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性東·尹漢洪·張濟元度 抑鬱하겠지만…

• 女家部 解體가 갈라치기? 女家部가 갈라치기

• 尹 執權하면 父母給與 最大 年 3600萬 원 支援

• 兵士 俸給 200萬 원은 當場 施行 可能

• 行政首都 移轉 버금가는 公約 準備 中

“選擧對策委員會에서 쓴소리할 일이 저한테만 와요. 저한테 떠넘겨요(웃음). 저도 좋은 말 듣고 사람들과 圓滿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그 役割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억지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誇張하자면 그를 키운 건 8割이 쓴소리다. 初選 議員 때부터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한 그는 少壯派의 代名詞였다. 1月 12日 서울 汝矣島에서 元喜龍(58) 前 濟州知事를 만났다. 그는 그 年輩에서 좀체 消化하기 힘든 민트色 티셔츠를 입고 記者를 맞았다. 옷차림 德인지 얼굴에 生氣가 돌았다.

지난해 7月 그는 “文在寅 政府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며 大選 出馬를 宣言했다. 4名이 남은 國民의힘 本競選에서 ‘大庄洞 1打 講師’라는 別稱을 얻어 急浮上했다. 特히 TV 討論에서 拔群의 技倆을 보였다. 最終 得票率은 3.17%에 그쳤지만 얻은 게 적지 않은 挑戰이었다.

그는 只今 國民의힘 選對委 政策本部長이다. 원 本部長은 “候補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只今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옆에는 노트북과 文書더미가 있었는데, 記者를 만나기 直前까지 살피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 어딘가에서 판勢를 左右할 ‘메가톤級 公約’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원 本部長은 “서너 가지 큰 公約이 準備되고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 選對委가 改編되는 過程에서도 政策本部는 存置됐다.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怨 本部長에 對한 尹錫悅 候補의 信賴가 相當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그가 風波에서 자유로웠을 것 같지는 않다. 그 亦是 虎狼이등에 올라탄 處地다. 尹錫悅號(號)가 坐礁했다면 本競選 候補 中 唯一하게 選對委에 合流한 그도 곤혹스러운 處地로 내몰렸을 것이다. 그와 國民의힘 內訌 얘기부터 해보자.

살을 베어내는 苦肉之策

國民의힘 選對委를 두고 內訌이 너무 甚하다는 憂慮가 있었는데요.

“憂慮는 事實이에요. 疏通 不足이라는 問題가 있었죠. 그런 狀態에서 意思決定 過程도 複雜하면 組織이 덩치만 컸지 內部 意思決定에 모든 에너지를 消耗해 버리는 問題가 나타나니까요. (選對委 解散은) 自己 살을 베어내는 苦肉之策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前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은 말만 總括이지 實狀은 組織을 움직일 權限이 없었다는 趣旨로 말하던데요.

“權限이라는 건 相對的인 거잖아요. 權限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쪽은 다 드렸다고 생각할 거고, 權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立場에서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라고 할 수 있죠. 權限은 일을 하기 위한 道具高, 또 일을 하려면 疏通이 必要한 것 아니에요? 가까이서 돌아가는 걸 지켜본 立場에서는 疏通과 實行力(李 不足했던) 比重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金 前 委員長은 權性東·尹漢洪·張濟元 議員 等 ‘尹核關 3人坊’의 影響力을 問題 삼았는데요.

“세 議員은 尹 候補를 國民의힘으로 入黨시킨 元年 멤버들이에요. 桃園結義를 한 사이이기 때문에 側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認定합니다. 다만 公式 系統이 세워지면 이를 통해 意思決定과 實行이 이뤄져야 混線이 없고 責任 關係가 明確해집니다. (그동안) 公式 系統이 제대로 運營되지 않다 보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抑鬱하게 攻擊받은 面도 있을 거고요. (意思決定이) 公式 系統을 통해 굴러가야 하니까 그런 部分에서 支障이 없도록 (세 議員도) 處身과 行步를 明確히 할 必要는 있죠. 黨 重鎭으로서 組織 生理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側近으로서 自問하는 것까지 否定할 마음은 없습니다.”

