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健康惡化’ MB 刑執行停止與否來日決定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7日 15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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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實所有者疑惑等으로 實刑을 確定받은 李明博前大統領의 刑執行停止與否가 28日決定될 豫定이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檢은 오는 28日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를 열어 이 前大統領에 對한 拘束延長 또는 停止問題를 論議한다. 審議結果는 當日中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萬一刑執行停止가 決定되면 節次를 거쳐 安養矯導所를 곧바로 나오게 된다.

李前大統領은 大法院에서 懲役 17年이 確定된 뒤 서울東部拘置所에 收監됐지만, 지난해 2月 코로나19 對應狀況과 收容與件等을 勘案해 安養矯導所로 移監됐다.

刑執行停止는 人道的인 次元에서 受刑者에게 兄의 執行을 繼續하는 것이 苛酷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事由가 있을 때 檢事의 指揮로 刑罰의 執行을 停止하는 일이다. 主로 受刑者의 健康이 極度로 惡化되었을 때 刑執行停止를 한다.

이 밖에 年齡 70歲以上, 出産, 直系尊屬이 年齡 70歲以上 또는 重病이나 障礙人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境遇等에도 같은 要請을 할 수 있다.

李前大統領은 糖尿와 氣管支炎等의 持病으로 病院治療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白內障手術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前大統領側은 지난 3日健康問題를 理由로 水原地檢安養支廳에 刑執行停止를 申請했다.

水原地檢은 安養支廳의 臨檢(現場調査) 等檢討報告書를 土臺로 刑執行停止與否를 論議한다. 法曹界, 醫療界, 學界, 市民團體人士等으로 이뤄진 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의 審議結果도 考慮한다.

刑執行停止가 받아들여지면 李前大統領은 病院等檢察에서 指定한 場所에 머물며 健康이 回復될 때까지 刑執行이 停止된다. 다만 刑執行停止는 赦免을 받지 않으면 남은 刑期를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前大統領이 刑執行停止를 거쳐 光復節特別赦免對象에 오를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尹錫悅大統領도 지난 9日龍山大統領室執務室로 出勤하며 取材陣과 만나 李明博前大統領赦免論과 關聯해 “20餘年收監生活하는 건 안 맞지 않나. 前例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赦免可能性을 言及하기도 했다.

李前大統領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等嫌疑로 2020年 10月大法院에서 懲役 17年에 罰金 130億원을 確定받아 受刑生活을 이어가고 있다. 朴槿惠前大統領과 달리 이 前大統領은 지난해 末發表된 新年特別赦免에 包含되지 않았다.

그는 東部拘置所에 收監中이던 지난 2020年 12月에도 코로나19 集團感染事態로 持病이 더욱 惡化할 수 있다는 趣旨로 刑執行停止를 申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