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金○○ 告發 事件 關聯, 標的搜査 進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兄弟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性OO 經緯 等은 被告人 黃雲夏와 情OO 知能犯罪搜査隊醬의 指示에 따라, 2018年 1月 5日頃 事實은 搜査· 또는 內査에 着手한 後 相當한 期間이 經過되었음에도 마치 金○○의 告發로 搜査에 새롭게 着手한 것처럼 外觀을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 內容 및 適用 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告發狀을 作成해오도록 하였고 金○○로부터 告發狀을 接受받자마자 곧바로 金○○를 相對로 告發人 調査를 함과 同時에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였고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 名單 電算情報에서 金起炫의 이름을 削除하기도 하였다.
또한 以前에 金○○가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金起炫의 蔚山市長 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OO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 調書를 魏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編綴한 後 다시 위 尹OO를 失明으로 調査한 實名 調書를 魏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追加로 編綴하여 새로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하였다.
以後 性OO 經緯 等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2018年 2月 27日 逮捕 및 押收搜索檢證令狀 2018年 3月 14日 押收搜索檢證 令狀 2018年 3月 29日 拘束令狀 2018年 4月 23日 逮捕令狀을 申請하는 等 김기현 蔚山市長과 그 周邊 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2018年 3月 16日 放送 뉴스 等에서 ‘警察은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 對해 蔚山의 한 아파트 建設現場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섰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나온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兄과 동생이 아파트 事業에 不當하게 介入되었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被告人 黃雲夏는 2018年 3月 21日頃 性OO 警衛가 金○○와 癒着되어 事件關係人을 脅迫하였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그 무렵부터 性OO 經緯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되어 審OO 搜査課長과 鄭OO 知能犯罪搜査隊長으로부터 性OO에 對한 職位解除를 建議 받았음에도 이를 無視한 채 性OO로 하여금 繼續하여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納品 關聯事件, 標的搜査 進行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警察官들은 靑瓦臺에서 下達한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犯罪諜報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던 中 2018年 1月 23日頃 ‘工業塔 企劃委員會’ 事務室이 있는 蔚山 南區 工業塔 OOOO 오피스텔로 被告人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層에 있는 카페에서 위 犯罪諜報의 提報者이자 競爭 候補인 被告人 宋哲鎬 캠프 政策室長人 被告人 송병기를 만나 祕書室長 박기성에 對한 陳述을 聽取한 다음 ‘內査報告(前 蔚山市廳 公務員 相對 探問)’를 作成하였고, 이를 根據로 押收搜索令狀을 申請하여 2018年 3月 16日頃 蔚山市廳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을 進行하였다.1)
1)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警察官들은 2018年 7月 16日 金▷▷의 辯護士法違反 嫌疑에 對해 蔚山地方檢察廳에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나 擔當 檢事는 2018年 7月 26日 疏明 不足을 理由로 補强搜査를 指揮했고 以後 2018年 8月 29日 및 2018年 9月 20日 各各 搜査指揮를 통해 嫌疑 立證과 關聯된 證據가 不足하므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搜査指揮를 했으나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警察官들은 별다른 補完없이 반복해 起訴意見으로 送致하겠다는 立場을 固守했고 結局 2018年 11月 20日頃 事件을 送致받은 蔚山地方警察廳 擔當 檢事는 參考人 調査 等 補完 搜査를 거쳐 2019年 4月 9日 嫌疑없음 處分했다.
