다,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해서 가져오겠다’라는 趣旨로 말을 하면서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産災모병원 豫妥結果發表演技를 付託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이를 受諾하였다. 곧이어 被告人 송철호는 靑瓦臺를 訪問하여 大統領祕書室長任鍾晳, 大統領祕書室 내 社會首席祕書官실 傘下에 있으면서 保健福祉分野를 總括하는 社會政策祕書官等을 만나 被告人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趣旨의 付託을 하였다. 그리고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10月 13日頃公共病院公約樹立關聯하여 資料支援等 도움을 받고 있던 蔚山發展硏究院所屬硏究員卷OO에게 위와 같은 被告人 장환석, 이○○ 等과의 만남 結果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地域公約擔當祕書官들과 協議해서 公共病院을 推進하는데 時間的餘裕를 確保했고, 絶對的支援을 確約 받았습니다’라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産災모병원 豫妥發表延期 및 選擧일 臨迫脫落發表等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동아일보 DB —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東亞日報 DB

위와 같이 被告人宋哲鎬, 被告人 송병기와 被告人 장환석이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通過可能性, 公共病院公約樹立方向等에 論議한 後産災모병원 豫妥審査는 2017年 11月頃實質的인 調査가 終了되었음에도 特別한 理由 없이 發表가 延期되었다. 그리고 被告人宋哲鎬側은 2018年 2月頃選擧戰略의 一環으로 ‘産災某病院誘致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競爭候補인 金起炫을 攻擊하기로 計劃하고, 위와 같이 被告人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內部情報에 따라 2018年 4月 10日宋哲鎬蔚山市長候補者의 公約으로 ‘産災모병원이 아닌 蔚山型公共病院設立을 推進한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被告人 장환석은 위와 같이 宋哲鎬側이 公共病院推進關聯具體的인 公約을 發表하기 直前인 2018年 3月 6日政府世宗廳舍에서 大統領直屬地域發展委員會(2018年 3月 20日子로 國家均衡發展委員會로 名稱變更)가 開催하고 自身이 靑瓦臺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資格으로 主宰하여 大統領地域公約履行狀況을 點檢하는 ‘地域公約推進方案點檢喜의’에서 地域發展委員會總括企劃課長 오OO에게 ‘豫妥結果를 發表하는 것으로 整理’할 것을 要求하고, 그 무렵 企劃財政部妥當性審査課長神OO에게도 4月中産災모병원 豫妥를 迅速히 마무리‘할 것을 要求하였으며, 企劃財政部는 2018年 4月 6日 KDI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은 뒤 같은 달 24日 KDI와 業務協議後 2018年 5月 10日産災모병원 豫妥結果를 事實上確定짓는 最終點檢會議를 여는 等豫妥 마무리를 위한 節次를 進行하였다.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 韓秉道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뉴시스

한便政務首席等은 2018年 5月 14日頃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地方選擧前豫妥結果發表를 指示하였고, 이에 따라 被告人 장환석은 그 무렵 企劃財政部에 産災모병원 豫妥結果發表를 指示하여 企劃財政部는 選擧日(2018年 6月 13日)에 臨迫한 2018年 5月 24日頃 ’産災모병원이 豫妥를 通過하지 못하였다‘고 最終決定하여 그 무렵 그 結果가 言論을 통해 發表되었으며, 被告人 송철호는 위와 같이 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蔚山市長候補 TV 討論等에서 ’産災모병원‘ 誘致失敗를 理由로 위 金起炫을 攻擊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장환석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6. 被告人 송병기 및 被告人金OO, 被告人金OO, 被告人崔OO, 被告人洪OO 等의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頃宋哲鎬로부터 選擧公約開發等選擧를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고 選擧캠프에 合流할 무렵부터 正常的인 情報公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蔚山市廳에서 勤務하는 公務員인 被告人金ⓩⓩ, 被告人崔OO, 被告人洪OO 및 蔚山市廳에서 勤務釜山市議會의 任期制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勤務하고 있는 被告人金OO에게 付託하여 蔚山市廳等行政機關의 內部資料를 제공받아 송철호 候補의 公約樹立 또는 選擧運動에 活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金①①의 共同犯行

