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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靑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 公開합니다

[單獨]‘靑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 公開합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0-02-07 03:00 修正 2020-0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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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21條는 ‘言論·出版의 自由’를 保障하고 있습니다.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어떤 問題가 있을 때 그에 關聯된 情報에 接近하지 못하면 問題의 內容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自己의 意見을 제대로 表現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公益 目的의 情報 公開를 原則的으로 保障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에 宋哲鎬 蔚山市長과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이 連累된 事件을 檢察이 A4用紙 71쪽 分量으로 整理한 公訴狀 全文을 最近 適法하게 入手했습니다. 刑事訴訟法上 公訴狀은 檢事가 被告人의 罪名과 具體的인 犯罪 事實 等을 記載하여 法院에 提出한 文書로 2005年 以後 公訴狀은 國會가 要求하면 法務部는 全文을 公開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公訴狀의 主要 內容을 報道했지만 많은 讀者들로부터 公訴狀 全文을 公開해 달라는 要請을 받았습니다.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해 公訴狀 全文을 公開합니다. 앞으로 檢察 搜査 結果인 公訴事實을 놓고 檢事와 被告人 側은 法廷에서 裁判長과 傍聽客 앞에서 有無罪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過程도 詳細히 取材해 實體的 眞實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公訴狀 全文



▼ ‘靑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 ▼

1. 選擧에 있어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義務
公明選擧는 참된 民主政治의 具現을 위한 要諦일 뿐만 아니라 國家와 社會發展의 礎石으로서, 民主國家는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와 民主的 節次에 따라 公正히 行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選擧와 關聯한 不正을 防止하여야 한다. 公務員의 選擧 中立義務는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公務員의 地位, 自由選擧의 原則, 政黨間의 均等한 機會保障 等 憲法價値를 具體化한 것으로서, 國家機關이나 公務員이 스스로를 特定 政黨이나 特定 政治勢力과 同一視하거나 特定 政黨이나 特定 候補者의 便에서 選擧에 유리하거나 不利하도록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職에 附與되는 政治的 比重이나 影響力을 國民 모두에게 奉仕하고 責任지는 責務에 符合하지 않는 잘못된 方法으로 使用하여 選擧에 影響을 미친다면 이는 選擧에서 公務員에게 許容되는 政治的 活動의 限界를 벗어나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 形成過程 및 選擇權에 影響을 미치고 政黨間의 公正한 競爭關係를 歪曲할 可能性이 더욱 크고, 特히 大統領이나 大統領의 業務를 補佐하는 公務員에게는 다른 公務員보다도 選擧에서의 政治的 中立性이 더욱 特別히 要求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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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公務員은 그 職位를 莫論하고 法律에 따른 公職選擧에서 特定 候補者를 當選하게 하거나 落選하게 하기 위한 政治的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公務員 其他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 其他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選擧캠프의 選擧運動 戰略 樹立
宋哲鎬 現 蔚山市長. 東亞日報 DB

2018年 6月 13日 實施 豫定이던 第 7回 全國同時地方選擧에 즈음하여, 現 政府와 與圈에서는 地方 權力을 交替함으로써 國政遂行의 動力을 確保하고자 하였고, 選擧 戰略의 一環으로 前職 大統領의 彈劾 等으로 觸發된 積弊淸算 基調를 地方까지 擴散시키고자 하였다. 그 中 釜山·蔚山·慶南 地域은 傳統的으로 自由韓國當 및 舊 與圈의 勢가 强하였고, 特히 蔚山廣域市의 境遇에는 大規模 産業團地에 大企業들의 工場이 多數 分布하고 靑壯年 人口 比率이 높음에도 以前에 더불어民主黨 및 區 野圈 候補가 市場으로 當選된 적이 全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現職 金起炫 市場의 政治的 基盤과 支持度가 탄탄하여, 現職 大統領에 對한 높은 支持率을 活用하거나 地域 內 積弊淸算 等 새로운 選擧戰略 樹立 이 必要한 狀況이었다.

被告人 송철호는 1992年 第 14代 國會議員 選擧를 비롯하여 總 8次例에 걸쳐 國會議員 選擧 및 廣域市長 選擧 等에서 모두 落選하였는데, 第 7回 全國同時地方選擧의 蔚山市長 候補로 出馬함에 있어 現職 大統領과 30年 知己이자 釜山·蔚山·慶南 地域의 人權辯護士 3人坊 中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蔚山 地域 出身이 아닌데다가 數次例 黨籍을 바꾸어 가며 出馬함으로써 競爭 候補들에 비하여 與黨인 더불어民主黨 內 立地가 脆弱한 狀況이었고, 公職 經驗이 日淺하고 地域 內 組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黨內 競選 通過조차도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었다. 이에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8月頃 오랜 期間 蔚山市廳 公務員으로 在職한 被告人 송병기, 移轉 蔚山市長 選擧 當時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企劃政策팀長으로 活動한 정몽주, 더불어民主黨 黨員으로 오랜 期間 活動한 A, 國會議員 事務室의 事務局長 經驗이 있는 B, 民主黨 蔚山市當 政策委員長 C 等을 迎入하여 ’工業塔 企劃委員會‘라 명명한 選擧캠프를 構成하였다.

A는 選擧對策本部長을 맡아 選擧캠프 運營 및 選擧 戰略 等을 全般的으로 管理하기로 하였고, 鄭夢周는 企劃·弘報 業務, 被告人 송병기와 C는 選擧 公約 및 選擧運動 戰略 樹立 等의 業務, B는 選擧企劃 業務를 各各 擔當하기로 定하고 選擧에 必要한 戰略을 構想·樹立·實行하기 始作하였다.

特히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더불어民主黨 中央黨과 靑瓦臺 等의 支援을 이끌어 내 송철호 候補의 戰略公薦을 推進하고, 現 大統領과의 親分을 利用하여 蔚山의 여러 懸案과 關聯하여 中央政府의 積極的인 協力과 支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執權黨의 힘 있는 候補’라는 點을 積極 强調하는 한便, 有力한 競爭 候補者인 金起炫을 無能한 土着非理 勢力이자 積弊淸算 對象이라는 點을 有權者들에게 積極 弘報하는 等의 具體的인 戰略을 樹立하였다.


3. 被告人 宋哲鎬,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문해주, 被告人 白元宇, 被告人 朴炯哲, 被告人 黃雲夏 等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김기현 蔚山市長 및 周邊人들에 對한 非違情報 蒐集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2017年 8月頃 當時 現職 市長으로서 次期 選擧에서도 出馬가 有力하고 輿論調査에 따르면 當選이 有力한 김기현 蔚山市長을 制壓하고자,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理를 ‘土着非理’로 규정짓고 ‘土着非理’에 對한 ‘積弊 淸算’을 强調하는 所謂 ‘네거티브’ 選擧運動 戰略을 樹立하였다. 이에 따라 被告人 송병기는 選擧에 活用하고자 蔚山市廳 在職 時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蔚山市長과 親姻戚, 祕書室長 等 周邊 人物들에 對하여 그 實體가 確認되거나 제대로 檢證되지 아니한 各種 非違情報를 蒐集 ·整理하는 한便, 蔚山市廳이나 蔚山地方警察廳 等 官家 周邊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繼續 聚合하였다. 그中에는 다음과 같은 靑瓦臺 陳情과 警察 告發件度 包含되어 있었다.

(1) 레미콘 室 運營者 C의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靑瓦臺 陳情

2017年 9月 初旬頃 △△레미콘 株式會社의 실運營者인 C는 名義上 代表理事인 D의 名義를 빌려 <1. 蔚山廣域市는 名目上 2017年부터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蔚山地域 生産 建設資材 優先購買라는 自體 條例를 만들고 이를 管理하기 위하여 廣域市內 專擔 T/F팀을 만들어 蔚山廣域市에서 發注한 建設工事 現場은 勿論이고 民間建設 現場까지도 脅迫 또는 强要를 하여 外地工場의 製品을 使用하지 말것을 慫慂하고 있으며, 이것은 蔚山廣域市의 祕書室을 비롯한 公務員들의 認許可權者로서 優越한 地位를 利用, 過度한 民間 市場經濟에 介入·關與하는 것으로 判斷되므로 調査 後 公務員의 不當한 介入 및 不法이 發見될 時 是正措置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蔚山○○勞總 蔚山機械支部의 支部長과 該當支部의 레미콘 支會長인(운송노조) E는 蔚山 地域의 巨大한 組織力으로 該當 運送勞組員들의 利益만을 위해 蔚山 北區地域 一圓의 黨舍와 納品 契約된 아파트 新築 現場의 콘크리트 打設, 刑틀, 크레인 等 各 分野 勞組員들을 煽動, 懷柔를 하여 黨舍 製品의 納品 時에는 作業 中止 等으로 該當 建設社에 壓迫, 脅迫, 恐喝을 하여 去來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明白한 不法이며 黨舍에 對한 營業妨害이므로 調査를 하여 處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內容의 陳情書를 民政首席祕書官室에 郵便 送付하였다. 그러나, 定해진 節次에 따라 民政首席祕書官室로부터 이를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는 2017年 9月 28日頃 ‘地自體의 自治 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C에게 民願處理 結果를 回信하였다.

(2) 建設業者 金○○의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警察 告發

蔚山 地域 建設業者인 金○○가 2017年 7月 21日頃 ‘蔚山市廳 公務員들이 職權을 濫用하여 特定 事業施行者에게 道路開設을 許可함으로써 土地 編入으로 인하여 財産權 行使를 妨害하고, 土地補償法 規定에 違背하여 自身의 土地를 收容되게 하여 職務를 遺棄하였다’는 趣旨로 蔚山市廳 公務員 等을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였다. 그러나, 위 事件은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없음 意見으로 蔚山地方檢察廳에 送致되었고, 2018年 1月 8日 蔚山地方檢察廳에서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나. 被告人 黃雲夏 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 等 標的搜査 請託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東亞日報 DB

被告人 송철호는 被告人 송병기 等을 통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側近의 非理 疑惑을 蒐集하여 오던 中, 2017年 9月 中旬頃 被告人 黃雲夏로부터 만나자는 提議를 받았다. 被告人 송철호는 ‘工業塔 企劃委員會’ C 等에게 ‘黃雲夏價 人事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價 모아놓은 金起炫 非違 資料를 줘보이소’라고 勸하였다. 被告人 송철호는 2017年 9月 20日 저녁頃 蔚山 南區 번영로에 있는 ○○食堂에서 被告人 黃雲夏를 만나 ‘김기현 關聯 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趣旨의 對話를 나누면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를 請託하였다.

