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世界 5位 글로벌 潛在力 갖춘 都市

• ‘비전 2030’ 繼續 推進하게 해달라

• 孝子 政策 商品 ‘迅速統合企劃’

• 中央-地方政府는 切實한 協治 關係

서울市 再開發 再建築 過程에 ‘速度’를 加味한 ‘迅速統合企劃’, 階層 間 사다리 移動을 도와주는 ‘서울런’, 資産 形成에 關心 많은 MZ世代에게 效果的 投資法을 傳授하는 ‘영테크’ 等 지난해 4·7 再補選에서 10年 만에 다시 서울施政의 키를 쥔 오세훈 候補가 선보인 代表 政策들이다. 또 한 番의 서울市民 選擇을 앞둔 그는 “지난 1年間 서울비전 2030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功을 들였다”며 “(서울비전 2030의) 完成度를 높이려면 最小 3~4年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비전 2030 完成度 높이겠다

서울施政을 1年間 다시 이끈 所感이 어떤가요.

“아쉽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 時間이죠. 1年이라는 時間이 그렇게 充分한 時間은 아니에요. 變化를 計劃하고 完成하기에는 턱없이 不足해요.”

그동안 어떤 點에 重點을 두고 施政을 이끌었습니까.

“서울비전 2030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功을 들였어요. 서울비전 2030은 크게 두 軸이에요. 하나는 階層 移動 사다리를 어떻게 復元할지, 다른 하나는 무너져 내린 都市 競爭力 順位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創出할지입니다. 지난 1年 동안 서울의 비전을 設定하는 건 어느 程度 해놨다고 自負합니다.”

서울비전을 實踐할 일만 남은 건가요.

“(서울비전 2030의) 完成度를 높이려면 最小 3~4年이 必要합니다. 그런데 1年 만에 다시 選擧를 해야 하니 두려움이 앞서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들여 세운 計劃이 或是라도 坐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지난해 서울市民이 吳 候補를 選擇한 理由 中 하나가 文在寅 政府의 失敗한 不動産政策 때문입니다. 特히 서울의 住宅 供給 大亂을 解決해 달라는 要求가 컸는데 最近 1年間 住宅 供給 部門에서 어느 程度 進陟이 있었습니까.

“正確히 計劃대로 推進되고 있습니다. 지난 10年 동안 完全히 멈춰 서다시피 한 再開發·再建築을 어떻게 다시 풀稼動하느냐가 緊迫한 懸案이었어요. 不動産 問題 解決을 위해 勞心焦思했는데, 多幸히 ‘迅速統合企劃’이라고 하는 孝子 政策 商品이 登場했습니다. 市場에 供給 메시지가 傳達돼 (不動産市場이) 安定되고 있습니다.”

그는 “不動産政策에서 重要한 것은 市場에 分明한 시그널과 메시지가 傳達되는 것”이라며 “數年 내 어떤 스케줄로 몇 채 程度의 新規 住宅이 供給될 것이라는 분명한 로드맵이 市場에 傳達되면 價格은 安定될 수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그가 就任한 以後 53個 地域에서 再開發과 再建築이 推進돼 2025年까지 8萬7000家口가 供給될 豫定이다. 그는 “過去에는 供給이 不足하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期待感에 投機性 投資 現象이 나타났지만 供給 計劃이 充分히 세워진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舊都心 桑田碧海

落後한 서울 舊都心 活性化 計劃은 어떻게 進行되고 있나요.

“鍾路4街 세운상가에 올라가 周邊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大韓民國 首都 서울의 名實相符한 道心이 얼마나 悽慘한 狀態로 무너져 내려 放置되고 있는지 實感 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市民 누구든 세운상가에 올라가 周邊을 한番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程度예요. 앞으로 5年 내 그곳에서 桑田碧海 같은 變化가 일어나도록 할 具體的 액션플랜을 完成했습니다.”

桑田碧海?

