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李在明, 解明과 달리 ‘柏峴洞用途變更’ 義務 아니라는 報告 받았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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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그동안 “朴政府要求履行은 義務”

경기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2014년 12월 1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 — 京畿城南市住居環境課가 2014年 12月 12日李在明當時城南市長(現 더불어民主黨議員)에게 報告한 ‘食品硏究院用途變更再申請에 對한 檢討報告’ 文件.

李在明 더불어民主黨議員이 京畿城南市長時節許可한 분당구 柏峴洞開發事業의 用途變更이 성남시의 義務는 아니라는 報告를 直接 받은 것으로 17日確認됐다. 李議員은 그동안 柏峴洞事業特惠疑惑이 提起될 때마다 “用途變更은 朴槿惠政府가 法에 따라 要求해 不可避하게 應한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는데, 이런 說明과 背馳되는 文件이 確認된 것이다.

○ 城南市 “用途變更義務 아니다” 報告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014年 12月 12日城南市住居環境과는 當時市場이던 李議員에게 ‘食品硏究院用途變更再申請에 對한 檢討報告’ 文件을 報告했다. 該當文件은 民間事業者 아시아디벨로퍼 정某代表(67) 側이 柏峴洞韓國食品硏究院敷地를 自然綠地에서 2種住居地域으로 바꿔달라며 낸 2次用途變更申請關聯內容을 整理한 것이다.

2014年 1月食品硏究院과 諒解覺書(MOU)를 맺고 柏峴洞事業에 뛰어든 정 代表는 같은 해 4月과 9月各各 성남시에 用途變更申請을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그러자 정 代表는 이듬해 1月李議員의 城南市長選擧選對本部長을 지낸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69)를 迎入한 다음 準住居地로 用途變更을 해 달라고 다시 申請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5年 4月 이 議員의 決裁를 거쳐 같은 해 9月土地用途를 準住居地로 바꿔줬다.

李議員은 지난해 10月京畿道國政監査에서 “그거(用途變更)는 國土교통部가 要請해서 한 일이고, 公共機關移轉特別法에 따라서 저희가 應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다”며 “特別法에 國土部長官이 要求하면 地自體長은 反映해야 한다는 義務條項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實際로 公共機關移轉特別法(革特法) 43兆 6項은 國土部가 硏究員敷地와 같은 ‘終戰不動産’의 處理計劃을 樹立해 反映을 要求하면 地自體는 應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城南市住居環境과는 李議員에게 “國土部에서 協助要請(用途變更)韓文書는 혁특법에 依해 國土部長官이 樹立하는 從前不動産處理計劃으로 認定할 수 없다”고 報告했다. 當時國土部의 用途變更要請은 單純協助要請이었을 뿐, 革特法 43兆 6項에 따라 地自體가 義務的으로 들어줘야 하는 要求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文件에는 ‘우리 詩基本計劃과 符合할 수 있는 方案’이라며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趣旨의 內容도 담겼다. 當初 성남시가 硏究開發(R&D) 團地를 造成하기로 한 都市基本計劃等을 勘案해 2種住居地域이 아닌 準住居地域으로의 用途變更이 적합하다고 自體判斷했다는 것이다.

○ 監査院도 “用途變更强制 아닌 것 確認”

李議員의 解明과 背馳되는 情況은 監査院이 最近發表한 監査結果에도 包含돼 있다. 이 市場이 文件을 報告받기 사흘 前인 2014年 12月 9日 성남시는 國土部에서 “該當協助要請은 革特法 43兆 6項에 根據한 것이 아니다”라는 質疑回信을 받았다. 監査院은 이를 根據로 “(當時 성남시가) 國土部의 要請으로 因해 用途變更이 强制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確認했다”고 判斷했다. 監査院은 準住居地로의 用途變更亦是事業性保全等을 위해 성남시가 提案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監査結果發表直後인 지난달 22日 이 議員은 “성남시가 特惠라면 朴槿惠政府는 特惠强要罪”라며 旣存立場을 固守했다. 李議員側은 이날 동아일보에도 “旣存立場과 다르지 않다”고만 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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