다. 靑瓦臺에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標的搜査 請託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은 위와 같이 被告人 黃雲夏에게 直接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標的搜査를 請託하는 한便, 被告人 송철호와 大統領과의 親分을 背景으로 大統領祕書室이 나서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搜査를 警察에 督勵하거나 指示하여 標的搜査가 進行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積弊 이미지가 浮刻되어 選擧에 있어 유리한 狀況이 造成될 것으로 期待하였다. 特히 警察公務員에 對한 人事, 警察 業務에 對한 指示·調停, 國家司法 關聯 政策 調整 等 權限을 가지고 있는 民政首席祕書官이나 傘下 民政祕書官을 통하는 것이 가장 確實한 方法이라 判斷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平素 알고 지내던 民政祕書官室 所屬 派遣 公務員인 被告人 문해주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非違 情報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下旬頃 被告人 문해주에게 電話로 ‘以前에 提報한 김기현 蔚山市長이나 박기성 祕書室長의 非理에 對한 警察 搜査가 제대로 進行되지 않고 있다, 解決 方法이 없겠느냐’는 趣旨로 問議하였고, 被告人 문해주는 ‘以前에 提報한 것 말고,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以前 것에 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 周邊 人物들의 非理를 文書로 整理해서 보내 달라’는 趣旨로 答하였다. 이에 被告人 송병기는 그 무렵 ‘蔚山廣域市場 非理槪要’라는 題目의 文件을 作成하여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로 貯藏한 다음, 2017. 10. 2. 頃 이를 이메일에 添附하여 被告人 문해주에게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1. 靑瓦臺 陳情事件(2017年 9月初), 2. 現在 蔚山警察廳 金起炫 市場 家族非理 告發件 搜査 關聯, 3. 人事分野 및 情報通信分野의 在任期間 非理(2014年 7月~)’等의 內容을 文件에 記載하였는데, 文件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靑瓦臺 陳情事件 (2017年 9月初)

o 김기현 蔚山市長의 最側近으로 알려진 ◇◇레미콘 代表理事가 市場에게 請託하여 工事現場에서 레미콘을 供給하던 業體에 外壓을 行使하여 被害內容을 알리고 解決을 促求

o 市場 및 祕書室長의 指示에 따라 擔當局長과 建築住宅課長, 擔當職員이 아파트 建設現場 所長에게 地域建設業 發展을 위해서 可及的 地域建設業體를 利用할 것을 勸誘, 地域 業體 利用을 要請하였음

o 被害를 當한 業體 代表理事가 祕書室長이 介入한 事實을 알고 憤慨하여 眞正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今年 6月 市場 海外出張에도 代表理事가 同行한 事實(?)도 所聞으로 나돌 만큼 現市場과 아주 敦篤하며, 金錢的 後援者로 알려지고 있음

② 現在 蔚山警察廳 金起炫市場 家族非理 告發件 搜査關聯

o 蔚山 ○○○아파트 工事推進과 關聯하여, 市長동생과 兄이 資金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前 施行社 代表(金○○) 에게 市場 當選 前 (2014 年 初) 直接 찾아와 金起炫 市長이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를 解決해준다고 提示하면서 代價(用役契約, 30 億원)를 要求하여 契約하였으나, 當選 後 兄弟와 市場이 立場을 바꾸어 事業推進이 不可能해지자 告訴人(金○○)이 市場兄弟들의 賂物收受 要求와 不法 土地收用 節次를 가지고 지난 8月末 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現在 搜査進行 中)

③在任期間 非理 (2014年 7月~ )

o 市廳 公務員과 公公然히 골프를 같이 하고 一週日 뒤 昇進하였으며, 職員들 사이에서 祕書室長과 술이나 골프, 食事를 같이 하면 반드시 昇進이 된다는 것이 公公然한 祕密로 널리 알고 있음

o 祕書室長이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 事業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 等에게 HW 購入時나 시스템構築事業 業體選定 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正OO)로 있는 會社가 參與하도록 强要

o 造景分野 事業部署에서 祕書室長이 介入하여 隨意契約(1千萬원 以下)이 可能하도록 分割設計를 檢討·指示하여 事業部署에서 分割을 誘導, 隨意契約은 이미 定해진 3個 業體 만을 對象으로 돌려가면서 契約을 推進.

被告人 송병기價 作成한 위 文件의 內容 中 ‘1. 靑瓦臺 陳情事件(2017年 9月初)’部分은 위 가.의 (1)項과 같이 C家 民政首席室에 郵便으로 提出하여 2017年 9月 28日 公正去來委員會에서 終結한 陳情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고, 2. 現在 蔚山警察廳 金起炫 市場 家族非理 告發件 搜査 關聯‘ 部分은 위 가. 의 (2)項과 같이 金○○가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여 蔚山地方警察廳이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告發事件과 同一한 事實關係에 기초한 內容이었다.

라. 民政祕書官室, 김기현 蔚山市長 等 關聯 犯罪諜報서 生産
曺國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 東亞日報 DB

(1)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

大統領祕書室 等은 國務委員이 아닌 者를 그 章에 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腸이 國會의 彈劾訴追權, 國會出席·答辯要求權, 解任建議權 等의 對象이 되지 아니 하고 牽制機能이 顯著히 弱하여 權限이 濫用될 憂慮가 높으므로 ①設置·組織·職務範圍 等에 關하여 法律의 形式에 依하여야 하고, ② 그 內容에 있어서도 目的·機能 等이 憲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權限이 基本權的 價値實現을 위하여 行事되도록 制度化하는 한便, ④權限의 濫用 乃至 惡用이 最大限 抑制되도록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統制裝置가 있어야 한다. 大統領을 補佐하는 民政首席祕書官은 傘下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公職紀綱祕書官, 法務祕書官, 特別監察班 等을 指揮·監督한다.

그 中 民情祕書官은 國政 關聯 民心·動向 把握·蒐集·確認, 大統領의 親姻戚 等 特殊 關係人에 對한 非違情報 蒐集과 監察 業務를, 反腐敗祕書官은 國家 司正關聯 政策의 企劃·調停을 擔當하고, 特別監察班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行政府 所屬 高位公職者, 公共機關· 團體 等의 章 및 任員, 大統領의 親族 및 大統領과 특수한 關係에 있는 者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한다.

民政首席祕書官, 民情祕書官, 反腐敗祕書官, 特別監察班 等은 法令에 規定되지 아니한 權限을 必要에 따라 任意로 行使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權限의 範圍도 嚴格하고 限定的으로 解釋되어야 하므로, 大統領이 임명하지 않은 選出職 公務員이나 民間人에 對한 監察業務를 遂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卽, 民政首席祕書官 等은 選出職 公務員에 對한 監察 權限이 없으므로 選出職 公務員에 對한 犯罪諜報 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 等의 業務 또한 遂行하여서는 아니 되며, 監察 對象이 아닌 者에 對해 民願이나 眞情이 郵便 等으로 接受되는 境遇에도 ’民願 處理에 關한 法律‘ 乃至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等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民願이나 眞正 그대로를 正式 公文으로 關聯 機關에 移牒할 수 있을 뿐, 民願이나 眞情을 基礎로 하는 犯罪情報 蒐集이나 犯罪諜報서 作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民政祕書官室의 權限 밖 選出職 公務員 等 諜報蒐集, 非違 加工

民政祕書官室 所屬 公務員은 選出職 公務員에 對한 監察, 犯罪諜報 蒐集, 犯罪諜報書를 生産할 어떠한 權限이 없을 뿐만 아니라, 特히 被告人 문해주는 民政祕書官室 內에서 國政運營과 關聯된 輿論 收斂, 民願處理 , 國務總理室 連絡·協助 業務 等 內勤 業務를 擔當하고 있었을 뿐 犯罪諜報서 作成은 扮裝業務에 包含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위 다.項 記載와 같이 被告人 송병기에게 選出職 公務員인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 周邊 人物들의 非理 情報를 要請하였고, 2017年 10月 9日頃 被告人 송병기價 이메일로 보내 온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을 閱覽한 後 이를 土臺로 被告人 白元宇 民情祕書官 等 上部에 報告할 犯罪諜報書를 作成하기 始作하였다.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에게 數次例 連絡을 하여 ’陳情書(蔚山市)‘ 文書파일에 記載된 內容을 一一이 確認하는 한便, 搜査 着手時 于先 接觸하여 必要한 陳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對象者의 姓名이나 職銜 等 搜査 方法, 關聯 陳情이나 告發事件의 進行 狀況 等을 確認하여 詳細히 附記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 金起炫) 非理 疑惑‘이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그 犯罪諜報서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地域 土着業體와의 癒着 疑惑

o 金起炫 市長은 지난 8月 △△레미콘 代表理事로부터 LH公社에서 造成中인 蔚山송정地區 都市開發事業 地區 內 아파트 工事 等 5 個 現場 레미콘 納品을 請託받고 △△레미콘이 納品業體로 選定되게 壓力을 行事

o 關聯 疑惑은 아파트 工事現場 所長 等을 통하면 疑惑 確認 可能할 것이라고 함

o 業體 代表는 올 6月 金起炫 市場의 海外出張에 地域 企業人으로 同行하는 等 金起炫 市場의 側近으로 알려져 있음.