“한마디로 말하면 ‘綠地生態都心’ 戰略이에요. 세운상가에 올라가 살펴보면 녹지도 안 보이고 建物도 안 보입니다. 런던이나 뉴욕은 綠地 比率이 最小 15%, 많게는 25% 程度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 都心의 綠地 比率은 3.7%에 不過해요. 綠地空間이 늘어나야 삶의 休息處가 생깁니다. 只今은 都心 한복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休息을 取할 空間이 거의 없는 셈이에요. 아울러 地下에 駐車 空間이 充分히 具備돼야 都心에서 業務를 便하게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太不足입니다. ‘保存’을 理由로 서울 舊都心을 그대로 放置한 前任 市場의 都市 哲學이 녹지도 駐車 空間도 없는 只今의 세운상가 周邊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正말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都心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共存하는 綠地生態都心으로 만들겠다는 計劃을 세우고 具體的 方法論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제 곧 資本이 몰려들 것입니다. 都市의 空間과 構造를 改編하는 데 豫算만으로는 限界가 있어요. 投資를 통해 새로운 變化를 摸索하는 게 效率的이에요. 舊都心 開發을 통해 利益을 創出하고자 하는 民間企業이 달려들도록 만드는 게 政策 成功의 열쇠입니다. 企業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달려들도록 여러 인센티브 시스템을 公開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提供하나요.

“容積率 인센티브입니다. 建物을 지어 分讓하는 企業이 土地主와 함께 돈을 벌려면 높이 制限을 풀고 容積率을 높여주는 게 必要해요. 그 代身 公共에 充分한 綠地를 提供하도록 하는 것이죠. 單純한 프레임이에요. 投資가 始作되겠구나, 變化가 始作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期待하셔도 좋습니다.”

開發事業 成功에 對한 期待와 함께 한便에서는 大庄洞 事件이 再現되는 것 아니냐, 特定 民間業者에게 過度한 利益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습니다. 그 部分은 어떻게 補完할 計劃입니까.

“높이 制限을 풀고 容積率 인센티브를 주면 土地에서 創出할 利益이 더 많아지겠죠. 適正한 利益을 주면서 一定 程度 以上의 利益은 綠地로 받는 겁니다. 現在 3.7%밖에 안 되는 都心 綠地 面積을 最小 15%에서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屋上綠化事業度 進行하고요. 事業이 完成된 後 航空撮影을 하면 車가 다니는 道路를 빼면 모두가 草綠色으로 보일 만큼 綠地를 劃期的으로 늘릴 豫定입니다. 綠色生態를 造成함으로써 開發利益의 相當 部分을 公共에 還元하는 것이지요.”

敎育隔差 解消 통해 階層 移動 사다리 復元

코로나19 팬데믹이 長期化하면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最近 1年 동안 어려움에 處한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을 어떻게 도와왔나요. 또 앞으로 어떤 支援策이 必要하다고 봅니까.

“이番 追更에 1591億 원을 確保해 ‘經營危機支援金’으로 100萬 원씩 支給하고 있어요. 또 지난 1年 동안 ‘4無 安心金融’을 實施했어요.”

4無 安心金融?

“零細 自營業者와 中小商工人 大部分은 擔保 餘力이 없거나, 保證 세울 形便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無保證’ ‘無擔保’로 貸出해 주는 制度예요. 또 貸出機關에 訪問할 必要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申請해서 ‘무訪問’으로 ‘無利子’로 貸出받아 어려움을 克服하도록 돕는 것이죠. 3000億 원 程度 融資 支援을 했고, 只今도 이뤄지는데 宏壯히 人氣가 많습니다. 그다음 ‘再起準備支援金’이라고 해서 最大 300萬 원까지 5月에 接受해 6月에 支援하는 支援策이 있습니다. 또한 廢業하기조차 어려운 小商工人 3000名을 對象으로 最大 300萬 원씩 支給할 計劃입니다. 以外에도 雇傭奬勵金이나 無給休職支援金도 5∼6月 接受를 받아 順次的으로 支給에 들어갑니다. 이런 支援은 코로나 때문에 直擊彈을 맞은 분들에 對한 應急 輸血 구실을 할 것으로 期待합니다.”

最近 1年 동안 施行한 여러 政策 中에 市民 呼應이 가장 좋았던 政策으로 뭐가 記憶에 남습니까.

“政策 效能感이 좋았다고 自體 評價된 政策이 몇 個 있습니다. 低所得層 子女에게 無料로 江南 一打 講師의 講義를 온라인으로 接할 수 있도록 하고, 大學生·大學院生이 1:1 멘토로 붙어 學習指導를 하는 것이에요. 敎育隔差 解消를 통해 階層 移動 사다리를 復元하겠다고 實施한 政策이 順航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2學期 때부터 施行한 ‘서울런’ 인가요.