(1) 蔚山市廳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 14日頃被告人金①①에게 ’金係長, 이番週부터 繼續市廳主幹과 月刊業務報告資料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고, 被告人金①①은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運動企劃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8月 21日頃蔚山市 ’100大國政課題‘ 連繫實行事業發掘等 지난 週主要業務事項 및 글로벌 3D프린팅 硏究센터(AMRC) 誘致等各部署別該當州重點計劃等이 記載된 ’8月 4週計劃‘울 自身의 이메일(OOOO@korea.kr)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傳送하였다. 被告人松餠氣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年 4月 23日卿까지 아래 表에 記載된 것과 같이 銃 8回에 걸쳐 被告人金①①으로부터 蔚山市廳이 推進한 主要業務 및 向後主要業務計劃等이 記載된 蔚山市廳週·月刊業務計劃 파일을 같은 方法으로 電送받아, 이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日程을 調律하거나 김기현 蔚山市長의 市政運營行步等을 確認하는 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部處別大統領業務報告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3日頃 ’時에서 各部處別大統領業務報告서 綜合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다. 被告人은 2017年 9月 13日頃부터 2017年 9月 14日頃까지 사이에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回에 걸쳐 中央政府各部處別核心政策案件이 記載되어 있는 ’17年中央部處大統領業務報告(行政安全部, 17年8月28日)‘, ’17年中央部處大統領業務報告(敎育,文體部)‘, ’權益委員會(17年9月)‘ ’企財部·公正委·金融委(17年8月25日)‘, ’法務部(17年9月)‘, ’報勳處(17年9月)‘, ’産業_國土_環境(17年8月)‘ 等 7個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메일로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公約인 ’再生에너지 擴大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建立‘, ’反腐敗非理淸廉政策推進‘ 等의 參考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나.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AA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6月 5日頃被告人 AA에게 ’都市鐵道, 輕電鐵關聯資料를 보내 주고, 相對候補者金起炫에 對한 攻擊論理를 作成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金OO은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樹立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6月 6日頃自身의 이메일(OOOO@naver.com)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蔚山市都市鐵道 1號線(트램) 推進狀況, 檢討代案, 問題點等이 記載되어 있는 蔚山市廳交通企劃課의 ’都市鐵道關聯資料‘[트램硏究資料(2018年3月)], 釜山연구원의 ’50年 만에 復活하는 트램, 釜山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釜山交通公社 2018-05-31)] 파일 2個를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로 電送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金起炫候補는 2014年 7月蔚山市長으로 就任한 後 2年半 동안 大衆交通改善을 위하여 努力한 일이 없고, 選擧에 活用하기 위하여 選擧出馬直前인 2017年 트램 關聯用役에 着手하여 發表하였다＞는 等의 金起炫候補에 對한 攻擊論理가 包含된 파일을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金OO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蔚山市長候補者討論會準備資料(大衆交通問題와 解法相互討論 파트)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活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9日頃부터 2018年 6月 6日頃까지 總 7回에 걸쳐 蔚山市廳, 釜山市廳, 釜山市議會, 釜山硏究院等의 資料 15件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候補의 SOC 部門道路·鐵道分野公約樹立 및 公約發表文作成이나 蔚山選擧放送討論委員會 TV討論對備資料, 金起炫候補에 對한 批判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다.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BB의 共同犯行