② 市長 祕書室長 等 側近 非理 疑惑

° 市廳 내 모든 人事에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以外 側近들의 金品收受 疑惑 相當, 祕書室長, 金起炫 後援會長, 後援會 副會長 等 金起炫 市長 側近들에게 付託하면 昇進한다는 公公然한 所聞

o 박기성 祕書室長은 2015年 12月 13日 慶州 所在 골프場에서 職場 後輩로부터 골프接待 및 金品을 수수하고 一週日 뒤 이OO를 書記官으로 승진시키는 人事에 介入

o 祕書室長은 2014年 7月부터 情報通信分野 事業 購買權限이 있는 모든 部署의 部署長 等에게 HW 購買나 시스템構築 業體 選定過程에 自身의 妻男이 代表者로 있는 業體를 참여시키도록 强要

③ 蔚山地方警察廳, 金起炫 市場의 兄弟들에 對한 告訴事件 搜査 關聯

o 蔚山地方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은 金起炫의 親兄과 親同生에 對한 告訴 事件을 進行하고 있음

o 洞 事件은 2014 年 初經(市長 當選前) 金起炫의 親兄과 동생이 蔚山 北區 所在 ○○○○아파트 建立을 推進하던 當時 施行社 代表 金○○에게 接近하여 “金起炫이 市場에 當選되면 모든 認許可 問題를 解決해 주겠다”며 그 代價로 用役契約(契約金額 30億원)을 要求하여 契約을 締結해주고 市長 캠프에서 選擧運動을 支援하였으나, 被告訴人들이 金起炫 當選 以後 市場과의 만남을 周旋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施行社와 結託하여 一定 持分을 받는 條件으로 人·許可를 도와주고 不法的인 土地受容節次를 進行하는 等 非理가 있다며 지난 8月 末頃 蔚山地方警察廳에 告訴를 提起

° 位 아파트 施行社 會長 朴OO과 金起炫 市長의 親兄은 親舊사이로 朴OO은 認許可를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者 持分을 받는 等 깊숙이 介入

o 位 告訴 件을 搜査하고 있는 警察은, 當初 搜査에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이 搜査 促求 陳情을 내는 等 剛하게 反撥하자 關聯者 召喚, 資料 檢討 等 搜査에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하니 參照

이처럼 被告人 문해주는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서(이하 犯罪諜報서’로 줄임)를 作成함에 있어 被告人 송병기價 作成한 陳情書의 ‘1. 靑瓦臺 陳情事件(2017年 9月初)’ 小題目을 ‘地域 土着業體와의 癒着 疑惑’으로 變更하였고, 陳情書에 있던 ‘蔚山市 條例에 따라 地域建設業 發展을 위해 可及的 地域建設業體를 利用할 것을 勸誘하였다’는 內容을 削除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納品業體 選定 關聯 疑惑에 對하여 위 가.의 (1)項 記載와 같이 이미 靑瓦臺에 陳情이 接受된 後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移牒된 事實이나 移牒 받은 公正去來委員會가 該當 陳情에 對하여 ‘地自體의 自治 法規에 따른 措置로서 競爭 制限性을 斷定하기 어려워 是正을 强制하기 어렵다’는 趣旨로 終結 處理한 事實 等을 犯罪諜報書藝 摘示하는 境遇 犯罪諜報로서의 價値가 떨어져 警察 等에 下達되더라도 搜査 進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意圖的으로 隱蔽한 것이었다.

또한 被告人 文解株價 犯罪諜報書에 記載한 ‘레미콘業體 代表, ○○○○○ 아파트 工事現場 所長 等을 통하면 疑惑 確認이 可能하다’는 內容, ‘蔚山地方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 中인 것도 있는데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지 않다가 告訴人의 反撥로 最近에야 搜査에 積極性을 보인다’는 內容은 被告人 송병기價 作成한 陳情書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被告人 문해주는 犯罪諜報書를 作成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內容을 ‘골프接待를 받고 金品을 수수하였다’는 內容으로 任意 變更하거나 單純한 所聞을 旣定事實로 斷定하기도 하였다.

그 外에도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價 보내 온 陳情書의 主要 內容을 加工하여 犯罪諜報書를 作成하였는데, ①2017年 6月 金起炫 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 代表 同行 所聞(?)이 있는 等 親密한 사이 →2017年 6月 金起炫 海外出張時 레미콘 業體 代表 同行하는 等 金起炫과 親密한 사이,

②可及的 地域建設業體를 利用할 것을 勸誘 · 要請 → 建設社에 壓力을 行事, ③祕書室長과 會計課 中心 非理 → 祕書室長이 主導的으로 介入하여 專橫 ④ 祕書室長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 祕書室長이 이OO에게 골프接待 및 金品 수수하고 1週日 뒤에 이OO 昇進 ⑤蔚山警察廳에서 告訴事件 進行 → 蔚山警察廳 내 知能犯罪搜査隊에서 進行, ⑥賂物收受 要求·不法土地收用 → 認許可 도와주는 條件으로 施行社 持分을 받기로 하고, 不法土地 受容, ⑦ 施行社 代表 等 未記載 → 施行社 代表 朴OO 等과 親分關係 및 朴OO의 깊은 介入, ⑧搜査 進行狀況 未記載 → 搜査팀이 最初 搜査에 意志가 없다가 告訴人이 反撥하자 搜査 積極性 보인다는 內容으로 變更함으로써 不利한 事實을 削除하고, 確認되지 않온 事實을 確定的 · 斷定的으로 旣定事實化 하여 民政祕書官室 諜報를 傳達받은 搜査機關으로 하여금 羈束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被告人 문해주는 被告人 송병기로부터 받은 陳情書 非違情報를 加工하여 陳情書와는 確然히 區別되는 새로운 犯罪諜報書를 直接 生産하였다.

마. 김기현 蔚山市長 等 關聯 犯罪諜報서, 警察 下達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東亞日報 DB

被告人 문해주는 2019年 10月頃 위와 같이 生産한 犯罪諜報書를 上級者인 李光喆 選任行政官과 被告人 白元宇 民情祕書官에게 順次 報告하였다.

被告人 白元宇는 犯罪諜報書가 民政祕書官室의 職務範圍를 벗어나 違法하게 作成된 事實을 알고 있었고, 그 內容 또한 次期 選擧의 競爭 候補者 側에서 김기현 蔚山市長의 非違 疑惑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도록 促求하여 選擧에서 유리한 地位를 차지하기 위한 意圖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檢證節次나 諜報出處 等 基本的인 確認 節次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警察에 下達하여 搜査에 着手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以前에 黨籍을 가지고 있었고 政治人 出身인 被告人 白元宇 本人이나 民政祕書官室에서 直接 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는 境遇,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違法한 不當한 職務遂行이 向後 摘發되어 問題가 되거나 處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選出職 公職者에 對한 監察 權限은 없으나 大統領이 임명하는 高位公職者나 公共機關의 章 等을 監察하고 非違情報 蒐集 權限이 있어 該當 非違情報를 警察 等 搜査機關에 이諂해 온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하여 이를 下達함으로써 犯罪諜報서 下達이 마치 正常的인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被告人 白元宇는 그 무렵 被告人 朴炯哲 反腐敗祕書官에게 犯罪諜報書를 直接 건네주면서 ‘이 諜報서 內容은 蔚山地域에 播多한 이야기이다, 警察에서 이미 搜査가 進行 中인데 警察이 밍奇跡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嚴正하게 搜査 좀 받게 해 달라’는 趣旨로 말하며, 反腐敗祕書官室에서 犯罪諜報書를 警察에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에 對한 集中的인 搜査가 進行되도록 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被告人 박형철은 犯罪諜報서의 內容을 直接 읽어 보고는, 該當 犯罪諜報서의 生産 乃至 搜査機關에 下達하는 것이 民情首席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 等 大統領祕書室 내 어느 部署의 權限이나 業務範圍에 包含되지 않는 深刻한 違法임을 充分히 認識하였고, 더불어民主黨 側에서 提供한 諜報라고 判斷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平素 같은 祕書官室 內에서 勤務 中이면서 2選 議員 出身으로 靑瓦臺 內에서 立地가 굳은 被告人 白元宇의 要求를 拒絶하지 못하고, 犯罪諜報서 內容의 眞僞에 對한 검중節次나 諜報出處 等 基本的인 確認 節次도 全혀 거치지 아니한 채 被告人 白元宇가 指示한 대로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 派遣 連絡官에게 犯罪諜報書가 被告人 白元宇로부터 傳達 받은 것임을 說明해주고 그대로 이름 警察廳에 下達하게 하였다.

이에 連絡官은 2017年 10月頃부터 2017年 11月頃 사이에 直接 警察廳을 찾아가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書를 警察廳 特殊搜査課長에게 傳達하고, 警察廳 特殊搜査課는 2017年 12月 28日頃 이를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였다.

바. 被告人 黃雲夏,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標的 搜査 指示

(1) 警察 搜査의 限界

檢事·司法警察管理와 그 밖에 職務上 搜査에 관계있는 者는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搜査過程에서 取得한 祕密을 嚴守하며 搜査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 强制處分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며, 必要한 最小限度의 範圍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國家警察公務員이 그 職務를 遂行할 때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附與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되며, 警察官이 搜査를 할 때에는 個人의 人權을 尊重하고 迅速·公正·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事件關係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注意해야하며, 事件關係人의 關聯 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特히 公務員 其他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 其他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檢査와 國家 警察公務員은 이러한 違反한 行爲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迅速 · 公正하게 團束 搜査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不當한 標的搜査 指示 等

被告人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 赴任 直後인 2017年 8月頃부터 數次例 所屬 情報 擔當 警察官들에게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廳 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고,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게 ‘蔚山地域 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 等 親姻戚 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 土着勢力에 유리하게 事件을 進行하지 말라, 區廳長非理 行爲 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指示하면서 ‘內部 干涉과 指揮를 區分해라, 重要事件은 모두 地方廳에서 直接搜査하고, 特히 情報科 蒐集諜報와 下命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면서 公公然히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도록 所屬 警察官들을 壓迫하였다.

被告人 黃雲夏는 위 나.項 記載와 같이 2017年 9月 20日頃 次期 蔚山市長 選擧 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되는 被告人 宋哲鎬로부터 ‘김기현 關聯 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付託을 받은 後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 人物들에 對한 情報蒐集과 集中搜査를 더욱 督勵하였다.

