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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不渡를 맞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9日(現地時間) 市民들이 大統領의 退陣을 要求하는 示威를 벌이고 있다. 콜롬보=AP뉴시스

[1] ‘印度洋의 眞珠’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달 19日 國家不渡(國家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事態) 宣言 以後 모든 經濟活動이 痲痹됐다. 最大 都市인 콜롬보의 택시 技士들은 只今 注油所에서 3日 동안 줄을 서도 揮發油 한 通 사기도 어렵고, 低所得層 家口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職場을 못 求한 靑年들은 外國으로 나가려고 移民 官廳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스리랑카 政府는 기름割當制(消費者들에게 每週 定해진 量의 기름을 주는 것) 等으로 難局(일을 하기 어려운 狀況이나 局面)을 突破하려 하지만 ㉠百藥이 無效가 된 지 오래다.

[2] 동아일보가 國家不渡 한 달을 맞아 찾은 스리랑카는 保有 外換(外國 돈)李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 全體가 패닉(恐慌)에 빠져 있었다. 國家不渡의 直接的인 原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다. 戰爭으로 油價(石油의 販賣 價格)와 食糧 價格이 急騰하면서 政府와 企業, 家計(消費 主體로서의 家庭)가 버텨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以前부터 스리랑카는 포퓰리즘(一般 大衆의 人氣를 좇는 政治 形態) 政策으로 나랏빚이 過度하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擴散으로 主力 産業인 觀光이 打擊을 받은 狀態였다. 經濟의 基礎體力이 무너진 狀態에서 高物價와 低成長이라는 複合危機가 몰아치면서 政府가 ㉡白旗를 든 것이다.

[3] 스리랑카 國家不渡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韓國을 비롯한 新興國(經濟와 産業 等이 두드러진 發展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비슷한 危機에서 完全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過度한 福祉政策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狀況에서 變化하는 經濟 狀況에 걸맞은 體質 改善을 이루지 못한 것이 危機의 ㉢導火線이 될 수 있다.

[4] 무엇보다 金融危機는 各國이 地理的으로 떨어져 있거나 産業 間 連結고리가 없어도 돈의 移動 經路에 따라 急速度로 傳染된다는 點에서 危險하다. *1997年 아시아를 덮친 外換危機는 美國의 가파른 金利 引上에 따른 멕시코의 金融危機가 始發點(일이 처음 始作되는 契機)이었다. 以後 아르헨티나, 泰國, 필리핀을 거쳐 韓國까지 危機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美國 金利(빌려준 돈이나 預金 등에 붙는 利子) 引上, 달러 强勢, 新興國 資本 流出로 이어지는 ‘危機의 傳染’을 豫防할 수 있는 ㉣安全瓣이 必要하다.

[5] 韓國 政府는 우리 經濟의 基礎體力이 良好하다고 하지만 現實은 그리 碌碌지 않다. 特히 國家債務(政府가 진 빚)가 1000兆 원을 넘어섰고, 家計負債(韓 家庭의 빚)가 國內總生産(韓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生産을 市場價格으로 評價해 合算한 것)보다 많아져 金利 引上 時 빚을 갚지 못하는 脆弱家口가 늘어날 可能性도 크다. 金利를 올리기 始作한 美國이 世界의 돈을 急激히 빨아들이면 基礎體力이 弱한 나라부터 줄줄이 衝擊을 받게 된다. 韓國으로선 ‘스리랑카發 도미노 不渡’ 憂慮를 ㉤江 건너 불 보듯 할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6月 20日 字 社說 整理?

 

▶에듀東亞 김재성 記者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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