(1) 2017年度蔚山市行政事務監査資料, 業務推進狀況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交通建設局長時節部下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BB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7年 11月頃 ’2017年度蔚山市行政事務監査資料, 2017年度蔚山市廳業務計劃을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11月 29日頃自身의 視聽內部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蔚山市長金起炫의 公約履行狀況, 蔚山市主要事業進行經過等이 包含된 蔚山市廳, 蔚山經濟振興院, 蔚山發展硏究院, 蔚山博物館等에 對한 ’2017年度行政事務監査要求資料‘ 및 2017年蔚山市市政 비전 · 是正方向, 主要施策(安全, 經濟, 福祉, 環境, 文化, 交通, 行政等) 等이 記載된 ’2017年度蔚山市廳主要業務計劃‘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資料等을 提供하였고,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者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2018年度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1月初旬頃 BB에게 ’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 2018年度主要業務計劃資料를 보내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4日頃自身의 視聽內部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年度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成果, 2018年度創造經濟本部의 新規施策(國立 3D프린팅硏究院設立, 韓國造船海洋未來産業硏究院設立, 地域新再生에너지 專擔機關設立推進等), 繼續推進施策(스마트製造 3D 허브都市基盤造成, 造船海洋産業危機大甕對策推進, 新再生에너지 普及擴散等)이 包含되어 있는 ’2018年蔚山市廳創造經濟本部主要業務計劃‘ 파일을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資料를 提供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利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1順位公約인 ’새로운 成長엔진으로 飛上하는 蔚山‘ 中 ’國立 3D프린팅 硏究員設立‘, ’朝鮮海洋플랜트 硏究員設立‘, ’스마트 再生에너지 메카 建設, 再生 에너지 擴大‘ 等의 基礎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에 活用하였다.

라.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CC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交通建設局長時節部下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CC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8年 1月頃被告人 CC에게 ’蔚山길천일반산업단지 및 蔚山하이테크밸리一般産業團地關聯資料를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CC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蔚山市長候補者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樹立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11日 16時 54分頃位産業團地와 關聯하여 自身이 業務上管理하고 있는 蔚山市廳內部文書를 自身의 携帶電話 카메라 機能을 利用하여 撮影한 다음 ’카카오톡‘을 通해 ’局長님 말씀하신대로 資料 만들어 보냅니다. 出力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該當資料를 撮影한 寫眞 5張을 被告人 송병기에게 携帶電話로 傳送하였다. 繼續하여 被告人洪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018年 1月 12日頃自身의 이메일 (OOOO@korea.kr)을 利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該當資料를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CC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통해 2015景 길천産業團地의 誘致業種 및 制限業種關聯但只計劃變更承認이 이루어졌고, 自身이 문해주를 통해 金起炫候補側과 癒着關係에 있다고 提報한 人物이 길천産業團地內一部筆地를 分讓받은 事實을 알게 되자, 길천産業團地隣近에서 療養病院을 運營하며 레미콘 工場等의 길천産業團地入住에 不滿이 있던 僧侶를 만나, 推進現況關聯文書들을 情報公開申請을 통해 確保하게 하고, OO스님에게 蔚山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金起炫市場과 癒着關係에 있는 人士가 길천産業團地를 特惠分讓 받는 等의 길천産業團地分讓 및 環境破壞疑惑＞을 提起하도록 要請하며 地域放送局과 記者等을 소개시켜 주어, 結局 OO스님으로 하여금 地方選擧 2日前인 2018年 6月 11日頃蔚山市廳에서 길千産業團地特惠分讓 및 環境破壞疑惑을 提起하는 記者會見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月 12日頃까지 OO스님의 記者會見內容이 言論에 多數報道되게 함으로써 環境保護에 앞장서는 송철호 候補와 달리 金起炫候補는 産業團地를 特惠分讓하고 環境을 破壞하고 있다는 否定的인 輿論을 造成하게 하는 等被告人洪OO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 송병기는 法令에 따라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7.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鄭夢周等의 位階公務執行妨害