選對委 改編 以後에는 效率性이 커졌습니까.

“많이 빨라지고 明確해졌죠.”

‘先措置 後報告’라는 表現을 부쩍 많이 쓰던데요.

“‘先措置 後報告’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線措置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事實 다 報告드리고 하죠. 하지만 報告드릴 때 겹겹이 밟아야 했던 階段이 簡素化했기 때문에 迅速·明確해졌고, 그럼으로써 效率的으로 作動하는 選對本으로 탈바꿈한 건 事實입니다.”

選對委 改編 以後 政策本部의 人員이나 規模는 變化가 있습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政策은 候補 日程과 메시지, 行步에 잘 反映돼야 하잖아요. 그런 點에서는 過去처럼 ‘빨간펜’들이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干涉하고 介入하는 것은 많이 줄었죠. 또 그만큼 責任도 분명해졌죠.”

“‘元喜龍 選對委’ 本部長은 아니잖아요”

1月 7日 尹 候補는 페이스북에 ‘女性家族部 廢止’라는 일곱 글字를 남겼다. 이는 旣存에 알려진 원 本部長의 所信과 다르다. 그는 지난해 7月 7日 “女家部 廢止를 黨論으로 定하는 것은 强力하게 反對한다”면서 “젠더 葛藤에 便乘하고 부추기는 姿勢를 取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女家部 廢止論에 關해 尹 候補와 間隙이 있는 셈 아닙니까.

“그건(폐지 反對) 제 個人的 所信이었고요. 只今은 제가 ‘尹錫悅 選對委’ 政策本部長이지, ‘元喜龍 選對委’ 政策本部長은 아니잖아요. 候補께서 決斷을 했고 靑年補佐役들이 實務 役割을 한 것 같아요. 그 過程이 電擊的으로 進行되다 보니 저를 밟고 간 건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밟았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20·30臺가 저를 밟았기 때문에 밟혀줄 必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랬던 그는 記者와 만나기 하루 前날 CBS 라디오에 나와 “權力型 性犯罪를 政治 陣營에 따라 편들고 젠더 葛藤을 부추기는 勢力은 解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선 원 本部長의 發言과 比較하면 이 點은 疑訝하다. 尹 候補의 決斷이어서 尊重한다기보다는, 本人의 뚜렷한 主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디오에서 한 말은 ‘尹錫悅 選對委’ 政策本部長 立場이 아니라 怨 本部長의 所信처럼 느껴지던데요.

“저는 朴元淳·吳巨敦 前 市場의 權力型 性犯罪에 對해 女家部가 取한 態度, 男性 一般을 性犯罪의 潛在的 加害者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接近에 問題意識이 있어요. 最近엔 李在明 候補 아들(의 女性嫌惡 發言)에 對해 過去 性拷問 被害者였던 권인숙 議員이 平凡하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들 集團的으로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게 아닌가.”

단단히 뿔이 난 模樣이다. 豫想보다 强한 톤으로 批判한다. 女家部와 女性運動, 權力化라는 말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女家部와 민주당 內에서 所謂 女性運動을 했다는 集團이 權力化했고 제精神이 아닌 點은 너무 明白하죠. 그러면 이 勢力만 分離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分離 못 할 程度로 엉켰기 때문에 女家部를 解體하고 새롭게 構成할 것이냐의 問題인데, 事實 五十步 百寶의 差異죠. 女性 權益 向上 等 女家部가 하던 役割이 있잖아요. 이에 對해 本質에 忠實한 代案을 만들어야 합니다. 代身 時間은 좀 둬야죠.”

男女 갈라치기 戰略이 되지 않겠느냐는 憂慮가 있는 것도 事實인데요.

“女家部가 그동안 갈라치기 해왔던 데 對한 對應, 卽 리액션입니다. 卽 反作用이지 우리가 먼저 作用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機能에 忠實하자는 거죠.”

日前에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와도 함께할 수 있는 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晉 前 敎授는 女家部 廢止 主張을 놓고 생각의 差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强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슈 하나에 對한 態度가 다르다고 갈라서는 건 아니잖아요.”

