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政府 時節 柳時敏 떠오르는 行步

• 搜査 能力 卓越 vs 먼지떨이式 搜査

• 民主黨, ‘小統領’ ‘2人者’ 積極 攻駁

• 때릴수록 成長? ‘保守 戰死’ 이미지 確保

• 2024年 總選 出馬로 政治人 經歷 쌓나

‘한동훈 待望論’李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朝鮮第一檢(劍)으로 불리던 檢察 最高의 特殊通 檢事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尹錫悅 大統領의 成功 事例처럼 有力 政治人으로서 變身할 可能性이 擧論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法務長官 候補者는 尹錫悅 政府 初代 內閣을 象徵하는 人物이 됐다. 그야말로 實勢 中의 實勢다. 特히 尹 大統領의 두터운 信任을 再確認한 것은 勿論 巨大 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의 ‘小統領’ 攻勢에도 시달릴 만큼 政治的 巨物로 成長했다. 民主黨은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認准을 지렛대로 落馬 總攻勢에 나섰지만 尹 大統領의 任命 意志는 確固하다. 한 候補者는 事實上 尹錫悅 政府의 2人者이자 小統領으로 評價받는다.

法務 行政 首長에 오르게 된다면 以後 行步도 關心事다. 한 候補者가 成功的으로 長官職을 遂行한 뒤 2024年 22代 總選을 契機로 政治權에 入門한 以後 ‘親尹(親尹) 大選候補’로 次期 大權 競爭에 뛰어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展望이 나온다. 마치 노무현 政府 時節 大統領의 ‘政治的 警護室長’을 自處했던 유시민 前 保健福祉部 長官의 挑戰 事例와 類似하다.

다만 親尹 核心 實勢라는 꼬리票는 ‘政治人 한동훈’에게는 兩날의 劍이 될 수 있다. 尹錫悅 政府가 巡航하면 든든한 政治的 基盤이 되겠지만, 크고 작은 危機에 시달릴 境遇에는 毒으로 作用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한동훈 待望論’의 實體를 集中 照明했다.

4月 13日 午後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事務室 앞에서 한바탕 騷動이 일었다. 長官 下馬評에 全혀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한동훈 司法硏修院 副院長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 最側近 人事의 登場에 記者들의 質問이 쏟아졌다. 沈默으로 一貫한 한 候補者는 尹 大統領의 2次 內閣 人選 發表에 同行했다. 서울中央地檢長 또는 次期 檢察總長 下馬評에 오르내리던 한 候補者는 尹錫悅 政府 初代 法務長官에 破格 拔擢됐다. 尹 大統領은 “法務 行政의 現代化, 글로벌 스탠더드에 符合하는 司法 시스템 定立에 適任者”라고 人選 背景을 直接 說明했다.

아무도 豫想 못 한 破格人事… ‘小統領’ 登場

한 候補者 拔擢 消息에 政治權은 뒤집어졌다. 特히 민주당은 “檢察 쿠데타”라며 聲討했다. 歷代 大統領이 就任 初에는 最側近 實勢를 前進 配置하지 않는 人事 慣行과는 180度 달랐기 때문이다. “人事 慘事 程度가 아니라 對國民 人事 테러”(朴洪根 院內代表), “4·19革命 以後 朴正熙 軍士쿠데타가 있었고, 촛불革命 以後에는 尹錫悅의 檢察쿠데타가 反復됐다”(김용민 議員) “政治報復을 實現할 代理者를 내세운 것”(강병원 議員) 等 激昂된 反應이 쏟아졌다.

한 候補者는 ‘小統領’ ‘世子冊封’ 等 巨大 野黨의 비아냥거림 섞인 絨緞爆擊에 오히려 正面 對應을 擇했다. 이를 통해 本人의 政治的 存在感을 誇示한 셈이다. 한 候補者는 민주당의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드라이브와 關聯, “모든 常識的인 法曹人, 言論人, 學界, 市民團體들이 한목소리로 反對하고 있다”며 “法案이 通過되면 國民이 크게 苦痛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法案 處理 試圖가 반드시 沮止돼야 한다”고 超强手를 날렸다.

이에 文在寅 前 大統領은 4月 25日 放送된 孫石熙 前 JTBC 앵커와의 對談에서 “반드시 沮止하겠다는 式의 表現을 쓰는 것은 宏壯히 不適切하다”며 “便하게 國民을 들먹이면 안 된다. 大韓民國의 正義를 특정한 사람들이 獨占할 수는 없다”고 批判할 程度였다. 한 候補者의 政治的 位相이 現職 大統領도 批判에 나설 程度로 커진 셈이다.

以後 한 候補者에 對한 輿論의 關心은 暴發的으로 커졌다. 한 候補者가 尹錫悅 政府의 初代 內閣 象徵으로 떠오르면서 一擧手一投足이 話題였다. 數年 前까지만 해도 無名의 官僚였던 人士가 새 政府를 象徵하는 스타로 떠오른 셈이다. 特히 한 候補者의 眼鏡·구두·가방·스카프 等 패션 小品까지 사람들의 關心事가 되면서 政治 셀럽(celeb)으로 急浮上했다.