송철호는 2018年 6月 13日蔚山市長選擧에서 當選된 後, 2018年 6月下旬頃選擧캠프에서 上활室長으로 主要役割을 遂行한 被告人鄭夢周에게 選擧後論功行賞次元에서 ’3級政務特報‘ 자리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以後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鄭夢周로부터 ’蔚山市長政務特別補佐官公開採用銓衡에 單獨으로 應募하였는데 重要한 面接試驗에 어떠한 問題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面接質問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蔚山市廳政務特別補佐官採用은 書類銓衡과 面接試驗으로 構成되어 있고, 面接試驗에서 大學敎授로 構成된 面接委員 5名中過半數가 5個平靜要素(①公務員으로서의 精神姿勢, ②專門知識과 그 應用能力, ③意思表現의 正確性과 論理性, ④禮儀品行 및 誠實性, ⑤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中 2個項目以上을 ’하‘로 平定한 境遇와 面接委員過半數가 어느 하나의 同一平靜要素에 ’하‘로 平定한 境遇不合格하게 되어 있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鄭夢周의 付託을 받고, 2018年 7月 25日 14時 22分頃蔚山市長政務特別補佐官典型節次와 關聯한 採用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에게 ’낼 政務特報面接 볼 때 質問紙 있으면 알려 住所‘라며 豫想質問을 提供해 달라고 要求하였고, 2018年 7月 26日 08時 14分頃携帶電話文字메시지로 實際政務特別補佐官任用面接試驗에서 使用된 質問紙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性認知豫算과 性別影響評價에 對한 見解,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은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은, 輿論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蔚山未來産業分野의생각, 觀光에 對한 생각, 過去政治決定中失敗事例와 理由, 蔚山市施策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이라는 質問事項을 電送받았으며, 被告人 송병기는 이를 政務特別補佐官에 應募한 被告人鄭夢周에게 알려주었다. 被告人鄭夢周는 이처럼 面接試驗質問內容을 알고 있는 狀態에서 面接委員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온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 住民輿論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蔚山未來産業分野 및 觀光에 對한 생각, 蔚山市施策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 等에 對한 質問을 받고 미리 準備해 간 答辯을 하는 方法으로 面接에 應試하여 面接銓衡에서 合格處理 되었고, 宋哲鎬蔚山市長은 2018年 8月 1日被告人鄭夢周를 蔚山市廳政務特別補佐官으로 任用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位階로써 人事委員會委員長兼蔚山市行政副市長虛OO 等蔚山市廳採用擔當公務員 및 송OO 等面接委員들의 政務特別補佐官採用業務를 妨害하였다.

8. 被告人韓秉道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宋哲鎬 캠프의 蔚山市長候補公薦을 위한 戰略論議

蔚山市長選擧를 準備中이던 송철호 候補가 위 2.項記載와 같이 選擧캠프를 稼動하여 選擧戰略을 樹立·實行하기 始作하던 2017年 8月頃 더불어民主黨蔚山市當內에서는 임동호 候補(더불어民主黨蔚山市黨委員長), 심규명 候補(더불어民主黨蔚山南甲委員長)가 송철호 候補의 競爭者로 擧論되고 있었고, 송철호 候補가 外部認知度는 임동호 候補보다 앞섰지만 數次例黨籍을 바꾸고 오랜 期間黨籍을 保有하지 않아 黨內競選을 통한 公薦이 容易하지 않고 本選競爭力도 弱化될 憂慮가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송철호 候補의 選擧캠프에서는 임동호 候補의 黨內立地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民主黨權利黨員의 人糞事態, 임동호 候補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 임동호 候補側近인 株OO에 對한 非理嫌疑를 搜査機關에 提報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等의 方法으로 否定的輿論을 造成하여 黨內競選時 송철호 候補側에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하는 한便, 任鍾晳大統領祕書室長 및 政務祕書官인 被告人韓秉道等을 통해 임동호 候補에게 願하는 工事의 職을 提供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黨內競選에 나서지 않게 하는 等의 選擧戰略을 樹立하였다.