汎進步 人士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所信에는 變함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永遠한 進步, 永遠한 報酬가 어디 있겠습니까. 괴테가 이야기했듯 우리에게 永遠한 것은 生命의 나무일 뿐이에요. 過去에 盛行했던 理念, 過去에 서로 敵이었느냐 같은 便이었느냐 같은 것은 늘 相對的인 겁니다.”

尹 候補는 黨 밖에 있을 때는 陣營을 超越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작 入黨 뒤에는 競選에 이기기 위해서인지 스탠스를 너무 좁혀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尹 候補가) 政治에 뛰어들어서 施行錯誤와 經驗을 쌓아나가는 過程이잖아요. 처음에는 다 크게 하려고 하죠. 막상 부닥쳐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또 競選을 거치고 强固한 支持層을 接하면서 느낀 經驗도 있을 거고요. 結局 떨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保守의 價値에 充實하면서도 時代 變化에 맞춰 外延의 幅을 넓혀야 합니다.”

“私有財産權 侵害 論爭 일어났으면”

이제 ‘國民의힘 選對委 政策本部長’의 생각을 들어볼 次例다. 尹 候補는 1月 11日 서울 城東區 할아버지工場 카페에서 新年 記者會見을 열고 主要 公約을 發表했다. 눈길을 끈 公約은 코로나19로 苦痛받는 自營業者들을 爲한 ‘賃貸料 나눔第’다.

尹 候補가 賃貸料 나눔第 財源으로 “50兆 원 程度를 豫想한다”고 했습니다. 自營業者 損失補償 50兆 원 公約을 代替했다고 보면 됩니까.

“現在 自營業者의 損失 自體가 確定돼 있지 않아요. 거기다 100% 報償이냐 70% 補償이냐에 따라 額數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財源으로 50兆 원을 말했을 때는 最小限 그 程度를 마련해서 그 範圍 안에서 合當한 基準에 맞춰 生存 資金을 支援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損失補償을 해주면 自營業者는 賃借料 내야 하잖아요. 다 建物主한테 가게 생긴 거예요. 建物主 不敗 神話를 만들기 위해 損失補償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賃貸人은 賃貸料의 3分의 1을 못 받게 하고, 損失 본 데 對해선 稅額控除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3分의 1에 對해 賃借人이 金融 貸出을 받아 버티면 政府가 支援하는 거죠. 結局 賃借人은 3分의 1萬 갚으라는 意味죠.”

여기서 생기는 疑問은 이런 거다. 3分의 1이라는 範圍를 定해 놓은 것은 理解가 된다. 한데 支援 對象에 따라 所要되는 財政이 千差萬別로 달라질 수 있다. 小商工人·自營業者 中에서도 營業制限 規制를 避한 境遇도 있기 때문이다. 그의 說明을 들어보자.

“小商工人 560萬 名에 對해 全部 損失補償을 한다고 했을 境遇 月 2兆 원 程度가 들어요. 그런데 只今 政府 防疫指針이 1週 乃至 3週 單位로 繼續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計算 모델이 달라지는 겁니다. 假令 政府 防疫指針이 遊興業所와 노래房, 食堂만 制限하고 體育施設 等에 對한 制限은 안 두는 境遇가 되면 齋院이 2000億 원이면 된다는 計算이 나와요. 앞으로 具體的인 設計를 해야죠.”

尹錫悅이라는 이름을 걷어내면 민주당이나 正義黨의 公約이라 錯覺할 만하다. 그만큼 進步的 色彩가 짙다. 홍준표 議員은 ‘賃貸料 나눔제’에 對해 “國家 社會主義 公約”이라고 批判했다.

一角에서는 ‘50兆 원 投入’을 놓고 이념적 烙印찍기도 하던데요.

“우리는 私有財産權 侵害라는 論爭이 일어나기를 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只今은 戰時經濟예요. 萬若 全面戰이 벌어져서 私有財産도 徵發하고 徵兵도 더 많이 하고 民間企業 工場도 戰爭 物資를 生産하는 데 쓰면 補償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賃貸料 나눔第’가) 市場經濟를 지키기 위한 戰爭에 뒤따르는 安保 槪念으로 接近합니다. 私有財産權에 對한 合理的이고 一時的인 制限이라고 보죠.”