“昨年 8月 첫 施行 때는 急造된 形態였다면 올해는 完璧하게 準備된 狀態에서 始作했습니다. 年末쯤 서울런의 政策 效果에 對한 첫 評價가 나올 것으로 期待합니다. 다른 하나는 資産 形成을 願하는 젊은이에게 바람직한 投資法을 提供하기 위해 始作한 ‘영테크’와 經歷 斷絶 女性에게 인턴 過程을 거쳐 社會로 復歸하도록 돕는 ‘우먼業인턴십’ 過程 等 몇 가지 事業이 宏壯히 핫한 反應을 얻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效能感이 높은 것은 不動産 分野에서의 ‘迅速統合企劃’이고요. 아울러 ‘모아타운’도 市民들께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뭔가요.

“쉽게 얘기해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한 집 허물고 한 집 짓는 게 아니라 4채, 10채 모아서 함께 허물고 함께 지으면 容積率 인센티브를 果敢하게 줘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地下를 파 駐車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制度입니다. 底層 多世帶·다가구주택 密集 地域은 綠地 面積이 1%도 안 되고 駐車場도 거의 없습니다. 駐車 面積 確保가 안 되면 이웃 間 紛爭이 잦죠. 그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모아서 再建築하면 容積率 인센티브를 果敢하게 주고 있습니다. 駐車難과 綠地 問題를 한꺼번에 解決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빌라가 密集한 江北 地域에서 需要가 많겠네요.

“暴發的입니다. 只今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에서 事業이 始作됐습니다.”

‘서울비전 2030’은 얼마나 進陟됐습니까.

“아직 제대로 始作하지 않았는데 注目받는 領域이 있어요. 金融이 그렇습니다. 새로 일을 맡은 責任者가 金融都市를 만든다고 宣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發表만 해도 世界에서 反應합니다.”

期待感이 反映된 건가요.

“그렇죠. 方今 前 골드만삭스 아시아 地域 本部 代表가 와서 30分 對話하고 갔어요.”

이番 選擧에서 再信任을 받고 싶겠군요.

“서울市民께 두 가지 點에서 繼續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5年 計劃을 세워놓고 1年間 熱心히 準備했는데, 只今까지의 努力이 水泡로 돌아가는 肥效率이 發生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番째는 서울市 바로세우기 作業이 한창 進行 中입니다. 아직 折半의 成功 水準이에요.”

서울市 바로세우기 作業?

“本人들을 市民團體라고 錯覺하고 계신 분들의 抵抗이 거세요. 제 立場에서 보면 그분들은 官邊團體이고 어떻게 보면 本質的으로는 서울市 傘下團體가 돼버렸어요. 自身들의 資金과 時間을 들여 詩와 市民을 위해 일하는 게 市民團體의 本質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 서울市 財源으로 人件費를 支出합니다. 좀 더 刺戟的 表現을 쓰자면 그분들은 이제 서울市의 傘下 團體化됐다고 表現해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向해 民官協治를 破壞한다고 批判해요. 스스로 市民 代表性을 附與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거기에 同意할 수 없습니다. 本質的 意味의 市民團體라면 서울市 豫算을 쓰지 말아야죠. 市民團體라고 强辯하고 싶으시다면 自體 財源으로 일하면 됩니다. 서울市 豫算이 들어가면 서울市의 管理監督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市 管理監督의 死角地帶에 있었어요. 왜냐, 그 團體의 長들이 局長, 課長, 팀長 等 서울市 幹部로 採用됐어요. 그렇다보니 效率的 豫算 執行에 對한 管理와 統制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人事와 豫算이 關聯된 그 같은 問題를 바로잡는 데 最短 3年 程度의 時間이 걸립니다. 이제 不過 1年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거센 抵抗도 있고, 민주당 一色의 거의 獨占體制이던 市議會의 비호도 있었어요. 그런 點 때문에 아직 折半 程度밖에 正常化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點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特定 團體를 위해 쓰이던 돈을 市民 全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正常化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前任 市長님은 都市에 꼭 必要한 施設物을 만드는 데 投資하는 것에 宏壯히 게을렀습니다. 端的인 例로 漢江邊에 10年 동안 거의 投資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漢江邊을 얼마나 많은 市民이 利用합니까. 市民 利用 便宜를 높이기 위해 漢江邊에 다시 財源이 配分되기 始作했습니다. ‘至賤르네상스’ 事業으로 洞네 河川邊에 어떤 變化가 생기는지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런 變化를 위해 財源을 再配分하고 있다는 것을 實感하실 수 있을 겁니다.”