被告人 黃雲夏는 2017年 9月 22日頃 所屬 警察官들에게 ‘知能犯罪搜査隊에 良質의 諜報 및 搜査가 없으니 組別로 10月까지 良質의 諜報,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하고, 2017年 9月 27日頃 ‘選擧 關聯 豫想候補者 不法, 事前選擧運動 動向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으며, 特히 2017年 9月 下旬頃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의 兄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億 원짜리 覺書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金○○ 告發事件을 搜査 中이던 知能1팀長에게 具體的인 搜査經過를 把握하도록 指示하였고, 知能1팀長은 2017年 9月 下旬頃 ‘① 金○○이 同種 事件으로 여러 次例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職務遺棄 等으로 告訴 · 告發하여 모두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事實, ②金○○이 告發한 本件度 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한 事實, ③金○○이 아파트 施行으로 分讓이 完了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게 30億 원을 준다는 覺書를 作成하였는데, 이를 利用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側을 脅迫한 事實, ④金○○이 最近 宋哲鎬를 통해 民政首席을 만났는데 現 蔚山地方警察廳長人 黃雲夏를 내려 보낼 테니 告訴하면 解決된다는 말을 債權者들에게 하고 있다는 事實, ⑤金○○이 김기현 蔚山市長 側에 怏心을 품고 宋哲鎬 側에 胃 內容을 傳達하여 來年 地方選擧 때 金起炫 市場의 家族들 脾胃를 擧論하면서 選擧에 利用할 것이라는 風聞이 있으며.⑥ 金起炫의 妻男을 採用하여 플랜트 製作業을 運營 中인 이OO이 最近 工事 受注를 못하자 金起炫에게 도움을 要請하였으나 金起炫이 面談을 拒絶하는 바람에 , 이OO이 自害 騷動을 벌이면서 金起炫 市場에 對한 落選運動을 하고 있다’는 等의 內容으로 A4用紙 5張 分量의 報告書를 作成하였으며, 被告人 黃雲夏는 報告書를 知能犯罪搜査隊腸을 통해 報告받았다.

(3)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異例的인 犯罪諜報 生産

한便 2017年 9月頃 被告人 黃雲夏로부터 連日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 犯罪諜報를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은 蔚山地方警察廳 弘報擔當官 總警은, 2014年 國會議員 選擧 때 송철호 候補의 選擧對策本部長으로 活動하였고 被告人 宋哲鎬 等 더불어民主黨 黨員들과 活潑하게 交流하고 있는 ○○○에게 連絡하여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 情報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付託을 하였다. 弘報擔當官은 2017年 9月 30日頃 蔚山地方警察廳 情報課 經緯와 同行하여 蔚山 南區 달동에 있는 커피숍 隣近에 車輛을 駐車한 後,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市場이 某 建設의 工場 新築과 關聯하여 電氣 使用 關聯 認許可 問題를 解決하여 주었고, 金起炫의 妻 姨從四寸이 金品을 제공받았으며, 金起炫이 政治資金 쪼개기 後援을 받았다’는 趣旨로 作成한 陳情書를 傳達받아, 이를 某 警衛에게 傳達하였다.

그런데 陳情書에 記載된 內容은 2014年 4月頃 蔚山地方警察廳 情報課 所屬 警察官에게 提報하고 그 무렵 靑瓦臺 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提出하였음에도 當時 蔚山地方警察廳은 接受받은 提報 內容에 對하여 특별한 搜査를 進行하지 아니하였고 그 外 별다른 節次가 進行되지 않았던 事件으로 6年 前에 發生한 事案이었고, 이에 2017年 8月頃 再次 靑瓦臺 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接收하였다가 眞情을 取消하여 2018年 3月 29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供覽終結 處分한 事件과 同一한 事案이었다.

某 經緯는 다음 날인 2017年 10月 1日頃 弘報擔當官을 통해 받은 陳情書를 土臺로 ‘김기현 蔚山市長 政治資金法違反 및 某 建設 甲질 橫暴’ 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2017年 9月 30日부터 2017年 10月 9日까지는 秋夕, 開天節, 한글날 等이 이어지는 10日間의 連休 期間 中이었음에도, 某 警衛는 2017年 10月 1日頃 位 犯罪諜報書를 生産 卽時 犯罪諜報를 生産한 事實과 그 諜報 內容을 直屬上官을 통해 被告人 黃雲夏에게 卽時 報告하였고, 이를 報告받은 被告人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과 知能1팀長 等에게 犯罪諜報의 提報者를 卽時 召喚하여 調査하도록 指示하였으며, 2017年 10月 1日 19:50 頃부터 2017年 10月 2日 02:00卿까지 提報者에 對한 參考人調査價 進行된 直後 그 結果를 報告받았다.

(4)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 等

被告人 黃雲夏는 連休를 마친 直後인 2017年 10月 10日 午後 警 豫告없이 知能犯罪搜査隊場, 知能3팀長, 知能3팀 팀員, 知能1팀長을 廳長室로 불러 ‘金○○ 告發 事件을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것’에 對해 ‘搜査意志가 없다’고 剛하게 非難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工事 關聯하여 金起炫 市場이 兄, 동생을 통하여 利權에 介入했을 可能性이 크다, 事件의 本質은 金起炫 市場의 側近이다, 이들을 認知해서 積極的으로 搜査하라, 金○○가 主張하는 內容들이 왜 罪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追窮하였으며, ‘金○○이 提出한 告發狀에 金起炫 市場의 兄弟들이 認許可를 代價로 30億 원을 받기로 했다는 用役契約書價 添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部分에 對하여 搜査를 했느냐, 그 돈이 金起炫 市場의 選擧資金으로 支援되었고 金起炫 市場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事業이 一瀉千里로 進行되었다고 하니, 確認해 보라’며 搜査對象과 嫌疑를 具體的으로 指目하고 搜査方向과 結果까지도 事前에 미리 특정하여 暗示하는 等 不當한 指示를 하였다.


그러나, 金○○이 告發한 事件은 위 가.의 (2)項 記載와 같이 2017年 9月 下旬頃 혐의없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狀態였고, 被告人 黃雲夏度 그 搜査經過와 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라는 事實 等을 送致 前에 事前 報告받은 事件이었으며, 被告人 黃雲夏價 言及한 位 30 億 원 用役契約書는 金○○이 提出한 50餘張 分量의 參考資料 末尾에 添附되어 있을 뿐 金○○이 告發한 告發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內容이었다.

被告人 黃雲夏는 新OO 搜査課長을 불러 ‘金○○을 直接 만나 搜査가 未盡하다고 主張하는 部分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指示하였고, 指示를 받은 申OO 搜査課長은 그 무렵 金○○을 搜査課長실로 불러 面談하면서 金○○의 主張을 듣고 金○○에게 ‘當身이 主張하는 部分에 對하여 다시 한 番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後, 金○○가 主張하는 疑惑들을 整理하여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傳達하면서 具體的으로 이를 確認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場 等은 2017年 10月 中旬頃 被告人 黃雲夏에게 ‘告發人이 提出한 參考資料 中에 用役契約書價 包含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確認이 되었다, 하지만 告發人은 告發人 調査 때도 用役契約서와 關聯하여 搜査를 進行해 달라는 等의 어떠한 言及이 없었고, 用役契約書는 告發 犯罪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資料이고 30億 원이 實際 支給되지도 않았다, 金○○이 提起한 疑惑에 關하여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 用役契約서와 關聯해서는 굳이 擬律하려면 辯護士法違反 程度를 檢討해 볼 수는 있지만,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利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이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金○○이 主張은 以前에도 搜査가 進行되었던 것으로 推測에 不過할 뿐 根據가 없다’는 趣旨의 報告를 하였다.

그러나 被告人 黃雲夏는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 中 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不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 側近 事件에 對해 被告人 黃雲夏價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價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警察署로 보내라고 指示하였다가, 搜査課長과 人事係長이 昇進이 臨迫한 警察을 타 警察署로 轉補시키는 것은 너무 苛酷하니 이를 再考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7年 10月 24日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某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某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하였다.

이처럼 被告人 黃雲夏는 不當한 人事措置를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自身의 指示가 不當한 境遇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人事上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을 擴散시켰다.

被告人 黃雲夏는 尹OO의 後任으로 知能犯罪搜査隊長에 赴任한 警正에게 ‘金○○ 告訴 告發 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하였고, 이에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赴任 當日인 2017. 10. 25景 金○○를 蔚山地方警察廳으로 불러 서OO 警衛의 後任인 崔OO 經緯 等과 함께 面談하면서 ‘事件을 全面 再檢討할 것이고, 金起炫 兄 동생에 對한 非違 內容도 積極 確認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被告人 黃雲夏는 會議때마다 參謀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姻戚 및 側近의 非理 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다른 事件은 뒤로 미루더라도 蔚山市長關聯 非理 事件에 知能수犯罪搜査隊 全體가 共同으로 代用하여 迅速 搜査하라’, ‘一週日 單位로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事件을 進行狀況을 報告하라’는 等의 指示를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側近 非理 事件 搜査 進行 狀況을 集中 管理하였다.

以後 被告人 黃雲夏는 崔OO 經緯도 關聯 事件을 迅速히 進行하지 않는다는 報告를 받고는, 2017年 11月 中旬頃 姓OO 警衛를 知能犯罪搜査隊로 非公式 派遣받아 關聯 事件올 擔當하게 하였고, 關聯 告訴·告發事件만을 專擔하도록 專擔搜査팀을 構成하게 하는 한便, 旣存 搜査팀을 擴大하는 等 被疑者가 願하는 대로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여 大規模의 搜査를 進行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

그런데, 姓OO 警衛는 以前부터 告發人과 癒着하여 不適切한 親分을 維持하고 있는 警察官이어서 神OO 搜査課長이 2次例에 걸쳐 性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오게 하여 告發 事件을 擔當하게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趣旨로 反對하였음에도, 被告人 黃雲夏는 告發人 關聯事件을 姓OO 警衛에게 配當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및 그 周邊人들에 對한 搜査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進行되도록 하기 위하여 城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配置하였다.

社. 靑瓦臺 下命에 따른 標的搜査 進行

이처럼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搜査와 內査가 繼續되던 2018年 1月 初旬頃, 被告人 黃雲夏는 靑瓦臺가 生産하여 警察廳을 통해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場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書를 受信하였다.

被告人 黃雲夏는 情OO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에 對한 非理를 제대로 迅速히 搜査하라’고 指示하였고, 特히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 等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에 對한 搜査가 遲延되는 것을 叱責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고, 搜査狀況을 實時間으로 報告받으면서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가 進行되는지 確認하였다.

政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兩OO 警衛에게 ‘警察廳에 犯罪諜報서의 出處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하였고, 量OO 警衛는 警察廳 特殊搜査課 손OO 警衛에게 連絡하여 本件 犯罪諜報書가 靑瓦臺에서 下達되었음을 確認한 後 이를 政OO 知能犯罪搜査隊場 等을 통해 被告人 黃雲夏 等에게 報告하였다. 政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靑瓦臺에서 下達된 犯罪諜報서 內容 中 ‘김기현 蔚山市長 親兄弟 等의 認許可 關聯 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姓OO 經緯 等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의 레미콘 納品 關聯 非理 ’ 等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量OO 經緯 等에게, ‘박기성 祕書室長 等의 人事 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禹OO 經緯 等에게’ 各各 配當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였다.