任期 卽時 施行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營業制限을 안 해도 되게끔 (政府가) 科學的 防疫을 하는 거예요. 科學的 防疫을 해야 損失補償과 ‘賃貸料 나눔제’에 쓸 돈도 줄어들죠.”

아이 낳으면 月100萬 원, 兵士 俸給 月200萬 원

父母給與도 注目할 만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1年間 每月 100萬 원의 精液 給與를 支給하겠다는 政策이다. 年間 1200萬 원 水準이다. 이에 對해 尹 候補는 1月 12日 記者會見에서 “1年에 出生하는 新生兒 數가 約 26萬 名이라 그렇게 큰 金額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원 本部長에게 좀 더 仔細한 얘기를 들어볼 必要가 있다.

父母給與는 獨逸과 스웨덴 事例를 벤치마킹한 겁니까.

“正確히는 獨逸 모델입니다. 스웨덴 父母保險의 境遇 雇傭保險에서 育兒休職 所得保障을 해주는 形態인데, 出産이 勞動人口의 再生産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年까지 所得을 保障하는데, 스웨덴은 이를 통해 出産率을 끌어올렸어요. 獨逸도 父母保險을 하려 했더니 保險을 안 든 死角地帶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一般 豫算으로 給與를 주는 制度를 2006年에 導入했고, 出産率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育兒休職 給與가 있죠. 現在 150萬 원이 너무 적으니 200萬 원으로 올리고 期間을 늘리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雇傭保險 死角地帶 問題가 있는 거예요. 이에 基礎 給與처럼 아이를 낳으면 1年間의 所得은 保障해 주자는 겁니다.”

1打 講師라는 修飾語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父母給與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긴 時間 功들여 答한 대목이다. 反論까지 豫想했다는 듯 起承轉結을 갖춘 說明이 이어진다.

“100萬 원 갖고 어떻게 生活합니까. 雇傭保險에 加入한 사람들은 여기에 月 200萬 원을 追加해 줍니다. 平素 雇傭保險을 充實히 내왔던 사람들은 最大 月 300萬 원을 갖고 1年을 生活할 수 있죠. 獨逸式과 스웨덴式을 합친 겁니다. 한꺼번에 說明하려면 너무 複雜해서 一旦은 (候補의 記者會見에서) 父母給與만 單一 品目으로 提示한 거죠.”

1月 9日 尹 候補는 페이스북에 ‘兵士 俸給 月 200萬 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대남(20代 男性) 有權者에 訴求力을 가질 만한 公約이다.

尹 候補 執權 卽時 軍 服務 中인 兵士들에게도 月給 200萬 원을 支給합니까.

“그럼요.”

홍준표 議員은 “헛公約”이라고 했고,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는 “只今 副士官의 月給이 200萬 원이 안 된다”며 “兵長 月給이 副士官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反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웃음). 副士官 月給이 200萬 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結果的으로 맞긴 맞아요. 各種 手當이나 稅金을 控除하면 實受領 俸給은 200萬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린 다 勘案합니다. 兵士들에게 200萬 원을 保障했을 때 所得稅는 어떻게 適用할지, 또 兵士 間 階級 差異, 副士官 等 職業 軍人과의 差等 基準을 어떻게 設計해야 가장 公正한 補償體系가 될지 等은 課題로 남아 있죠. 微細 調整의 問題라고 봅니다.”

月 200萬 원이 財源上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追加 稅收가 60兆 원이잖아요.”

그는 公約 趣旨에 對해 “社會 나가서 괜히 알바夏至 말고 就業 準備를 하건 創業을 하건 或은 力量 啓發을 하건 이 돈으로 投資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問答은 資本市場까지 連結돼 있어 사뭇 興味롭다.

全譯할 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까.

“쓰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軍隊에서 宿食 提供하는 데 굳이 쓰면 損害 아닐까요? 목돈 形成을 支援하는 쪽으로 財形貯蓄(勤勞者 財産形成貯蓄)과 類似하게 支援할 수도 있죠. 萬若 株式에 投資하겠다고 하면 國民年金 以上의 投資 收益을 되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말하자면 兵士 月給으로만 7兆 원의 펀드가 每年 굴러가는 거예요. 本人들에게는 資産 形成을 爲한 機會가 생기고, 社會 全體로 보면 펀드가 생기는 거예요.”