繼續하여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地方警察廳 警察官들은 2018年 3月 20日頃 다시 被告人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하여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證據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正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位 假名調書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前OO레미콘 代表의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로 作成한 2018年 3月 25日子 搜査報告를 編綴하는 等 被告人 송병기의 積極的인 加擔 下에 金起炫 市長 周邊 人物들에 對한 標的搜査를 進行하였고 2018年 3月 29日 追加 押收搜索令狀을 申請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依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에 對한 疏明 不足 等을 理由로 令狀이 棄却되었음에도, 判事의 指摘에 不服하면서 이미 疏明이 充分하였다는 趣旨의 搜査報告 外에는 별다른 補完 없이 2018年 5月 3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 3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하였다. 그러나 擔當 檢事가 拘束令狀 申請에 對하여 ‘被疑者가 事實關係에 對해 大體的으로 認定하면서 關聯 條例에 依하여 地域 業體 活用을 勸告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嫌疑를 否認하는바 關聯 條例의 內容 等에 비추어 法理的으로 다툼의 餘地가 있는 等 拘束 事由와 必要性에 對한 疏明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拘束令狀 申請을 棄却하자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은 被告人 黃雲夏의 指示에 따라 檢査가 指摘한 事實關係 및 法理的 다툼으로 인한 疏明 不足 部分에 對하여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않은 채 6·13 地方選擧를 不過 한 달 앞 둔 2018年 5月 14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에 對하여 全部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하였고, 2018年 5月 17日 證據가 不足하여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擔當 檢事의 搜査指揮에도 따르지 않았다.2)
2) 그 外에도 檢査는 2018年 7月 17日 및 2018年 9月 5日 等 總 3回에 걸쳐 主要 嫌疑에 對한 證據가 不充分하여 이에 對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는 趣旨로 搜査指揮를 하였는데,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은 證據가 不足하다는 檢事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3回에 걸쳐 起訴 意見으로 送致指揮 建議를 反復하였고, 特히 위 2018年 9月 5日子 指揮 建議 때는 檢事가 앞서 補完搜査 指揮를 하였음에도 補完搜査를 全혀 하지 아니하였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關聯 法理 誤解, 搜査 未盡 等에 對한 法院 및 檢察의 거듭된 指摘에도 不拘하고 旣存의 法理 判斷을 固執하고 追加 立證을 補完하지 아니한 채 2018年 12月 3日 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으며, 結局 檢察은 위 事件을 送致 받아 直接 補完搜査를 實施한 다음, 2019年 3月 15日 박기성 等 3名에 對하여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한便 위 事件과 關聯하여 2018年 3月 16日 警察의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 言論에 ‘蔚山地方警察廳은 金起炫 祕書室長이 建設業體 選定過程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嫌疑로 蔚山市廳 祕書室 等을 押收搜索하였다’, ‘外壓過程에 金 市長이 連累됐는지 與否도 搜査할 것임’ 等 外 內容이 報道되었다.
2018年 5月 4日 박기성 祕書室長 等 3名에 對한 拘束令狀 申請 事實도 言論에 ‘레미콘 業體 밀어주기 疑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3名 拘束令狀 申請’, ‘警察 關係者는 아파트를 짓는 施工社는 自由롭게 契約할 自由가 있는데도, 이番 事件에서는 不當한 壓力으로 特定 業體를 選定해야 했고, 公權力의 介入으로 施工社와 레미콘業體 사이의 甲乙 關係가 뒤바뀌는 結果가 됐다’는 等의 內容으로 報道되었다. 特히 위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2018年 5月 14日 言論에는 單純히 金起炫의 祕書室長 等 위 3名에 對한 事件이 送致되었다는 事實이 報道되는 程度에 그치지 않고, 警察 意見書에 記載된 被疑事實 및 警察에서 調査한 根據資料 等이 詳細히 報道되었다. 또한 蔚山地方警察廳 指揮部와 搜査팀만 알고 있는 ‘被疑者 中 一部에 對한 不法 政治後援金 關聯 端緖에 對하여도 警察이 女罪囚社 豫定’이라는 內容이 報道되는 等 아래와 같이 김기현 蔚山市長의 祕書室長이 職權을 濫用하여 레미콘業體 選定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內容의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3) 被告人 白元宇, 被告人 朴炯哲을 통해 蔚山地檢에 警察 申請 押收搜索令狀 請求 督勵
한便 被告人 白元宇는 檢察의 令狀棄却 等으로 김기현 蔚山市長 等에 對한 警察 搜査가 意圖대로 進行되지 않을 것을 憂慮하여, 2018年 2月 下旬頃부터 2018年 3月 中旬頃 사이에 被告人 朴炯哲에게 ‘蔚山 地域의 警察들이 檢察에서 令狀을 無理하게 棄却해서 搜査를 進行하는데 不滿이 많다’고 하며 警察 搜査를 도와달라는 趣旨로 當時 蔚山地方檢察廳 關係者에게 이런 뜻을 傳해 달라고 要請하였고, 被告人 박형철은 그 무렵 이 關係者에게 電話하여 被告人 白元宇의 뜻을 傳하였다.