(1) 金○○ 告發 事件 關聯, 標的搜査 進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姓OO 經緯 等은 被告人 黃雲夏와 政OO 知能犯罪搜査隊醬의 指示에 따라, 2018年 1月 5日頃 事實은 搜査· 또는 內査에 着手한 後 相當한 期間이 經過되었음에도 마치 金○○의 告發로 搜査에 새롭게 着手한 것처럼 外觀을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 內容 및 適用 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告發狀을 作成해오도록 하였고 金○○로부터 告發狀을 接受받자마자 곧바로 金○○를 相對로 告發人 調査를 함과 同時에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였고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 名單 電算情報에서 金起炫의 이름을 削除하기도 하였다.

또한 以前에 金○○가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金起炫의 蔚山市長 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OO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 調書를 魏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編綴한 後 다시 위 尹OO를 失明으로 調査한 實名 調書를 魏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追加로 編綴하여 새로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하였다.

以後 性OO 經緯 等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2018年 2月 27日 逮捕 및 押收搜索檢證令狀 2018年 3月 14日 押收搜索檢證 令狀 2018年 3月 29日 拘束令狀 2018年 4月 23日 逮捕令狀을 申請하는 等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 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2018年 3月 16日 放送 뉴스 等에서 ‘警察은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 對해 蔚山의 한 아파트 建設現場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나온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兄과 동생이 아파트 事業에 不當하게 介入되었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被告人 黃雲夏는 2018年 3月 21日頃 姓OO 警衛가 金○○와 癒着되어 事件關係人을 脅迫하였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그 무렵부터 性OO 經緯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되어 審OO 搜査課長과 情OO 知能犯罪搜査隊長으로부터 性OO에 對한 職位解除를 建議 받았음에도 이를 無視한 채 性OO로 하여금 繼續하여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納品 關聯事件, 標的搜査 進行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警察官들은 靑瓦臺에서 下達한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犯罪諜報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던 中 2018年 1月 23日頃 ‘工業塔 企劃委員會’ 事務室이 있는 蔚山 南區 工業塔 OOOO 오피스텔로 被告人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層에 있는 카페에서 위 犯罪諜報의 提報者이자 競爭 候補인 被告人 宋哲鎬 캠프 政策室長人 被告人 송병기를 만나 祕書室長 박기성에 對한 陳述을 聽取한 다음 ‘內査報告(前 蔚山市廳 公務員 相對 探問)’를 作成하였고, 이를 根據로 押收搜索令狀을 申請하여 2018年 3月 16日頃 蔚山市廳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을 進行하였다.1)

1)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警察官들은 2018年 7月 16日 金▷▷의 辯護士法違反 嫌疑에 對해 蔚山地方檢察廳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나 擔當 檢事는 2018年 7月 26日 疏明 不足을 理由로 補强搜査를 指揮했고 以後 2018年 8月 29日 및 2018年 9月 20日 各各 搜査指揮를 통해 嫌疑 立證과 關聯된 證據가 不足하므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搜査指揮를 했으나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警察官들은 별다른 補完없이 반복해 起訴意見으로 送致하겠다는 立場을 固守했고 結局 2018年 11月 20日頃 事件을 送致받은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檢事는 參考人 調査 等 補完 搜査를 거쳐 2019年 4月 9日 嫌疑없음 處分했다.


繼續하여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警察官들은 2018年 3月 20日頃 다시 被告人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하여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證據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正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位 假名調書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代表의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로 作成한 2018年 3月 25日子 搜査報告를 編綴하는 等 被告人 송병기의 積極的인 加擔 下에 金起炫 市長 周邊 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고 2018年 3月 29日 追加 押收搜索令狀을 申請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依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에 對한 疏明 不足 等을 理由로 令狀이 棄却되었음에도, 判事의 指摘에 不服하면서 이미 疏明이 充分하였다는 趣旨의 搜査報告 外에는 별다른 補完 없이 2018年 5月 3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 3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하였다. 그러나 擔當 檢事가 拘束令狀 申請에 對하여 ‘被疑者가 事實關係에 對해 大體的으로 認定하면서 關聯 條例에 依하여 地域 業體 活用을 勸告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하는바 關聯 條例의 內容 等에 비추어 法理的으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等 拘束 事由와 必要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拘束令狀 申請을 棄却하자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檢査가 指摘한 事實關係 및 法理的 다툼으로 인한 疏明 不足 部分에 對하여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않은 채 6·13 地方選擧를 不過 한 달 앞 둔 2018年 5月 14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에 對하여 全部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하였고, 2018年 5月 17日 證據가 不足하여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擔當 檢事의 搜査指揮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外에도 檢査는 2018年 7月 17日 및 2018年 9月 5日 等 總 3回에 걸쳐 主要 嫌疑에 對한 證據가 不充分하여 이에 對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搜査指揮를 하였는데,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은 證據가 不足하다는 檢事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3回에 걸쳐 起訴 意見으로 送致指揮 建議를 反復하였고, 特히 위 2018年 9月 5日子 指揮 建議 때는 檢事가 앞서 補完搜査 指揮를 하였음에도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아니하였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關聯 法理 誤解, 搜査 未盡 等에 對한 法院 및 檢察의 거듭된 指摘에도 不拘하고 旣存의 法理 判斷을 固執하고 追加 立證을 補完하지 아니한 채 2018年 12月 3日 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며, 結局 檢察은 위 事件을 送致 받아 直接 補完搜査를 實施한 다음, 2019年 3月 15日 박기성 等 3名에 對하여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한便 위 事件과 關聯하여 2018年 3月 16日 警察의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 言論에 ‘蔚山地方警察廳은 金起炫 祕書室長이 建設業體 選定過程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嫌疑로 蔚山市廳 祕書室 等을 押收搜索하였다’, ‘外壓過程에 金 市長이 連累됐는지 與否도 搜査할 것임’ 等 外 內容이 報道되었다.

2018年 5月 4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 3名에 對한 拘束令狀 申請 事實도 言論에 ‘레미콘 業體 밀어주기 疑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3名 拘束令狀 申請’, ‘警察 關係者는 아파트를 짓는 施工社는 自由롭게 契約할 自由가 있는데도, 이番 事件에서는 不當한 壓力으로 特定 業體를 選定해야 했고, 公權力의 介入으로 施工社와 레미콘業體 사이의 甲乙 關係가 뒤바뀌는 結果가 됐다’는 等의 內容으로 報道되었다. 特히 위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2018年 5月 14日 言論에는 單純히 金起炫의 祕書室長 等 위 3名에 對한 事件이 送致되었다는 事實이 報道되는 程度에 그치지 않고, 警察 意見書에 記載된 被疑事實 및 警察에서 調査한 根據資料 等이 詳細히 報道되었다. 또한 蔚山地方警察廳 指揮部와 搜査팀萬 알고 있는 ‘被疑者 中 一部에 對한 不法 政治後援金 關聯 端緖에 對하여도 警察이 女罪囚社 豫定’이라는 內容이 報道되는 等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祕書室長이 職權을 濫用하여 레미콘業體 選定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3) 被告人 白元宇, 被告人 朴炯哲을 통해 蔚山地檢에 警察 申請 押收搜索令狀 請求 督勵

한便 被告人 白元宇는 檢察의 令狀棄却 等으로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警察 搜査가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을 것을 憂慮하여, 2018年 2月 下旬頃부터 2018年 3月 中旬頃 사이에 被告人 朴炯哲에게 ‘蔚山 地域의 警察들이 檢察에서 令狀을 無理하게 棄却해서 搜査를 進行하는데 不滿이 많다’고 하며 警察 搜査를 도와달라는 趣旨로 當時 蔚山地方檢察廳 關係者에게 이런 뜻을 傳해 달라고 要請하였고, 被告人 박형철은 그 무렵 이 關係者에게 電話하여 被告人 白元宇의 뜻을 傳하였다.

(4) 靑瓦臺의 搜査狀況 隨時 點檢

靑瓦臺 民政祕書官室에서 大統領의 親姻戚 管理 業務를 擔當하는 警察 派遣 行政官은 警正은 警察 關聯 業務를 擔當하지 않음에도, 上官 指示에 따라 位 靑瓦臺 諜報 下達 直後인 2018年 1月 4日頃 위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에서 左遷된 警察들에게 電話하여 이들의 動向을 把握하여 그 結果를 上部에 報告하였고, 그 무렵 民政祕書官室 所屬 行政官으로 大統領의 特殊關係인 管理業務를 擔當할 뿐 檢察 및 警察 關聯 業務를 擔當하지 않던 總警은 2018年 1月 11日頃 蔚山으로 내려가 被告人 黃雲夏, 蔚山地方警察廳 搜査課長을 만나 蔚山地方警察廳의 各種 搜査 狀況을 確認하였다. 또한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 派遣 連絡官은 2018年 2月 初旬頃 全國 警察官署로부터 重要事件 搜査 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 特殊搜査課 管理班長에게 ‘靑瓦臺 下達 諜報에 對한 搜査 狀況을 把握해서 報告해 달라’는 指示를 하였다. 이에 管理班長은 蔚山地方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庶務에게 連絡하여 ‘警察廳 下達 諜報事件 關聯 搜査狀況을 報告하여 달라’고 要請하였고, 蔚山地方警察廳은 2018年 2月 8日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 職權濫用 事件’ 搜査狀況 報告書를 作成하여 警察廳을 통해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 以前까지 警察廳을 經由하여 反腐敗祕書官室은 勿論, 靑瓦臺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에까지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總 18回에 걸쳐 集中的으로 보고하였다.


特히 蔚山地方警察廳 및 警察廳은 ① 2018年 2月 8日 靑瓦臺의 要求로 ‘蔚山廣域市場 非理 事件’이라는 題目으로 첫 番째 搜査狀況 報告를 하면서, 2017年 12月 28日 該當 諜報가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된 事實 및 諜報가 下達된 以後의 搜査進行 經過, 被調査者들의 陳述 趣旨 等을 具體的으로 記載하여 報告하였다. 또한 ② 2018年 3月 16日 進行된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押收搜索과 關聯하여 같은 날 ‘職權濫用 嫌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搜査狀況’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냈는데, 그 報告書에는 ‘(株)建設 現場所長 等 關係者로부터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이 特定 레미콘 業體를 利用하도록 壓力을 行使하였다고 陳述, 3月 16日 午後 蔚山市廳 等 2個所 押收搜索 令狀 執行 豫定, 蔚山市長 祕書室, 都市創造局長室 및 (株)OO레미콘 事務室 關聯者의 携帶폰, 하드 디스크, 業務노트 等 押收豫定’이라는 搜査上 機密에 該當하는 內容까지 記載되어 있었다.

