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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物連帶 罷業이 끝난 15日 釜山 南區 신선대埠頭 出入口에 컨테이너를 실은 大型 트럭들이 줄지어 通過하고 있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1] 貨物連帶가 14日 國土交通部와 交涉(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議論하고 折衷함)하고 이달 7日부터 이어진 總罷業(하던 일을 中止함)을 撤回(主張하였던 것을 回收하거나 飜覆함)했다. 올해 末 終了 豫定이던 ‘貨物車主의 最低賃金’인 *安全運賃制를 繼續 推進하기로 合意한 것이다. 政府와 貨物連帶는 現在 컨테이너와 시멘트 運送 車에만 適用되는 이 制度를 다른 品目으로 擴大하는 方案도 論議하기로 했다.

[2] 8日間의 罷業에 따른 物流大亂(크게 일어난 亂離)으로 레미콘 工場이 멈춰 建設工事가 蹉跌을 빚고, 自動車와 鐵鋼 出荷量(짐이나 商品 等을 내어보낸 量)李 減少하는 等 産業系 全般이 打擊을 입었다. 罷業이 끝난 것은 多幸이지만 葛藤의 불씨가 完全히 꺼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安全運賃制로 貨物車主의 過速(走行 速度를 너무 빠르게 함)·과적(화물의 適正量을 超過하여 실음)·과로(지나치게 일함) 問題가 解消됐는지 論難이 如前하다. 韓國交通硏究院 分析에서는 貨物車主의 輸入이 늘고 勤務時間이 減少하는 效果가 있었던 反面 過速團束 件數는 多少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는 制度의 妥當性을 端言(躊躇하지 않고 딱 잘라 말함)하기 어렵다. 追後 國會 論議 過程에서 精巧한 效果 檢證이 이뤄져야 한다.

[3] 只今 企業들은 貨物連帶가 罷業으로 自身들의 要求를 貫徹(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目的을 이룸)시킨 點을 不安하게 보고 있다. 이미 올 2月 宅配勞組(勞動組合)가 CJ大韓通運 本社를 占據(어떤 場所를 차지하여 자리를 雜音)해 19日 동안 籠城(어떤 目的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를 떠나지 않고 示威함)한 데 이어 郵遞局宅配勞組는 18日 警告 總罷業을 豫告한 狀態다. 올해 完成車 勞組들은 前年의 2倍가 넘는 基本給 引上을 要求하며 下投(여름철 勞動界의 鬪爭) 可能性을 키우고 있다. 複合危機로 脫出口를 찾기 힘든 狀況에서 勞組 리스크(危險)까지 더해진다면 韓國 經濟는 ㉠進退兩難에 빠지게 된다.

[4] 이番 貨物連帶 罷業은 2018年 安全運賃制를 法制化(法律로 定하여 놓음)하면서 政府와 國會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葛藤 封合에만 汲汲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當時 政府는 安全運賃制가 市場經濟 原理에 違背(法律, 命令, 約束 等을 지키지 않고 어김)될 素地가 있다는 從前(只今보다 以前) 立場을 뒤집었고, 政治人들은 財界의 憂慮에 귀를 닫은 채 時限 3年짜리 制度를 導入했다.

[5] 制度 導入 過程이 彌縫策(눈가림만 하는 一時的인 計策)이었다면 政府는 日沒(특별한 事情을 考慮해 一定 期間에만 效力을 發揮하는 것) 전 制度 施行 結果를 精巧하게 分析해 國會에 報告해야 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 勞使 葛藤이 커지기 前 與野 國會議員 中 어느 누구도 代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式으로는 鬪爭을 모든 問題의 解法으로 여기는 ‘罷業 萬能主義’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6月 16日 字 社說 整理?

 

▶에듀東亞 김재성 記者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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