(4) 靑瓦臺의 搜査狀況 隨時 點檢
靑瓦臺 民政祕書官室에서 大統領의 親姻戚 管理 業務를 擔當하는 警察 派遣 行政官은 警正은 警察 關聯 業務를 擔當하지 않음에도, 上官 指示에 따라 位 靑瓦臺 諜報 下達 直後인 2018年 1月 4日頃 위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에서 左遷된 警察들에게 電話하여 이들의 動向을 把握하여 그 結果를 上部에 報告하였고, 그 무렵 民政祕書官室 所屬 行政官으로 大統領의 特殊關係인 管理業務를 擔當할 뿐 檢察 및 警察 關聯 業務를 擔當하지 않던 總警은 2018年 1月 11日頃 蔚山으로 내려가 被告人 黃雲夏, 蔚山地方警察廳 搜査課長을 만나 蔚山地方警察廳의 各種 搜査 狀況을 確認하였다. 또한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 所屬 警察 派遣 連絡官은 2018年 2月 初旬頃 全國 警察官署로부터 重要事件 搜査 狀況을 報告받는 部署가 아닌 警察廳 特殊搜査課 管理班長에게 ‘靑瓦臺 下達 諜報에 對한 搜査 狀況을 把握해서 報告해 달라’는 指示를 하였다. 이에 管理班長은 蔚山地方警察廳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庶務에게 連絡하여 ‘警察廳 下達 諜報事件 關聯 搜査狀況을 報告하여 달라’고 要請하였고, 蔚山地方警察廳은 2018年 2月 8日 ‘前 蔚山市長 祕書室長 職權濫用 事件’ 搜査狀況 報告書를 作成하여 警察廳을 통해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한 것을 始作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 以前까지 警察廳을 經由하여 反腐敗祕書官室은 勿論, 靑瓦臺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에까지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總 18回에 걸쳐 集中的으로 보고하였다.
特히 蔚山地方警察廳 및 警察廳은 ① 2018年 2月 8日 靑瓦臺의 要求로 ‘蔚山廣域市腸 非理 事件’이라는 題目으로 첫 番째 搜査狀況 報告를 하면서, 2017年 12月 28日 該當 諜報가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된 事實 및 諜報가 下達된 以後의 搜査進行 經過, 被調査者들의 陳述 趣旨 等을 具體的으로 記載하여 報告하였다. 또한 ② 2018年 3月 16日 進行된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押收搜索과 關聯하여 같은 날 ‘職權濫用 嫌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搜査狀況’이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냈는데, 그 報告書에는 ‘(週)建設 現場所長 等 關係者로부터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이 特定 레미콘 業體를 利用하도록 壓力을 行使하였다고 陳述, 3月 16日 午後 蔚山市廳 等 2個所 押收搜索 令狀 執行 豫定, 蔚山市長 祕書室, 都市創造局長室 및 (週)OO레미콘 事務室 關聯者의 携帶폰, 하드 디스크, 業務노트 等 押收豫定’이라는 搜査上 機密에 該當하는 內容까지 記載되어 있었다.
③ 2018年 3月 19日 民政祕書官室온 警察에서 搜査 中인 事件에 對하여 報告를 받는 部署가 아님에도, 이미 靑瓦臺 反腐敗祕書官室로 報告했던 2018年 3月 16日子 報告書와 兄·동생 事件 搜査狀況 報告書를 民政祕書官室 行政官 윤규근에게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④ 2018年 3月 29日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職權濫用 嫌疑, 蔚山市長 祕書室長 等 搜査狀況’을 報告하면서 具體的인 警察의 令狀申請 時間, 檢察의 令狀 請求 時間, 法院의 令狀 發付 時間, 警察의 令狀執行 時間 및 蔚山市廳 都市創造局長 等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까지 함께 報告하였고, ⑤ 2018年 4月 9日 祕書室長 및 레미콘 業者의 出席豫定 時間까지 記載한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및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으며, ⑥ 그 以後의 報告書에도 被調査者에 對한 調査 豫定時間, 被調査者의 具體的인 陳述要旨, 追加 押收豫定 事實 等 搜査機密에 該當하는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持續的으로 靑瓦臺에 報告하였다3).