손꼽히는 엘리트 檢事

한 候補者의 別名은 朝鮮第一檢(劍)이다. 1973年 江原 春川 胎生으로 尹錫悅 政府 初代 內閣의 唯一한 40代 長官이다. 서울대 法科大學 4學年이던 1995年 滿 22歲의 나이로 司法試驗에 合格한 以後 그야말로 坦坦大路를 밟아왔다. 2001年 서울地檢 檢事로 公職에 入門한 뒤 大檢察廳 中央搜査部를 거쳐 李明博 政府 靑瓦臺 民政首席室 勤務, 法務部 檢察과, 大檢察廳 政策企劃科長, 서울중앙지검 招待 公正去來租稅調査部長, 檢察總長 直屬 腐敗犯罪特別搜査團 2팀長 等 法務部와 檢察의 要職을 두루 거쳤다.

世評은 엇갈린다. 搜査 能力은 누구나 認定할 만큼 卓越하다는 評이 많다. 다만 結論을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苛酷한 搜査 方式에 對한 批判도 적지 않다. 아울러 言論 活用度와 브리핑 能力 또한 檢察 內 最高 水準이라는 評價도 뒤따른다.

尹 大統領과의 因緣은 2003年 大檢 中搜部로 發令이 나면서 始作됐다. 이 時節 尹 大統領과 한 候補者는 幻想의 콤비로 △SK 粉飾會計 事件 △大選 祕資金 事件 △現代自動車 非理 事件 △外換銀行 賣却 事件 等 國民的 耳目이 쏠린 굵직한 搜査를 함께 處理했다. 이 過程에서 財閥 會長 拘束까지 主導하면서 ‘財界 저승使者’라는 別名도 얻었다.

2016年 國政壟斷 搜査를 指揮한 박영수 特別檢事팀에 合流해 當時 搜査팀長이던 尹 大統領과 다시 呼吸을 맞췄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두 사람의 因緣은 더 끈끈해졌다. 尹 大統領이 서울중앙지검長과 檢察寵章으로 積弊 搜査를 主導할 當時 各各 反腐敗·特殊搜査를 總括하는 3次長檢事, 大檢 反腐敗·强力部張으로 活躍하면서 尹 大統領을 補佐했다.

그는 2019年 ‘曺國 事態’ 搜査를 指揮하면서 政權의 괘씸罪에 걸려 내리막길을 걸었다. 以後 秋美愛·朴範界 法務長官 時節을 거치며 數次例 左遷性 人事로 危機에 빠졌지만 4月 6日 이른바 ‘檢言癒着’ 事件 無嫌疑 處分을 받으며 名譽를 回復했다. 結果的으로 한 候補者는 無嫌疑 處分을 받은 지 一週日 만에 法務長官 候補가 됐다.

生死苦樂을 함께해 온 한 候補者에 對한 尹 大統領의 信賴는 莫强하다. 尹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인 올해 2月 中央日報 인터뷰를 통해 한 候補者 重用 意思를 公開的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한 候補者는 A檢事長으로 指稱됐는데, 尹 大統領은 當時 “왜 A 檢査場을 무서워하나. A檢事長에 對해 이 政權이 한 것을 보라”고 했다. 이어 “이 政權의 被害를 보고 거의 獨立運動처럼 해온 사람”이라면서 “中央地檢長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日帝 獨立運動家가 政府 主要 職責을 가면 日本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論理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直進 앞으로’ 인파이터型

한 候補者는 普通의 長官 內定者와는 다른 行步를 이어갔다. 長官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普通 낮은 姿勢를 取하는 것과 달리 民主黨과의 全面戰을 마다하지 않았다. ‘直進 앞으로’를 외치는 인파이터型 政治人과 같은 모습이다. 民主黨의 檢搜完剝 試圖에 “名分 없는 夜半逃走極”(4月 15日)이라고 直說的 批判을 내놓자 民主黨이 聽聞會 보이콧을 示唆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曺國 事態와 惡緣이 깊은 民主黨은 資料 提出 未備로 聽聞會를 延期하거나 한 候補者를 落馬 1順位에 올리며 高强度 檢證을 豫告했다. 政治權의 關心이 集中됐던 人事聽聞會 亦是 5月 9日 午前 10時에 始作해 이튿날 새벽 3時 半에 마무리될 程度로 민주당과 한 候補者 사이에서 亂打戰과 血鬪가 이어졌다.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民主黨 議員들은 한 候補者의 내로남不을 批判하면서 聲討했지만 한 候補者 亦是 “曺國 事件을 搜査하지 말았어야 했나”라며 正面 突破에 나서기도 했다. 聽聞會 過程에서 민주당의 決定的 한 放은 없었다. 오히려 한 候補者의 完勝으로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에 맞선 ‘保守 戰死’라는 이미지를 덤으로 얻었다. 마치 尹 大統領이 曺國 事態와 秋美愛 前 法務長官과의 葛藤을 거치며 有力 大選候補로 떠오른 것과 類似한 모습이다.

