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單獨]“김기현 公約인 産災모병원 豫妥結果 韓秉道-이진석이 ‘選擧前 發表’ 決定”

[單獨]“김기현 公約인 産災모병원 豫妥結果 韓秉道-이진석이 ‘選擧前 發表’ 決定”

황성호 記者 , 신동진 記者 入力 2020-02-07 03:00 修正 2020-02-07 09:54
共有하기 뉴스듣기 프린트
共有하기 닫기
‘靑 選擧介入 疑惑’ 公訴狀 內容 2018年 6·13地方選擧를 不過 20日 앞둔 그해 5月 24日. 當時 企劃財政部는 金起炫 前 蔚山市長의 公約인 ‘産災모(母)病院’이 豫備妥當性調査(豫妥)에서 탈락했다고 最終 結論 내렸다. 2013年부터 政府의 檢討가 始作돼 蔚山地域의 宿願 事業으로 자리 잡은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가 坐礁되는 瞬間이었다. 宋哲鎬 蔚山市長은 이를 根據로 TV 討論會에서 金 前 市場을 攻擊했다.

檢察은 地方選擧가 臨迫한 時點에 企財部가 이 같은 結論을 내린 背景으로 靑瓦臺를 指目하고 關聯者들을 지난달 29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송 市長 側의 付託을 받은 靑瓦臺 關係者들이 송 市場의 當選을 돕고, 金 前 市長의 落選을 위해 組織的으로 地方選擧가 臨迫한 時點에 豫妥 發表를 했다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서울中央地檢 公共刑事2部(部長檢事 김태은)의 송 市場 等 13名에 對한 公訴狀에 따르면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 이진석 前 社會政策祕書官이 기재부의 決定 열흘 前인 5月 14日 “地方選擧를 앞두고 豫妥 結果를 發表할 것을 決定했다”고 記載돼 있다. 장환석 前 大統領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은 企財部에 發表를 指示했다.

송 市長 側이 事前 選擧캠프였던 ‘工業塔準備委員會’ 次元에서 2017年 9月부터 公約 樹立 等에서 靑瓦臺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計劃을 세웠다는 것이 檢察의 搜査 結果다.

公訴狀에 따르면 송 市長 側은 2017年 10月 11日 서울 종로구에서 場 前 行政官과 李 前 祕書官을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를 公共病院 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付託했다. 이 자리에서 公共病院 公約을 勸誘한 場 前 行政官은 豫妥 發表 延期를 受諾했다.

關聯記事
송 市場의 核心 側近인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은 이틀 뒤 公約 準備를 돕던 蔚山發展硏究院 關係者에게 “絶對的 支援을 確約 받았다”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1月 豫妥價 끝났지만 結果 發表가 미뤄졌다. 場 前 行政官은 地方選擧를 앞둔 이듬해 3月부터 企財部 關係者와 大統領 直屬 地域發展委員會(均衡發展委員會) 關係者 等에게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를 迅速히 마무리하라고 慫慂했다. 檢察은 公訴狀에 “被告人들은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職位를 利用해 選擧에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摘示했다.

▶ ‘靑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은 東亞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記者



#靑瓦臺 #下命搜査 #公訴狀 #金起炫 前 蔚山市長 #6·13地方選擧 #産災모병원
0 個의 記事意見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Copyright ⓒ 東亞日報 & donga.com
當身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技師 意見 0 個의 記事意見이 있습니다.
動映像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