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市 引受委, 市認許可 資料 分析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關聯해 2016年 大庄洞 開發事業에 對한 성남시의 實施計劃 認可 過程에서 事業妥當性 報告書 提出 및 檢討 없이 事業 承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開發事業 認許可 過程의 核心 節次를 漏落한 것인데 法曹界에선 都市開發法 違反 및 背任 嫌疑 素地가 있다는 主張이 나온다.
○ 城南市, 事業妥當性 檢討 없이 實施計劃 認可
2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신상진 城南市長職 引受委員會 傘下 分課委員會人 ‘正常化特別委員會’는 最近 성남시와 城南都市開發公社로부터 大庄洞 開發事業 認許可 過程에 對한 資料 一切를 提出받았다. 이를 土臺로 引受위 側은 2016年 大庄洞 事業 實施計劃 認可 過程에서 事業妥當性 報告書 提出 및 檢討 過程이 省略된 채 節次가 進行된 것으로 把握했다.
大庄洞 開發事業은 2015年 3月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가 包含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民間事業者로 選定되면서 本格化됐다. 以後 성남시는 2015年 6月 ‘大庄洞·1工團 結合 都市開發’ 開發計劃을 樹立했지만 2016年 1月 民官 合同 施行社인 城南의뜰은 突然 대장동과 1工團을 分離해서 開發하겠다는 開發計劃 變更案과 이에 따른 實施計劃 認可를 성남시에 申請했다. 實施計劃 認可는 都市開發 事業에서 가장 核心的인 認許可로 豫想 輸入과 費用 算定을 통한 事業 成敗에 對한 判斷, 建築物 및 基盤施設 配置, 受容 및 換地 等 開發 方式 確定 等을 審査하는 節次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6年 1月 城南의뜰로부터 大庄洞 開發事業에 對한 實施計劃 認可 申請을 받은 뒤 그해 11月 8日 實施計劃이 認可될 때까지 大庄洞 開發事業에 對한 事業妥當性 報告書를 提出받지 않았다.
引受위에 따르면 城南都市開發公社는 實施計劃 認可 申請 後 自體的으로 大庄洞 事業의 事業妥當性을 點檢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이를 提出하지 않았다. 引受위 關係者는 “當時 城南市長이 事業妥當性 報告를 非公式的으로 받았으면 火天大有의 莫大한 收益을 豫想하고 있었던 것이고, 報告를 받지 않았다면 豫想 收益에 對한 豫測도 안 한 채 認許可를 내준 것”이라고 指摘했다.
2016年 11月 城南市로부터 實施計劃 認可를 받은 뒤 城南의뜰은 2017年부터 進行한 大庄洞 宅地 分讓으로 지난해까지 約 6000億 원의 收益을 거뒀고, 이 中 4040億 원假量은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와 關係사인 天火同人에 配當했다.
○ 法曹界 “都市開發法 違反 및 背任 所持”
都市開發法 80兆 3號에는 “不正한 方法으로 實施計劃 認可를 받은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都市開發業務指針에선 認許可權自家 豫想 輸入과 費用을 算定해 事業妥當性을 檢討하고, 推定 財務諸表 等을 作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法曹界에서는 都市開發法 違反은 勿論이고 背任 嫌疑 素地가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한 都市開發 專門 辯護士는 “實施計劃 審査에서 가장 重要한 事業妥當性 報告를 檢討하지 않고 實施計劃 認可가 나오는 都市開發 事業은 없다”며 “違法한 實施計劃 申請을 返戾해야 할 義務가 있는 城南市長이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것이라면 民間事業者에게 4000億 원 收益을 몰아준 背任 嫌疑 素地도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議員 側은 “(大庄洞·1工團) 分離 全 事業妥當性 檢討를 받았고 分離 後에도 實質的으로는 變化 없이 大庄洞 開發利益으로 1工團 造成 事業을 그대로 하도록 했다”며 “節次에 따라 正常的으로 進行된 事業”이라고 밝혔다. 李 議員의 解明을 두고 法曹界에선 “結合과 分離 開發은 完全히 다른 開發 方式이고, 實施計劃 認可 申請 때 事業妥當性 檢討는 基本”이란 指摘이 나온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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