나. 임동호 候補의 오사카 總領事等工事의 職要求

임동호 候補는 2017年 6月初旬頃 서울 城東區 마장동에 있는 食堂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內 ’86學番 모임‘에서, 2011年蔚山廣域市中區廳長選擧를 도와주는 等因緣이 있던 任鍾晳祕書室長에게 ’最高委員 끝나면 오사카 總領事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年 10月頃宋哲鎬 캠프 側에도 오사카 總領事, 科學技術部次官, 上位 10代公共機關長等의 자리를 願한다는 意思를 公公然히 밝히고 있는 狀況이었다. 이에 송철호 候補는 自身의 辯護士事務室事務長 임OO과 함께 임동호 候補의 出馬抛棄 및 자리 提供을 勸誘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年 10月 24日頃蔚山南區門水路에 있는 法務法人 OO 事務室에서 林OO의 要請으로 그곳을 訪問한 임동호 候補의 側近인 週OO에게 ’심규명은 出馬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整理가 될 것 같다, 임동호度於此彼出馬해봐야 안 된다, 金起炫과 붙어서는 認知度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宋哲鎬나 可能하다, 宋長官이 市長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大統領과 親舊고 하니까 選擧에 出馬하지 않으면 公企業社長이나 次官等 자리를 充分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番 해보라, 송철호가 充分히 그 程度의 能力이 된다‘는 趣旨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候補는 ’임동호가 出馬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競選하지 말고 推戴方式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候補가 競選出馬를 抛棄하는 境遇公企業社長等工事의 職을 提供할 것처럼 懷柔하였다. 繼續해서 임동호 候補는 2017年 11月下旬頃 같은 ’86學番同期‘人被告人韓秉道가 政務祕書官에서 政務首席으로 昇進하자 그에게 오사카 總領事等의 자리를 要求하였는데, 被告人韓秉道로부터 自身이 願하는 工事의 職任命에 對한 確答이 없자, 2017年 12月 12日頃蔚山市長出馬計劃을 對外的으로 밝히는 等工事의 職에 任命되지 않을 境遇蔚山市長黨內競選에 出馬하여 송철호 候補와 競爭할 것 같은 態度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候補는 2018年 1月下旬頃靑瓦臺를 訪問하여 被告人韓秉道에게 오사카 總領事等任命與否를 再次問議하였고, 被告人韓秉道는 임동호 候補에게 ’오사카 總領事 자리는 外交部에서 反撥하니 고베 總領事等 다른 자리는 어떠냐, 公共機關長 자리는 많은데 公共機關長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總領事代身 다른 工事의 職이 可能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便 2018年 1月下旬頃부터 심규명 候補, 송철호 候補가 連달아 蔚山市長選擧出馬記者會見을 하여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實施가 豫想되었고, 2018年 2月 5日蔚山放送(UBC)에서 實施한 蔚山市長候補者支持度調査結果當時市場이던 金起炫候補가 37.2%, 송철호 候補가 21.6%, 심규명 候補가 5.8%, 임동호 候補가 5.1%로 發表되는 等 더불어民主黨所屬有力候補者들의 支持度를 모두 合算하여도 自由韓國黨所屬 김기현 蔚山市長의 支持度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을 치르게 될 境遇競選過程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戰略等을 통해 候補者들 間의 葛藤이 尖銳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支持層離脫 및 相對候補者의 支持票를 홉수할 수 없는 狀況까지 招來될 수 있었다. 이에 被告人韓秉道는 競選 없이 송철호 候補가 單獨으로 더불어民主黨蔚山市長候補로 公薦될 수 있도록, 임동호 候補가 出馬를 公式化하는 記者會見을 實施하기 前에 임동호 候補에게 다른 工事의 職을 提案하여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選擧出馬를 抛棄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被告人韓秉道의 工事의 職提供意思表示

被告人韓秉道는 2018年 2月 12日 다음 날 蔚山市長出馬宣言記者會見을 하려는 임동호 候補에게 電話를 하여 ’蔚山에서는 於此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公企業社長等 4자리 中에 하나를 選擇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였다. 또한 被告人韓秉道는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室傘下人事祕書官室所屬選任行政官에게 ’임동호에게 連絡하여 어느 公職을 願하는지 確認해 보라‘高指示하였고, 選任行政官은 임동호 候補에게 連絡하여 ’檢討中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燒結

이로써 被告人韓秉道는 政治的으로 中立義務가 있음에도 工事의 職에 對한 任命에 關與할 수 있는 靑瓦臺公務員의 地位를 利用하여 蔚山市長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黨內競選에 있어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임동호 候補에게 工事의 職提供의 意思를 表示하였다.

#靑選擧介入 #靑選擧介入公訴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