③ 2018年 3月 19日 民政祕書官室온 警察에서 搜査 中인 事件에 對하여 報告를 받는 部署가 아님에도, 이미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했던 2018年 3月 16日子 報告書와 兄·동생 事件 搜査狀況 報告書를 民政祕書官室 行政官 윤규근에게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④ 2018年 3月 29日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職權濫用 嫌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搜査狀況’을 報告하면서 具體的인 警察의 令狀申請 時間, 檢察의 令狀 請求 時間, 法院의 令狀 發付 時間, 警察의 令狀執行 時間 및 蔚山市廳 都市創造局長 等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까지 함께 報告하였고, ⑤ 2018年 4月 9日 祕書室長 및 레미콘 業者의 出席豫定 時間까지 記載한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으며, ⑥ 그 以後의 報告書에도 被調査者에 對한 調査 豫定時間,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 追加 押收豫定 事實 等 搜査機密에 該當하는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持續的으로 靑瓦臺에 報告하였다3).

3) 特히 地方選擧 以後 5個月 동안 아무런 報告를 하지 않다가 2018年 12月 3日 金起炫 前 蔚山市長 關聯 事件의 搜査 狀況을 確認해달라는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의 要請에 따라 ‘前蔚山市長 關聯事件 4件 終結 報告’라는 題目으로 ‘김기현 等에 對한 內査 12件을 終結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被告人 은 이처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고 되는 警察의 搜査狀況 報告書를 卽時 被告人 白元宇 民情祕書官, 曺國 民政首席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被告人 白元宇는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 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狀況을 別途 報告받았다.

아.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搜査狀況, 來去티브 選擧運動에 積極 活用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위 바.項 乃至 社.項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의 金起炫에 對한 搜査着手 및 搜査過程이 言論에 報道되자, 當初 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2018年 3月 16日 ‘嫌疑가 事實이라면 이는 典型的인 積弊型 비리다, 嚴正한 搜査를 促求한다’는 論評을 내고, 2018年 3月 19日 記者會見을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의 搜査狀況을 有權者들에게 알렸고, 2018年 3月 27日 ‘23年의 獨占權力이 오늘의 金起炫 市長 側近과 親姻戚 非理로 이어졌습니다. 蔚山의 積弊를 반드시 解決하고, 蔚山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內容으로 選擧運動 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그밖에도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5月 8日 더불어民主黨 蔚山市當 名義 聲明書를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非理 疑惑을 公論化하였고, 2018年 6月 7日 候補者 放送討論會 等을 통해서 金起炫을 土着非理 勢力으로 攻擊하는 等 選擧運動에 積極 活用하였으며, 選擧를 4日 앞둔 2018年 6月 9日 ‘金起炫의 親姻戚이 逃亡 다니다가 拘束되었다’는 內容으로, 選擧 當日인 2018年 6月 13日 ‘親姻戚이 非理로 逃亡 다니다 구속당하고 視聽과 祕書室長室이 押收搜索 當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出馬한 金起炫 市場’이라는 內容으로 各各 數回에 걸쳐 有權者들에게 選擧運動用 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者. 燒結
朴炯哲 前 大統領反腐敗祕書官. 뉴시스

이처럼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에게 直接 搜査를 請託하고, 被告人 문해주를 통하여 下命搜査를 要請하여 被告人 白元宇, 被告人 朴炯哲 等은 金起炫에 對한 犯罪諜報를 警察廳을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고 搜査進行 督勵次 搜査狀況을 報告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搜査를 下命함으로써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警察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하여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그 結果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宋哲鎬 19.3% 이던 候補者 支持率이 2018年 3月 16日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인 2018年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 金起炫 29.1%, 宋哲鎬 41.6%로 逆轉되었고, 結局 2018年 6月 13日 實施된 選擧에서 被告人 송철호는 蔚山市長으로 當選되었으며 김기현 蔚山市長은 落選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順次 共謀하여,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祕書室 所屬 公務員 및 蔚山地方警察廳長 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選擧에 出馬 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였다.

4. 被告人 黃雲夏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所屬 警正 以下 警察官의 人事에 對해 適用되는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人事管理 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地方廳 轉入이나 新規 任用, 苦衷處理規定에 依한 審査對象者 等 通常的인 電報事由 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되어 있다. 그럼에도 被告人 黃雲夏는 위 3.의 바. (4)項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 等’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正 以下 警察官들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 管內 轉補人事에 對한 人事權을 保有하고 있음을 奇貨로,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 中 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不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 側近 事件에 對해 被告人 黃雲夏價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價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2017年 10月 24日頃 尹OO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서OO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場OO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함으로써 尹OO, 서OO, 場OO으로 하여금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하고, 旣存에 遂行 中이던 金OO 告發事件 等 知能犯罪搜査隊 所管 搜査業務를 더 以上 遂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의 職權을 濫用하여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을 통하여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하고, 知能犯罪搜査隊의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함으로써 犯罪搜査에 關한 위 警察官들의 權利行使를 妨害하였다.

5. 被告人 宋哲鎬,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장환석의 公職選擧法違反

公務員 等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할 수 없고, 公務員은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犯行의 動機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頃부터 蔚山 南區 工業塔 OOOO 오피스텔 OOOO號에 있는 被告人 송병기의 事務室에서 每週 2回 假量 所謂 ‘工業塔 企劃委員會’라는 喜義를 갖고,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 選擧 勝利를 위한 로드맵으로 選擧公約 開發 및 樹立 等을 論議하면서, 蔚山 公共病院 建立, 都市 外郭循環道路 等 公約 採擇 및 履行이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 當選에 主要하게 作用할 것으로 判斷하고, 被告人 송철호가 文在寅 大統領 및 大統領祕書室長 等과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活用하여 靑瓦臺 主務祕書官室 또는 選任行政官 等에게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公約 樹立 等 選擧運動을 위한 도움을 要請하는 等 黨(黨)·靑(靑)과 定期 協議채널을 確保하기로 하였다.

나. 産災모(母)病院 豫備妥當性 調査 經過

蔚山地域은 醫師 1人當 患者數가 全國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고, 大部分의 廣域市에 存在하는 公共病院이 없으며, 診療나 重要한 治療를 위해 서울 等 外地로 나가는 比率이 높아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은 蔚山 地域의 오래된 宿願 中 하나였다. 이에 따라 朴槿惠 前 大統領은 候補 時節인 2012年 12月頃 大選 地域公約으로 蔚山 地域에 主務部處가 雇傭勞動部人 ‘産災모병원(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라 産業災害勤勞者의 療養 및 再活 等 公共目的을 위하여 雇傭勞動部 傘下 勤勞福祉公團에서 設置하여 官吏·運營하는 病院으로, 地域別 産災病院을 統合·管理하는 모병원의 機能을 遂行)’ 設立을 提示하고, 2013年 11月 位 ‘産災모병원’ 地域公約은 ‘國立蔚山産災再活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豫備妥當性 調査(以下 ‘豫妥’)對象事業에 選定되어 2014年 1月 豫妥에 着手하였으나 企劃財政部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費用 對比 便益을 낮게 評價하였고 이에 따라 蔚山市, 雇傭勞動部는 2014年 7月 1次, 2015年 2月 2次, 2015年 12月 3次에 걸쳐 事業計劃을 變更하는 等으로 豫妥 結果 發表가 늦춰지고 있었다.

被告人 宋哲鎬 側은 內部的으로 從來 蔚山市에서 推進하던 ‘産災모병원’과 달리 主務部處가 保健福祉部(또는 傘下 國民健康保險公團)이고 産災 患者 以外에 一般 診療도 할 수 있는 ‘公共病院’ 設立을 公約으로 推進하는 것을 論議하고 있었다. 한便 産災모병원 豫妥價 進行 中일 當時 蔚山市長이었던 金起炫은 蔚山地域의 宿願事業인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을 위해 韓國開發硏究院(KDI)에 産災모병원 便益 關聯 資料를 提出하는 等 ‘産災某病院 建立事業’이 豫妥를 通過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었다.

다. 産災모병원 豫妥 推進狀況 等 情報 提供 및 公約樹立 方向 提示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民主黨 黨代表실 副局長 等과 함께 蔚山市長 競爭 候補인 金起炫과 差別化되는 公約 開發을 위해 大選 地域公約 擔當者로서 産災모병원 豫妥 進行 狀況 等을 點檢하는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被告人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市場이 豫妥 通過를 위해 努力 中인 産災某病院 建立事業’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 推進 狀況을 確認하고, 産災모병원을 代身하는 公共病院 公約 樹立 與否 等에 對해 論議 및 付託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鄭夢周 等과 함께 2017年 10月 11日頃 서울 종로구 삼청동 三請路에 있는 OOO 食堂에서,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을 問議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地域公約 履行 點檢 業務를 통해 企劃財政部 等으로부터 報告 받은 內部 情報를 土臺로 ‘産災모병원은 收益性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豫妥를 通過하지 못할 것이고 政府는 豫妥 通過 與否를 最大限 빨리 發表할 計劃이다, 굳이 豫妥價 안 되는 産災모병원을 推進하지 말고 文在寅 大統領 大選公約인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民選 6期(김기현 市場) 實績으로 哀乞伏乞 하지 말고 7基의 實績으로 公共病院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現在 政府 方向은 保健福祉部의 健康保險公團을 통한 一名 一山兄病院 乃至 雇傭勞動部의 勤勞福祉公團을 통한 産災 中心의 公共病院인데 確定된 것은 없다’라는 內容으로 旣存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 推進狀況과 向後 公共病院 公約 樹立 方向에 對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溫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가 빨리 날 境遇 公共病院 公約 樹立 및 履行에 蹉跌이 생기니 公共病院 公約이 具體的으로 樹立될 때까지 産災모병원에 對한 豫妥 結果 發表를 미뤄야한다,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해서 가져오겠다’라는 趣旨로 말을 하면서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 演技를 付託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이를 受諾하였다. 곧이어 被告人 송철호는 靑瓦臺를 訪問하여 大統領祕書室長 任鍾晳, 大統領祕書室 내 社會首席祕書官실 傘下에 있으면서 保健福祉 分野를 總括하는 社會政策祕書官 等을 만나 被告人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趣旨의 付託을 하였다. 그리고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10月 13日頃 公共病院 公約 樹立 關聯하여 資料 支援 等 도움을 받고 있던 蔚山發展硏究院 所屬 硏究員 卷OO에게 위와 같은 被告人 장환석, 이○○ 等과의 만남 結果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地域公約 擔當祕書官들과 協議해서 公共病院을 推進하는데 時間的 餘裕를 確保했고, 絶對的 支援을 確約 받았습니다’라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 延期 및 選擧일 臨迫 脫落 發表 等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東亞日報 DB