“宋永吉은 仁川市程度 잘 經營하지 못했다”

더불어民主黨 송영길 候補와 겨루게 됐습니다. 이길 自信 있습니까.

“最終 選擇은 市民 여러분께서 해주시겠죠. 송영길 候補는 長點도 많고 短點도 있는 候補라고 생각합니다. 豐富한 經驗을 많이 한 것은 分明히 長點이죠. 不動産에 關해 저와 哲學을 같이한다고 標榜하는데 그 點도 長點으로 分類하고 싶어요. 아쉬운 點은 저하고 不動産 哲學이 같다면 文在寅 大統領이 固執스럽게 住宅市場에 惡影響을 끼칠 때 막아냈어야죠. 그러지 못한 點은 批判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短點은 仁川市井을 4年間 이끄시면서 成果가 없었다는 點이에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客觀的이고 冷靜한 評價를 통해 團體長의 公約 履行率을 點檢해 發表합니다. 그런데 仁川市長 任期 末에 나온 評價는 正말 悽慘합니다. 公約 着手率이 54% 程度로 折半밖에 안 되고, 公約 完了率은 14.29%에 不過했어요. 또 하나는 仁川市長 在任 때 債務 增加率도 納得할 수 없을 程度로 높습니다. 낮은 公約 履行率과 높은 債務 增加率 두 數値만 봐도 仁川市를 잘 經營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尹錫悅 政府 出帆이 地方選擧에는 어떤 影響을 끼칠 것으로 봅니까.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關係는 切實한 協治의 關係입니다. 서울市가 펼치는 政策의 折半 以上, 60∼70% 程度는 中央政府가 決定한 것을 뒷받침하는 政策입니다.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사이에 엇拍子가 나면 被害는 結局 市民에게 돌아갑니다. 서울市長이 할 일은 中央政府에 最大限 理解를 求해 協調體制를 만들고 中央政府가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사이가 돼야죠. 大韓民國의 心臟, 首都 서울의 首長이 宋 候補처럼 尹錫悅 政府와 角을 세우겠다고 나서면 是正이 어떻게 될까요.”

大統領 執務室 龍山 以前은 어떻게 評價합니까.

“最近 서울市都市計劃委員會를 通過한 建築案 中 大統領 執務室로부터 約 700m 떨어진 곳에 지어지는 住商複合建物 두 同意 認許可가 있습니다. 執務室 移轉에 따른 不利益이 있을 것이라는 無責任한 主張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誇張된 걱정입니다. 용산의 發展은 서울市民의 利益으로 돌아갈 겁니다. 龍山公園 敷地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이 撤收하기 始作했어요. 6月이면 美軍基地의 25% 程度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龍山公園이 한꺼번에 完備되기는 어렵겠지만, 返還되는 대로 順次的으로 公園化해 開放하면 서울市民께 훨씬 큰 便益이 될 겁니다.”

靑瓦臺 開放도 비슷한 效果가 있을까요.

“마찬가지 脈絡이죠.”

끝으로 서울市民께 어떤 當付의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서울은 無限한 潛在力의 都市입니다. 內(內)死産과 外(外)四山, 漢江, 332㎞에 達하는 至賤이 흐르는 天惠의 풍요로운 自然環境을 가진 都市입니다. 거기에 더해 敎育水準이 매우 높고 人的 力量이 잘 開發돼 있습니다. ICT 인프라도 世界 最高 水準입니다. 이런 條件을 갖고도 都市競爭力 世界 5位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市場이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서울의 都市競爭力 目標를 5位로 設定하고 비전 2030을 發表하니까 經濟力이 10位 언저리인데 무슨 5位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過小評價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都市는 潛在力이 엄청납니다. 都市에 對한 哲學과 政策을 發展 志向的으로 만들고 推進하면 實現 可能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企業을 運營하기 좋은 環境을 造成하면 良質의 일자리가 暴發的으로 增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