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이 보낸 公文通해 被擊眞相把握” 野 “事實歪曲政略的… TF 꾸려 맞對應”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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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公務員被殺事件’ 連日攻防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2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TF‘ 遺族招請懇談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2022/06/24 寫眞共同取材團

2020年 9月西海公務員被殺事件을 둘러싼 與野間攻防이 本格的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이 事件當時靑瓦臺가 關聯部處에 發送한 公文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民主黨은 自體的으로 眞相糾明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며 맞對應에 나섰다.

國民의힘의 ‘海洋水産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TF’ 委員長인 河泰慶議員은 26日 페이스북에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의 眞實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門이 열렸다”며 “部處나 機關이 大統領室로부터 接受한 公文은 大統領記錄物로 볼 수 없다는 行政安全部의 有權解釋이 나왔다”고 밝혔다.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贊成이나 管轄高等法院長의 令狀이 必要한 大統領記錄物閱覽이 어렵다면 當時靑瓦臺가 關聯部處에 보낸 公文을 통해 事件의 眞相을 把握하겠다는 것. 河議員은 “(有權解釋에 따라) 海警, 國防部等機關이 接受한 靑瓦臺指針公文을 모두 要求했다”고 했다.

公文把握과 同時에 國民의힘은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構成을 促求하며 민주당을 向한 壓迫을 이어갔다. 河議員은 “(與野가) 眞相糾明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已往이면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를 與野合意로 構成할 것을 提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가 꼭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民主黨이 堂堂하다면 國會次元의 眞相調査特委를 拒否할 名分이 없다”고 主張했다.

反面 민주당은 自體的인 ‘西海公務員事件 TF’를 構成해 與黨의 攻勢에 對應하겠다는 計劃이다. 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國民의힘의 對應이 지나치게 政略的이고 事實歪曲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事實이 아닌 것은 事實이 아닌 대로, 事實이면 어떻게 糾明할 것인지를 놓고 適切히 對應하겠다”고 했다. 自體 TF를 통해 與黨의 全方位的攻勢에 맞서 對應資料를 찾고 論難이 文在寅政府當時南北關係懸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TF는 陸軍大將出身인 金炳周議員이 팀長을 맡고 文在寅政府靑瓦臺國政狀況室長을 지낸 尹建永議員과 國家情報院出身인 金炳基議員, 事件當時國會國防委員會 민주당 幹事였던 黃熙議員이 合流한다.

于委員長은 또 當時靑瓦臺가 北韓의 屍身燒却事實을 飜覆發表하도록 指示했다는 河議員의 主張에 對해선 “北韓側이 屍身消却을 否認하고 있어 北側에 眞相糾明을 위한 共同調査要請을 하려고 判斷한 것”이라며 “河議員은 無條件 ‘越北造作’이어야 한다는 確證偏向을 國民께 强要하지 말길 바란다”고 批判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西海公務員被殺事件 #與野攻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