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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高로 ‘一括 轉換’하는데 2025年까지는 保障? “다시 自私高?特目高로” > | 에듀東亞
中·高校入試
  • 一般高로 ‘一括 轉換’하는데 2025年까지는 保障? “다시 自私高?特目高로”
  • 최유란 記者

  • 入力:2019.11.11 19:00

“子女의 成績이 優秀한 便이라 自律型私立高(自私高)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올해 再指定 評價 過程을 지켜보며 一般高로 마음을 돌리고 自私高 入學 準備도 中斷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來年 再指定 評價 없이 2025年 一般高로 轉換하고, 定試 比率도 只今보다 늘린다고 하네요. 後期高 願書接受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敎育部가 最近 發表한 高校 序列化 解消 및 一般高 敎育力量 强化 方案이 當場 다음 달 初 後期高 願書接受를 앞둔 中學校 3學年과 學父母를 또다시 選擇의 岐路로 내몰고 있다. 잇따른 再指定 論難으로 後記 自私高나 外國語高(外高)?國際高 進學을 抛棄했던 이들이 다시금 進學을 再考하는 雰圍氣가 感知되고 있는 것.

이러한 雰圍氣의 背景은 아이러니하게도 이番에 發表된 高校 序列化 解消 方案이다. 이番 高校 序列化 解消 方案이 ‘一括 一般高 轉換’이라는 超强手를 담고 있긴 하나, 政策의 適用 時點이 2025年으로 못 박힌 탓에 當場 來年에 高校에 進學하는 現在 中學生에겐 時間을 벌어준 셈이 됐기 때문. 2025年까지는 學校의 地位가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이란 期待感과 함께 定試 擴大 等 大入制度의 變化까지 맞물리면서 다음 달로 다가온 後期高 入試가 다시금 混沌으로 빠져들고 있는 模樣새다.


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寫眞 가운데)과 市道敎育監들이 지난 7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高校序列化 解消 및 一般高 敎育力量 强化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一括 轉換으로 ‘5年’ 時限附 宣告, 올해 中3에겐 오히려 好材?

敎育部가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改正을 통해 自私高와 外高?국제고를 一般高로 一括 轉換하고 全國單位로 募集하는 一般高의 募集 特例를 廢止하는 해는 高校學點制가 全面 導入되는 2025年이다. 現在 初等學校 4學年이 高入 對象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來年에도 次例로 豫定돼 있던 自私高와 外高 等의 再指定을 위한 運營成果 評價는 實施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는 敎育部가 自私高와 外高?國際高 等에 올해 안으로 施行令을 改正한 뒤 5年의 猶豫期間을 둔 後 모든 學校를 一般高로 轉換한다는 ‘時限附 宣告’를 내린 格이지만, 對象에 따라 이 時限附 宣告에 對한 解釋은 달라질 수 있다.

于先 一般高 一括 轉換 對象에 오른 學校로서는 當初 再指定 評價를 施行한 뒤 基準에 미치지 못할 境遇 그 卽時 一般高로 轉換한다는 段階的 計劃보다 廢止 壓迫이 大幅 높아진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當場 高入을 앞두고 있는 中3에겐 當場 1年 後도 내다볼 수 없을 程度로 不安定했던 自私高와 外高?國際高의 地位가 向後 5年間은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이라고 敎育部가 오히려 保障하는 狀況이 됐다.

募集 時期 및 一般高 間 二重志願 禁止, 再指定 評價 等 여러 論難에 따라 이들 高校 類型이 敎育當局과 至難한 法的攻防을 벌여왔고 現在도 이어가며 混亂이 極甚했던 點을 考慮하면 오히려 猶豫期間을 둔 뒤 一般高로 一括 轉換이라는 ‘超强手’가 當場 高入을 앞둔 中學生에겐 不確實性을 解消하고 豫測 可能性을 높이는 方向으로의 變化로 읽힐 수 있는 것.

實際로 임성호 鍾路學院하늘敎育 代表는 이番 發表 直後 “初等學校 5, 6學年의 境遇 自私高나 外高?國際高에 進學한 뒤 一般高로 入學한 學生들과 婚材되는 狀況이 發生할 수 있어 (이들 高校 類型에 對한) 選好度가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中3부터 中1까지는 이들 高校 類型 入學 뒤 어떠한 變化도 없게 되기 때문에 選好度가 旣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定試 擴大’까지 考慮하면… ‘一括 轉換’ 對象 高校, 올해 競爭率 높아지나

이러한 解釋 끝에는 올해 自私高와 外高?國際高는 勿論 募集 特例 廢止가 豫告된 全國單位 募集 一般高에 對한 需要가 높아져 競爭率이 急騰할 수 있다는 豫測이 따라붙는다. 이들 高校 類型에 對한 變化 時點이 2025年으로 못 박히면서 當場의 不確實性이 解消된 點은 勿論 最近 政府가 ‘定試 擴大’를 包含한 大入制度 改編을 推進하고 있는 點도 이러한 豫測에 힘을 싣는다.