3) 特히 地方選擧 以後 5個月 동안 아무런 報告를 하지 않다가 2018年 12月 3日 金起炫 前 蔚山市長 關聯 事件의 搜査 狀況을 確認해달라는 曺國 靑瓦臺 民政首席의 要請에 따라 ‘前蔚山市長 關聯事件 4件 終結 報告’라는 題目으로 ‘김기현 等에 對한 內査 12件을 終結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國政企劃狀況室, 民政祕書官室, 反腐敗祕書官室에 報告하였다.
被告人 은 이처럼 反腐敗祕書官室로 보고 되는 警察의 搜査狀況 報告書를 卽時 被告人 白元宇 民情祕書官, 曺國 民政首席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였고, 被告人 白元宇는 反腐敗祕書官室을 통한 報告는 勿論, 民政祕書官室 行政官을 통해서도 隨時로 搜査狀況을 別途 報告받았다.
아.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搜査狀況, 來去티브 選擧運動에 積極 活用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위 바.項 乃至 社.項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의 金起炫에 對한 搜査着手 및 搜査過程이 言論에 報道되자, 當初 樹立한 選擧戰略에 따라 2018年 3月 16日 ‘嫌疑가 事實이라면 이는 典型的인 積弊型 비리다, 嚴正한 搜査를 促求한다’는 論評을 내고, 2018年 3月 19日 記者會見을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의 搜査狀況을 有權者들에게 알렸고, 2018年 3月 27日 ‘23年의 獨占權力이 오늘의 金起炫 市長 側近과 親姻戚 非理로 이어졌습니다. 蔚山의 積弊를 반드시 解決하고, 蔚山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內容으로 選擧運動 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그밖에도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5月 8日 더불어民主黨 蔚山市當 名義 聲明書를 통해 金起炫 및 側近에 對한 非理 疑惑을 公論化하였고, 2018年 6月 7日 候補者 放送討論會 等을 통해서 金起炫을 土着非理 勢力으로 攻擊하는 等 選擧運動에 積極 活用하였으며, 選擧를 4日 앞둔 2018年 6月 9日 ‘金起炫의 親姻戚이 逃亡 다니다가 拘束되었다’는 內容으로, 選擧 當日인 2018年 6月 13日 ‘親姻戚이 非理로 逃亡 다니다 구속당하고 視聽과 祕書室長室이 押收搜索 當해도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出馬한 金起炫 市場’이라는 內容으로 各各 數回에 걸쳐 有權者들에게 選擧運動用 文字메시지를 傳送하였다.
者. 燒結
이처럼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에게 直接 搜査를 請託하고, 被告人 문해주를 통하여 下命搜査를 要請하여 被告人 白元宇, 被告人 朴炯哲 等은 金起炫에 對한 犯罪諜報를 警察廳을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하고 搜査進行 督勵次 搜査狀況을 報告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搜査를 下命함으로써 被告人 黃雲夏 等 蔚山警察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하여 標的搜査를 進行하였다. 그 結果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宋哲鎬 19.3% 이던 候補者 支持率이 2018年 3月 16日 蔚山市長 祕書室 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인 2018年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 金起炫 29.1%, 宋哲鎬 41.6%로 逆轉되었고, 結局 2018年 6月 13日 實施된 選擧에서 被告人 송철호는 蔚山市長으로 當選되었으며 김기현 蔚山市長은 落選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順次 共謀하여,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大統領祕書室 所屬 公務員 및 蔚山地方警察廳長 等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選擧에 出馬 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였다.
4. 被告人 黃雲夏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所屬 警正 以下 警察官의 人事에 對해 適用되는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人事管理 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地方廳 轉入이나 新規 任用, 苦衷處理規定에 依한 審査對象者 等 通常的인 電報事由 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되어 있다. 그럼에도 被告人 黃雲夏는 위 3.의 바. (4)項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 等’ 記載와 같이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正 以下 警察官들에 對한 蔚山地方警察廳 管內 轉補人事에 對한 人事權을 保有하고 있음을 奇貨로,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 中 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不過하고, 實質은 김기현 蔚山市長 側近 事件에 對해 被告人 黃雲夏가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임에도,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2017年 10月 24日頃 尹OO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서OO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腸OO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함으로써 尹OO, 서OO, 腸OO으로 하여금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하고, 旣存에 遂行 中이던 金OO 告發事件 等 知能犯罪搜査隊 所管 搜査業務를 더 以上 遂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被告人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의 職權을 濫用하여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을 통하여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하고, 知能犯罪搜査隊의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함으로써 犯罪搜査에 關한 위 警察官들의 權利行使를 妨害하였다.