위와 같이 被告人 宋哲鎬, 被告人 송병기와 被告人 장환석이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 通過 可能性, 公共病院 公約 樹立 方向 等에 論議한 後 産災모병원 豫妥 審査는 2017年 11月頃 實質的인 調査가 終了되었음에도 特別한 理由 없이 發表가 延期되었다. 그리고 被告人 宋哲鎬 側은 2018年 2月頃 選擧 戰略의 一環으로 ‘産災某病院 誘致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競爭 候補인 金起炫을 攻擊하기로 計劃하고, 위와 같이 被告人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內部 情報에 따라 2018年 4月 10日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의 公約으로 ‘産災모병원이 아닌 蔚山型 公共病院 設立을 推進한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被告人 장환석은 위와 같이 宋哲鎬 側이 公共病院 推進 關聯 具體的인 公約을 發表하기 直前인 2018年 3月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大統領 直屬 地域發展委員會(2018年 3月 20日子로 國家均衡發展委員會로 名稱 變更)가 開催하고 自身이 靑瓦臺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資格으로 主宰하여 大統領 地域公約 履行 狀況을 點檢하는 ‘地域公約 推進方案 點檢喜의’에서 地域發展委員會 總括企劃課長 오OO에게 ‘豫妥 結果를 發表하는 것으로 整理’할 것을 要求하고, 그 무렵 企劃財政部 妥當性審査課長 神OO에게도 4月 中 産災모병원 豫妥를 迅速히 마무리‘할 것을 要求하였으며, 企劃財政部는 2018年 4月 6日 KDI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은 뒤 같은 달 24日 KDI와 業務協議 後 2018年 5月 10日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를 事實상 確定짓는 最終 點檢 會議를 여는 等 豫妥 마무리를 위한 節次를 進行하였다.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뉴시스

한便 政務首席 等은 2018年 5月 14日頃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地方選擧 前 豫妥 結果 發表를 指示하였고, 이에 따라 被告人 장환석은 그 무렵 企劃財政部에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를 指示하여 企劃財政部는 選擧日(2018年 6月 13日)에 臨迫한 2018年 5月 24日頃 ’産災모병원이 豫妥를 通過하지 못하였다‘고 最終 決定하여 그 무렵 그 結果가 言論을 통해 發表되었으며, 被告人 송철호는 위와 같이 樹立한 選擧 戰略에 따라 蔚山市長 候補 TV 討論 等에서 ’産災모병원‘ 誘致 失敗를 理由로 위 金起炫을 攻擊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장환석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6. 被告人 송병기 및 被告人 金OO, 被告人 金OO, 被告人 崔OO, 被告人 洪OO 等의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頃 宋哲鎬로부터 選擧公約 開發 等 選擧를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고 選擧캠프에 合流할 무렵부터 正常的인 情報公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蔚山市廳에서 勤務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金ⓩⓩ, 被告人 崔OO, 被告人 洪OO 및 蔚山市廳에서 勤務 釜山市議會의 任期制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勤務하고 있는 被告人 金OO에게 付託하여 蔚山市廳 等 行政機關의 內部資料를 제공받아 송철호 候補의 公約 樹立 또는 選擧運動에 活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金①①의 共同犯行

(1) 蔚山市廳 業務計劃
金起炫 前 蔚山市長. 東亞日報 DB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 14日頃 被告人 金①①에게 ’金係長, 이番 週부터 繼續 市廳 主幹과 月刊 業務報告 資料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고, 被告人 金①①은 被告人 송병기價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運動 企劃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8月 21日頃 蔚山市 ’100大 國政課題‘ 連繫 實行事業 發掘 等 지난 週 主要 業務事項 및 글로벌 3D프린팅 硏究센터(AMRC) 誘致 等 各 部署別 該當 州 重點 計劃 等이 記載된 ’8月 4週 計劃‘울 自身의 이메일(OOOO@korea.kr)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傳送하였다. 被告人 松餠 氣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年 4月 23日 卿까지 아래 表에 記載된 것과 같이 銃 8回에 걸쳐 被告人 金①①으로부터 蔚山市廳이 推進한 主要 業務 및 向後 主要 業務 計劃 等이 記載된 蔚山市廳 週·月刊 業務計劃 파일을 같은 方法으로 電送받아, 이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日程을 調律하거나 김기현 蔚山市長의 市政 運營 行步 等을 確認하는 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部處別 大統領 業務報告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3日頃 ’時에서 各 部處別 大統領業務報告서 綜合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다. 被告人은 2017年 9月 13日頃부터 2017年 9月 14日頃까지 사이에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回에 걸쳐 中央政府 各 部處別 核心 政策 案件이 記載되어 있는 ’17年 中央部處 大統領 業務報告(行政安全部, 17年8月28日)‘, ’17年 中央部處 大統領業務報告(敎育,文體部)‘, ’權益委員會(17年9月)‘ ’企財部·公正委·金融委(17年8月25日)‘, ’法務部(17年9月)‘, ’報勳處(17年9月)‘, ’産業_國土_環境(17年8月)‘ 等 7個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메일로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公約인 ’再生에너지 擴大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建立‘, ’反腐敗 非理 淸廉政策 推進‘ 等의 參考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 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나.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AA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6月 5日頃 被告人 AA에게 ’都市鐵道, 輕電鐵 關聯 資料를 보내 주고, 相對 候補者 金起炫에 對한 攻擊論理를 作成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金OO은 被告人 송병기價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 樹立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6月 6日頃 自身의 이메일(OOOO@naver.com)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蔚山市 都市鐵道 1號線(트램) 推進狀況, 檢討代案, 問題點 等이 記載되어 있는 蔚山市廳 交通企劃課의 ’都市鐵道 關聯 資料‘[트램硏究資料(2018年3月)], 釜山연구원의 ’50年 만에 復活하는 트램, 釜山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釜山交通公社 2018-05-31)] 파일 2個를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로 電送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金起炫 候補는 2014年 7月 蔚山市長으로 就任한 後 2年 半 동안 大衆交通 改善을 위하여 努力한 일이 없고, 選擧에 活用하기 위하여 選擧 出馬 直前인 2017年 트램 關聯 用役에 着手하여 發表하였다>는 等의 金起炫 候補에 對한 攻擊論理價 包含된 파일을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金OO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候補者 討論會 準備資料(大衆交通 問題와 解法 相互討論 파트)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活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9日頃부터 2018年 6月 6日頃까지 總 7回에 걸쳐 蔚山市廳, 釜山市廳, 釜山市議會, 釜山硏究院 等의 資料 15件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候補의 SOC 部門 道路·鐵道分野 公約樹立 및 公約發表文 作成이나 蔚山選擧放送討論委員會 TV討論 對備 資料, 金起炫 候補에 對한 批判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다.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BB의 共同犯行

(1) 2017年度 蔚山市 行政事務監査 資料, 業務推進狀況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 交通建設局長 時節 部下 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BB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7年 11月頃 ’2017年度 蔚山市 行政 事務監査 資料, 2017年度 蔚山市廳 業務計劃을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價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11月 29日頃 自身의 視聽 內部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蔚山市長 金起炫의 公約 履行狀況, 蔚山市 主要事業 進行經過 等이 包含된 蔚山市廳, 蔚山經濟振興院, 蔚山發展硏究院, 蔚山博物館 等에 對한 ’2017年度 行政事務監査 要求資料‘ 및 2017年 蔚山市 市政 비전 · 是正方向, 主要 施策(安全, 經濟, 福祉, 環境, 文化, 交通, 行政 等) 等이 記載된 ’2017年度 蔚山市廳 主要業務計劃‘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 資料 等을 提供하였고,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者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2018年度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1月 初旬頃 BB에게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2018年度 主要業務計劃資料를 보내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價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4日頃 自身의 視聽 內部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年度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成果, 2018年度 創造經濟本部의 新規 施策(國立 3D프린팅硏究院 設立, 韓國造船海洋未來産業硏究院 設立, 地域 新再生에너지 專擔機關 設立 推進 等), 繼續 推進 施策(스마트製造 3D 허브都市 基盤造成, 造船海洋産業 危機大甕 對策推進, 新再生에너지 普及擴散 等)이 包含되어 있는 ’2018年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業務計劃‘ 파일을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 資料를 提供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1順位 公約인 ’새로운 成長엔진으로 飛上하는 蔚山‘ 中 ’國立 3D프린팅 硏究員 設立‘, ’造船海洋플랜트 硏究員 設立‘, ’스마트 再生에너지 메카 建設, 再生 에너지 擴大‘ 等의 基礎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에 活用하였다.