國內 上位圈 大學 進學 需要가 높은 狀況에서 結局 高입은 大入을 보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大體로 一般高보다는 選拔 效果로 優秀한 學生들이 모인 自私高와 外高?國際高, 全國單位 一般高의 定試 競爭力이 높은 便이라 定時를 擴大하는 흐름 속에선 이들 高校 類型에 對한 選好度가 旣存보다 커질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最近 敎育部가 이들 高校 類型의 一括 一般高 轉換의 必要性을 說明하기 위해 高校序列化 現象을 强調하는 過程에서 오히려 이른바 ‘名門高’에 對한 需要를 더욱 부추겼다는 視角도 있다. 敎育部는 이番 發表에서 隨試 學生簿綜合銓衡과 定試 修能 爲主 銓衡 모두에서 ‘과학고·英才學校>外高?國際高>自私高>一般高’ 巡으로 序列化된 合格率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고 밝혔다.

임성호 代表는 “隨時와 定試 모두에서 名門學校가 유리한 것으로 判斷되는 結果들이 나온 狀況에서 名門學校, 名門學群에 對한 選好는 過去보다 더 높아져 있는 狀態로 推定된다”며 “一括 轉換 前은 勿論 一括 轉換 直後에도 이들 高校와 名文 學群에 對한 쏠림현상이 크게 發生할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러나 高入 準備 또한 短期間에 할 수 없다는 點에서 後期高 願書接受를 한 달 앞두고 이 같은 變化를 마주한 中3 受驗生과 學父母의 苦悶은 깊을 수밖에 없다. 特히 旣存 自私高나 外高 進學을 念頭에 뒀으나 最近 이들 高校가 存廢 危機를 겪으며 一般高 等으로 進學 計劃을 轉換한 受驗生과 學父母의 근심이 더욱 크다.

學父母 A 氏는 “子女가 進學을 希望하던 外高價 來年 再指定 評價 對象이라고 해서 一般高 進學으로 方向을 틀었는데, 2025년에야 一般高로 轉換되고 定時까지 擴大된다고 하니 다시 外高를 보내야 하나 싶다”면서도 “나 같은 생각을 하는 學父母가 周圍에도 많아 競爭率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 같은데 올해 (外高 入學) 準備를 거의 하지 않아 合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 定試 擴大 ‘比率’이 變數

다만 이番에 一括 一般高 轉換 對象이 된 自私高 等이 强力히 反撥하며 向後 熾烈한 法廷攻防이 豫告된 點은 變數다. 이미 서울自私高校長聯合會는 憲法訴願과 行政訴訟 提起를 위한 法理 檢討에 着手했으며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또한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改正을 통해 自私高 等의 一般高 一括 轉換을 하겠다는 政府의 措置가 敎育法定主義를 어겼다고 指摘한 바 있어 最終 結果는 法廷에서 가려질 可能性이 크다. 또한 이番 高校體制 改編은 勿論 定試 擴大를 包含한 大入制度 改編 亦是 實行 時期는 次期 政權이 들어선 以後라는 點에서 來年 豫定된 總選 等을 거치며 變化가 생길 可能性도 있다.

그에 앞서 이달 中 敎育部가 發表할 豫定인 大入 公正性 强化方案에 包含될 定試 擴大 比率이 어느 程度로 定해지느냐를 確定되느냐를 봐야 이들 高校의 大入 競爭力과 올해 高入 地形에 對한 正確한 展望이 可能하다는 視角도 있다. 高입은 結局 大入의 影響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는 理由에서다.

李萬基 유웨이 敎育評價硏究所長은 “現在 中學校 學父母들은 高校學點制나 高校體制 改編보다는 大入制度, 그中에서도 定試 擴大 比率에 關心이 더 크다”면서 “實際 高校體制 改編이 次期 政府의 몫이기 때문에 半信半疑하는 部分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萬若 定試 擴大 比率이 旣存의 30%臺로 定해지면 自私高, 特目高 等에 對한 選好度가 旣存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40~50%臺로 定해진다면 이들 高校에 對한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展望했다.



▶에듀東亞 최유란 記者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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