아울러 한 候補者의 政治的 影響力은 檢搜完剝 與野 對峙 過程에서도 克明하게 드러났다. 4月 22日 與野는 朴炳錫 國會議長이 提示한 檢搜完剝 仲裁案에 電擊 合意했다. 朴洪根 民主黨 院內代表와 權性東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合意文에 署名한 以後 兩黨 議員總會에서 追認까지 받았다.

國民의힘은 合意案을 뒤집고 再論議를 促求했다. 이 過程에서는 한 候補者의 積極的 意見 開陳이 相當한 役割을 했다는 後聞이다.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가 한 候補者와 通話한 以後 國民의힘이 檢搜完剝 再論議를 促求했던 만큼 事實上 檢搜完剝 反對라는 尹 大統領의 意中이 한 候補者를 통해 傳達된 模樣새다.

總選 出馬로 政治人 變身하나

한 候補者는 單純한 法務長官이 아니다. 尹錫悅 政府의 實勢型 2人者로 君臨할 수 있는 事實상의 王(王)長官이다. 特히 大統領室 民政首席祕書官 職이 廢止되면서 王(王)首席 役割도 함께 한다. 王長官에 王首席까지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는 셈이다.

歷代 政府에서 初代 內閣 長官들의 任期가 大略 1年 6個月 前後라는 點을 考慮하면 以後 行步도 關心事다. 그는 長官職 遂行 過程에서 민주당과의 正面 對決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相當한 水準의 政治的 象徵 資本도 蓄積할 可能性이 높다. △進步의 내로남不에 맞선 保守의 戰死 △尹 大統領의 깊은 信賴에 따른 後繼者 이미지로 支持層 吸收 △뛰어난 政治的 個人技와 言論 活用 能力 等이 쌓이면서 現 政府 任期 中盤 以後에는 有力 政治人으로서 成長할 潛在力이 充分하다는 分析이다.

이 때문에 이른 感이 없지 않지만, 汝矣島 政街에서는 한 候補者가 2024年 4月 22代 總選 出馬 以後 政治인 經歷을 쌓은 뒤 2027年 第21代 大選에 親尹(親尹) 候補로 나설 것이라는 그럴듯한 展望까지 내놓을 程度다. 그렇게 되면 한 候補者는 尹錫悅 政府 任期 中·後半期 親尹(親尹) 部隊라는 親衛 勢力의 象徵이 되는 셈이다. 歷代 大統領 亦是 後繼 構圖에 直·間接的인 影響力을 行使한 바 있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當時 ‘鄭東泳·김근태 大勢論’에 맞서 유시민 前 長官을, 李明博 前 大統領은 ‘박근혜 大勢論’에 맞서 정운찬 前 國務總理나 김태호 前 國務總理 候補者 카드를 내세운 바 있다.

趙應天 民主黨 議員은 한 候補者의 政治的 野心을 警戒했다. 조 議員은 4月 28日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出演해 民主黨과의 衝突을 마다하지 않은 한 候補者의 言行과 關聯, “長官 候補者가 懸案에 끼어들어서 풀스윙할 理由는 없지 않으냐”며 “或是 5年 後에 어나더(another) 尹錫悅? 왜 이러지”라고 疑訝했다. 特히 檢搜完剝 與野 合意 霧散과 關聯해 “甚至於 이番에 國힘에서 合意를 뒤집은 것도 한동훈의 發言이 觸發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王長官이 아니고 小統領”이라고 狙擊했다.

李俊錫 代表도 민주당의 攻勢를 批判하면서 한 候補者의 政治的 成長을 豫測했다. 李 代表는 5月 2日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銘心해야 한다”며 “자꾸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에 對한 聽聞會를 늦추고 遲延시키고 妨害할수록 法務部 長官 人事聽聞會는 ‘별의 瞬間’이 될 것”이라고 썼다. 李 代表가 言及한 ‘별의 瞬間’의 著作權者는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이다. 尹 大統領이 過去 檢察總長 退任 以後 有力 大選候補로 急浮上하면서 大權 挑戰을 隱喩하는 表現으로 널리 使用됐다.

現在로서는 壯談 어렵지만…

한 候補者는 果然 별의 瞬間을 잡을 것인가. 專門家들은 엇갈린 展望을 내놓았다. 한 候補者의 政治的 潛在力을 考慮할 때 待望論의 可能性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現在로서는 壯談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所長은 “5年 뒤를 豫斷하기 어렵지만 한 候補者의 次期 待望論의 불씨는 充分히 살아 있다”고 밝혔다. 또 “한 候補者의 境遇 人事聽聞會를 거치면서 大衆的 認知度가 垂直上昇한 것은 勿論 核心 支持層의 結集으로 볼만한 政治的 팬덤까지 만들어졌다”며 “尹錫悅 政府에서 吳世勳 서울市長이나 安哲秀 前 引受委員長보다 오히려 注目度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反面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韓國 政治는 宏壯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5年 後를 豫測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여러 面에서 한동훈 待望論에 對한 樂觀的 見解를 披瀝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國民의힘 內에는 吳世勳 市長이나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候補者와 같은 카드가 있다는 點도 考慮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