라.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CC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 交通建設局長 時節 部下 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CC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8年 1月頃 被告人 CC에게 ’蔚山길천일반산업단지 및 蔚山하이테크밸리一般 産業團地 關聯 資料를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CC는 被告人 송병기價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 樹立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11日 16時 54分頃 位 産業團地와 關聯하여 自身이 業務上 管理하고 있는 蔚山市廳 內部文書를 自身의 携帶電話 카메라 機能을 利用하여 撮影한 다음 ’카카오톡‘을 通해 ’局長님 말씀하신대로 資料 만들어 보냅니다. 出力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該當 資料를 撮影한 寫眞 5張을 被告人 송병기에게 携帶電話로 傳送하였다. 繼續하여 被告人 洪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018年 1月 12日頃 自身의 이메일 (OOOO@korea.kr)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該當 資料를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CC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통해 2015景 길천産業團地의 誘致業種 및 制限業種 關聯 但只 計劃 變更 承認이 이루어졌고, 自身이 문해주를 통해 金起炫 候補 側과 癒着關係에 있다고 提報한 人物이 길천産業團地 內 一部 筆地를 分讓받은 事實을 알게 되자, 길천産業團地 隣近에서 療養病院을 運營하며 레미콘 工場 等의 길천産業團地 入住에 不滿이 있던 僧侶를 만나, 推進現況 關聯 文書들을 情報公開 申請을 통해 確保하게 하고, OO스님에게 蔚山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金起炫 市場과 癒着關係에 있는 人士가 길천産業團地를 特惠分讓 받는 等의 길천産業團地 分讓 및 環境破壞 疑惑>을 提起하도록 要請하며 地域放送局과 記者 等을 소개시켜 주어, 結局 OO스님으로 하여금 地方選擧 2日 前인 2018年 6月 11日頃 蔚山市廳에서 길천産業團地 特惠分讓 및 環境破壞 疑惑을 提起하는 記者會見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月 12日頃까지 OO스님의 記者會見 內容이 言論에 多數 報道되게 함으로써 環境保護에 앞장서는 송철호 候補와 달리 金起炫 候補는 産業團地를 特惠分讓하고 環境을 破壞하고 있다는 否定的인 輿論을 造成하게 하는 等 被告人 洪OO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 송병기는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7.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鄭夢周 等의 位階公務執行妨害

송철호는 2018年 6月 13日 蔚山市長 選擧에서 當選된 後, 2018年 6月 下旬頃 選擧캠프에서 上활室長으로 主要 役割을 遂行한 被告人 鄭夢周에게 選擧 後 論功行賞 次元에서 ’3級 政務特報‘ 자리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以後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鄭夢周로부터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公開採用 銓衡에 單獨으로 應募하였는데 重要한 面接試驗에 어떠한 問題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面接 質問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蔚山市廳 政務特別補佐官 採用은 書類銓衡과 面接試驗으로 構成되어 있고, 面接試驗에서 大學敎授로 構成된 面接委員 5名 中 過半數가 5個 平靜要素(①公務員으로서의 精神姿勢, ②專門知識과 그 應用能力, ③意思表現의 正確性과 論理性, ④禮儀品行 및 誠實性, ⑤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中 2個 項目 以上을 ’하‘로 平定한 境遇와 面接委員 過半數가 어느 하나의 同一 平靜要素에 ’하‘로 平定한 境遇 不合格하게 되어 있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鄭夢周의 付託을 받고, 2018年 7月 25日 14時 22分頃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典型節次와 關聯한 採用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에게 ’낼 政務特報 面接 볼 때 質問紙 있으면 알려 住所‘라며 豫想 質問을 提供해 달라고 要求하였고, 2018年 7月 26日 08時 14分頃 携帶電話 文字메시지로 實際 政務特別補佐官 任用 面接試驗에서 使用된 質問紙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性認知豫算과 性別影響評價에 對한 見解,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은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은, 輿論 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蔚山未來産業 分野의생각, 觀光에 對한 생각, 過去 政治決定 中 失敗事例와 理由, 蔚山市 施策 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이라는 質問事項을 電送받았으며, 被告人 송병기는 이를 政務特別補佐官에 應募한 被告人 鄭夢周에게 알려주었다. 被告人 鄭夢周는 이처럼 面接試驗 質問內容을 알고 있는 狀態에서 面接委員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온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 住民 輿論 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蔚山未來産業 分野 및 觀光에 對한 생각, 蔚山市 施策 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 等에 對한 質問을 받고 미리 準備해 간 答辯을 하는 方法으로 面接에 應試하여 面接銓衡에서 合格處理 되었고, 宋哲鎬 蔚山市長은 2018年 8月 1日 被告人 鄭夢周를 蔚山市廳 政務特別補佐官으로 任用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位階로써 人事委員會 委員長 兼 蔚山市 行政副市長 虛OO 等 蔚山市廳 採用擔當 公務員 및 송OO 等 面接委員들의 政務特別補佐官 採用業務를 妨害하였다.

8. 被告人 韓秉道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宋哲鎬 캠프의 蔚山市長 候補 公薦을 위한 戰略 論議

蔚山市長 選擧를 準備 中이던 송철호 候補가 위 2.項 記載와 같이 選擧캠프를 稼動하여 選擧戰略을 樹立·實行하기 始作하던 2017年 8月頃 더불어民主黨 蔚山市當 內에서는 임동호 候補(더불어民主黨 蔚山市黨 委員長), 심규명 候補(더불어民主黨 蔚山南甲 委員長)가 송철호 候補의 競爭者로 擧論되고 있었고, 송철호 候補가 外部認知度는 임동호 候補보다 앞섰지만 數次例 黨籍을 바꾸고 오랜 期間 黨籍을 保有하지 않아 黨內 競選을 통한 公薦이 容易하지 않고 本選 競爭力도 弱化될 憂慮가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송철호 候補의 選擧캠프에서는 임동호 候補의 黨內 立地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民主黨 權利黨員의 人分事態, 임동호 候補의 政治資金法違反 事件, 임동호 候補 側近인 株OO에 對한 非理嫌疑를 搜査機關에 提報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等의 方法으로 否定的 輿論을 造成하여 黨內 競選 時 송철호 候補 側에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하는 한便,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 및 政務祕書官인 被告人 韓秉道 等을 통해 임동호 候補에게 願하는 工事의 職을 提供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 黨內 競選에 나서지 않게 하는 等의 選擧 戰略을 樹立하였다.

나. 임동호 候補의 오사카 總領事 等 工事의 職 要求

임동호 候補는 2017年 6月 初旬頃 서울 城東區 마장동에 있는 食堂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 內 ’86學番 모임‘에서, 2011年 蔚山廣域市 中區廳長 選擧를 도와주는 等 因緣이 있던 任鍾晳 祕書室長에게 ’最高委員 끝나면 오사카 總領事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年 10月頃 宋哲鎬 캠프 側에도 오사카 總領事, 科學技術部 次官, 上位 10代 公共機關長 等의 자리를 願한다는 意思를 公公然히 밝히고 있는 狀況이었다. 이에 송철호 候補는 自身의 辯護士 事務室 事務長 임OO과 함께 임동호 候補의 出馬抛棄 및 자리 提供을 勸誘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年 10月 24日頃 蔚山 南區 門水路에 있는 法務法人 OO 事務室에서 林OO의 要請으로 그곳을 訪問한 임동호 候補의 側近인 週OO에게 ’심규명은 出馬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整理가 될 것 같다, 임동호度 於此彼 出馬해봐야 안 된다, 金起炫과 붙어서는 認知度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宋哲鎬나 可能하다, 宋 長官이 市長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大統領과 親舊고 하니까 選擧에 出馬하지 않으면 公企業 社長이나 次官 等 자리를 充分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番 해보라, 송철호가 充分히 그 程度의 能力이 된다‘는 趣旨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候補는 ’임동호價 出馬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競選하지 말고 推戴 方式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候補가 競選 出馬를 抛棄하는 境遇 公企業 社長 等 工事의 職을 提供할 것처럼 懷柔하였다. 繼續해서 임동호 候補는 2017年 11月 下旬頃 같은 ’86學番 同期‘人 被告人 韓秉道價 政務祕書官에서 政務首席으로 昇進하자 그에게 오사카 總領事 等의 자리를 要求하였는데, 被告人 韓秉道로부터 自身이 願하는 工事의 職 任命에 對한 確答이 없자, 2017年 12月 12日頃 蔚山市長 出馬 計劃을 對外的으로 밝히는 等 工事의 職에 任命되지 않을 境遇 蔚山市長 黨內 競選에 出馬하여 송철호 候補와 競爭할 것 같은 態度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候補는 2018年 1月 下旬頃 靑瓦臺를 訪問하여 被告人 韓秉道에게 오사카 總領事 等 任命 與否를 再次 問議하였고, 被告人 韓秉道는 임동호 候補에게 ’오사카 總領事 자리는 外交部에서 反撥하니 고베 總領事 等 다른 자리는 어떠냐, 公共機關長 자리는 많은데 公共機關長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總領事 代身 다른 工事의 職이 可能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便 2018年 1月 下旬頃부터 심규명 候補, 송철호 候補가 連달아 蔚山市長 選擧 出馬 記者會見을 하여 더불어民主黨 黨內 競選 實施가 豫想되었고, 2018年 2月 5日 蔚山放送(UBC)에서 實施한 蔚山市長 候補者 支持도 調査 結果 當時 市場이던 金起炫 候補가 37.2%, 송철호 候補가 21.6%, 심규명 候補가 5.8%, 임동호 候補가 5.1%로 發表되는 等 더불어民主黨 所屬 有力 候補者들의 支持度를 모두 合算하여도 自由韓國黨 所屬 김기현 蔚山市長의 支持度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民主黨 黨內 競選을 치르게 될 境遇 競選 過程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戰略 等을 통해 候補者들 間의 葛藤이 尖銳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支持層 離脫 및 相對 候補者의 支持票를 홉수할 수 없는 狀況까지 招來될 수 있었다. 이에 被告人 韓秉道는 競選 없이 송철호 候補가 單獨으로 더불어民主黨 蔚山市長 候補로 公薦될 수 있도록, 임동호 候補가 出馬를 公式化하는 記者會見을 實施하기 前에 임동호 候補에게 다른 工事의 職을 提案하여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 選擧 出馬를 抛棄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被告人 韓秉道의 工事의 職 提供 意思表示

被告人 韓秉道는 2018年 2月 12日 다음 날 蔚山市長 出馬宣言 記者會見을 하려는 임동호 候補에게 電話를 하여 ’蔚山에서는 於此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公企業 社長 等 4자리 中에 하나를 選擇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였다. 또한 被告人 韓秉道는 大統領 人事首席祕書室 傘下 人事祕書官室 所屬 選任行政官에게 ’임동호에게 連絡하여 어느 公職을 願하는지 確認해 보라‘高 指示하였고, 選任行政官은 임동호 候補에게 連絡하여 ’檢討 中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燒結

이로써 被告人 韓秉道는 政治的으로 中立義務價 있음에도 工事의 職에 對한 任命에 關與할 수 있는 靑瓦臺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黨內 競選에 있어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임동호 候補에게 工事의 職 提供의 意思를 表示하였다.



#靑選擧介入 #靑選擧介入 公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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