資本市場에 미치는 效果도 있겠네요.

“그럼요. 國民年金과 연동된 또 다른 信託 計定으로 만들어서 人工知能처럼 尖端産業을 겨냥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投資할 수도 있죠. 그런 後續 公約도 當然히 나와야죠. 現金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城南市長이 딴 사람이었나요?”

批判距離가 없지는 않다. 最近 尹 候補가 發表한 公約은 ‘全體 利用可 게임物의 本人認證 節次 廢止’ ‘伴侶動物 쉼터 擴大’ ‘電氣車 充電料金 凍結 및 地下鐵 定期券 버스 換乘 適用’ 等이다. 生活 密着 公約이라는 好評과 巨大 談論이 蒸發했다는 酷評이 共存한다.

大選 公約前이 너무 微視的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年金 및 勞動改革, 低成長, 脂肪消滅 問題도 있는데요.

“큰 公約은 곧 提示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行政首都 移轉’ 水準의 波及力을 갖는 公約입니까.

“그 程度는 내놔야죠. 설 前이나 直後에 내놔야겠죠. 地方과 首都圈의 問題, 産業構造 或은 國民의 삶의 週期를 아예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죠.”

安哲秀 候補 支持率이 12~15%를 오가고 있습니다.

“李在明 候補의 支持率을 박스圈에 가둬놓는 役割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兩面의 날이죠. 安 候補가 尹 候補에게 失望한 支持層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代身 그가 있음으로써 李 候補의 支持率 追加 上昇을 막고 있기도 하죠.”

尹 候補와 安 候補 間 單一化 可能性은 어떻게 봅니까.

“現在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李俊錫 代表는 安 候補 支持率을 ‘蜃氣樓’라 表現했습니다.

“黨代表를 비롯해 戰略的 思考를 하는 분들의 생각도 있을 테니 제가 深刻하게 異見(異見)을 提示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기 前날(1月 10日) 大庄洞 게이트에 對한 첫 裁判이 열렸다. 이날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 側은 嫌疑를 否認하면서 “當時 (城南市長이던)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가 安定的 事業을 위해 指示한 方針에 따른 것”이라고 主張했다.

김만배 氏 側 發言에 對해 민주당은 “李在明 市場의 私的 指示가 아닌 성남시의 公式 方針이었다”고 反駁했습니다.

“城南市長이 딴 사람이었나요? 성남시가 내린 公式 方針이었다? 그게 李在明의 指示地 무슨 소리입니까.”

李 候補는 “政治的으로 魔女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했던데요.

“魔女가 아니라 阿修羅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大庄洞 게이트의 實體는 大體 어떻게 糾明해야 합니까.

“몇 가지 押收搜索하면 다 糾明할 수 있습니다. 뭘 押收搜索하고 뭘 서로 對照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檢察이) 안 하고 있죠. 當場 유동규 前 本部長의 辯護士를 누가 붙여줬는지, 辯護士費는 누가 냈는지 把握하면 정진상 副室長, 李 候補와의 連結고리가 나올 겁니다. 또 쌍방울 轉換社債 疑惑(쌍방울이 2次例에 걸쳐 發行한 轉換社債가 李 候補의 辯護士費 貸納資金으로 쓰였다는 主張)만 밝히면 끝나요. 結局 辯護士비가 核心입니다.”

남은 期間 國民의힘이 가장 操心해야 할 아킬레스腱은 무엇입니까.

“分裂이죠. 選擧는 分裂과 傲慢에 依해 집니다. 放心하는 쪽이 져요. 끝까지 懇切함을 維持해야 하고, 相對方만 아니면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홍준표 議員, 劉承旼 前 議員의 選對委 結合 可能性은 어떻게 봅니까.

“結局 어떤 式으로건 도울 겁니다. 마당에서 돕느냐 안房에서 돕느냐의 差異겠죠. 最小限 大門 밖으로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