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社說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社說’李 月, 수, 金 실립니다. 辭說 속 背景知識을 익히고 核心 內容을 文段別로 整理하다보면 論理力과 讀解力이 키워집니다.
서울 鍾路區 탑골 公園 隣近에서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1] 美國에서는 60代 以上 老人 10名 中 1名이 家族이나 知人에게 財産을 빼앗기거나 經濟的 去來, 契約 時 名義를 盜用(남의 物件이나 名義를 몰래 씀)당한 經驗이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每年 被害 規模가 365億 달러에 이른다. 캐나다의 境遇 이런 被害를 當한 事例가 25萬 名에 達한다는 報道가 나왔다. 子息에게 住宅 名의(문서상의 權限과 責任이 있는 이름)를 넘겨준 뒤 쫓겨나 쉼터나 親戚집을 轉轉하는 老夫婦들의 事緣도 있었다. 老人들을 相對로 한 ‘經濟的 虐待’의 事例들이다.
[2] 15日은 유엔이 定한 世界 老人虐待 豫防의 날이다. 이런 날을 制定할 必要가 있을 만큼 老人虐待가 深刻한 社會問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身體的, 情緖的, 性的 虐待는 勿論이고 經濟的 虐待, 遺棄(내다 버림), 放任(제멋대로 내버려 둠)도 老人虐待에 該當한다. 韓國에서도 每年 增加 趨勢로, 2020年 한 해에만 6259件의 虐待 事例가 發生했다. 이 中 經濟的 虐待 被害는 年平均 400件을 넘는다. 老人 年金(해마다 받는 돈)과 福祉 支援의 規模가 커지면서 이와 關聯된 詐欺, 竊盜 被害가 늘어났다.
[3] 子息이 父母의 年金이나 賃貸料(남에게 物件이나 建物 等을 빌려준 代價로 받는 돈)를 無斷으로 使用할 境遇 處罰될 수 있다는 事實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老人福祉法에 따르면 이는 罰金 或은 懲役刑(矯導所 안에 가두는 刑罰)에까지 處해질 수 있는 ‘經濟的 虐待’ 行爲다. 父母의 同意 없이 財産을 處分하거나 遺言狀을 虛僞로 作成하는 것도 여기에 該當한다. 올해 4月 京畿 水原에서는 癡呆를 앓는 80代 老母의 年金保險料를 1億 원 가까이 가로채 生活費, 遊興費 等으로 쓴 50代 딸과 20代 孫女들이 有罪를 宣告받았다.
[4] 經濟的 虐待의 徵候(겉으로 나타나는 낌새)들은 다양하다. 老人들이 갑자기 平素보다 큰 씀씀이를 보이거나 巨額을 引出(돈을 찾음)하는 境遇, 강요당하듯 貴重品을 파는 境遇, 財産 名義나 遺言狀을 變更하는 事例 等이 代表的이다. 海外 老人 福祉 機關들은 “注意를 기울이라”며 이런 徵候들을 詳細히 羅列하고 있다. 美國의 로펌(法律 서비스를 提供하는 會社)과 金融會社들은 防止, 對應策을 弘報하고 세미나도 연다. 癡呆나 記憶 減退(기운이나 勢力이 줄어 衰退함) 等을 겪지 않은 境遇에도 被害者가 될 수 있고 家族뿐 아니라 親舊, 看病人 等도 經濟的 虐待의 主體가 될 수 있다고 警告한다.
[5] 2025年이면 ‘超高齡社會(全體 人口 가운데 65歲 以上의 老人 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이 20% 以上인 社會)’ 進入이 豫想되는 韓國에서 老人虐待의 問題는 惡化할 可能性이 높다. 老人 浮揚에 對한 傳統的 價値觀도 무너지고 있다. 받기는커녕 남은 돈마저 억지로 내줘야 하는 父母들의 事例도 늘어날 것이다. 60代 以上 베이비부머(1946年부터 1965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世代가 “子息에게 財産을 미리 相續해 주지 말라”는 말을 자못 眞摯한 助言처럼 주고받는 世態(世上의 狀態나 形便)에는 이런 不安이 깔려 있다. 管理할 老後 資金이라도 있으면 多幸이다. 基礎生活年金조차 빼앗기는 老人들의 삶은 悽然하다. 한 世代를 살아낸 어르신들의 末年이 經濟的 虐待의 피멍으로 얼룩지고 있다.
※오늘은 東亞日報 오피니언 面에 실린 칼럼을 社說 代身 싣습니다.
동아일보 6月 15日 者 이정은 論說委員 칼럼 整理?
▶에듀東亞 권세희 記者
seheek93@nate.com
위 記事의 法的인 責任과 權限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에듀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