5. 被告人 宋哲鎬,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장환석의 公職選擧法違反
公務員 等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는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할 수 없고, 公務員은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犯行의 動機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頃부터 蔚山 南區 工業塔 OOOO 오피스텔 OOOO號에 있는 被告人 송병기의 事務室에서 每週 2回 假量 所謂 ‘工業塔 企劃委員會’라는 喜義를 갖고,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 選擧 勝利를 위한 로드맵으로 選擧公約 開發 및 樹立 等을 論議하면서, 蔚山 公共病院 建立, 都市 外郭循環道路 等 公約 採擇 및 履行이 被告人 송철호의 蔚山市長 當選에 主要하게 作用할 것으로 判斷하고, 被告人 송철호가 文在寅 大統領 및 大統領祕書室長 等과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活用하여 靑瓦臺 主務祕書官室 또는 選任行政官 等에게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公約 樹立 等 選擧運動을 위한 도움을 要請하는 等 黨(黨)·靑(靑)과 定期 協議채널을 確保하기로 하였다.
나. 産災모(母)病院 豫備妥當性 調査 經過
蔚山地域은 醫師 1人當 患者數가 全國에서 가장 높은 水準이고, 大部分의 廣域市에 存在하는 公共病院이 없으며, 診療나 重要한 治療를 위해 서울 等 外地로 나가는 比率이 높아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은 蔚山 地域의 오래된 宿願 中 하나였다. 이에 따라 朴槿惠 前 大統領은 候補 時節인 2012年 12月頃 大選 地域公約으로 蔚山 地域에 主務部處가 雇傭勞動部人 ‘産災모병원(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라 産業災害勤勞者의 療養 및 再活 等 公共目的을 위하여 雇傭勞動部 傘下 勤勞福祉公團에서 設置하여 官吏·運營하는 病院으로, 地域別 産災病院을 統合·管理하는 모병원의 機能을 隨行)’ 設立을 提示하고, 2013年 11月 位 ‘産災모병원’ 地域公約은 ‘國立蔚山産災再活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豫備妥當性 調査(以下 ‘豫妥’)對象事業에 選定되어 2014年 1月 豫妥에 着手하였으나 企劃財政部와 韓國開發硏究院(KDI)은 費用 對比 便益을 낮게 評價하였고 이에 따라 蔚山市, 雇傭勞動部는 2014年 7月 1次, 2015年 2月 2次, 2015年 12月 3次에 걸쳐 事業計劃을 變更하는 等으로 豫妥 結果 發表가 늦춰지고 있었다.
被告人 宋哲鎬 側은 內部的으로 從來 蔚山市에서 推進하던 ‘産災모병원’과 달리 主務部處가 保健福祉部(또는 傘下 國民健康保險公團)이고 産災 患者 以外에 一般 診療도 할 수 있는 ‘公共病院’ 設立을 公約으로 推進하는 것을 論議하고 있었다. 한便 産災모병원 豫妥가 進行 中일 當時 蔚山市長이었던 金起炫은 蔚山地域의 宿願事業인 公共醫療서비스 擴充을 위해 韓國開發硏究院(KDI)에 産災모병원 便益 關聯 資料를 提出하는 等 ‘産災某病院 建立事業’李 豫妥를 通過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었다.
다. 産災모병원 豫妥 推進狀況 等 情報 提供 및 公約樹立 方向 提示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民主黨 黨代表실 副局長 等과 함께 蔚山市長 競爭 候補인 金起炫과 差別化되는 公約 開發을 위해 大選 地域公約 擔當者로서 産災모병원 豫妥 進行 狀況 等을 點檢하는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被告人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市場이 豫妥 通過를 위해 努力 中인 産災某病院 建立事業’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 推進 狀況을 確認하고, 産災모병원을 代身하는 公共病院 公約 樹立 與否 等에 對해 論議 및 付託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는 鄭夢周 等과 함께 2017年 10月 11日頃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路에 있는 OOO 食堂에서,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을 問議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地域公約 履行 點檢 業務를 통해 企劃財政部 等으로부터 報告 받은 內部 情報를 土臺로 ‘産災모병원은 收益性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豫妥를 通過하지 못할 것이고 政府는 豫妥 通過 與否를 最大限 빨리 發表할 計劃이다, 굳이 豫妥가 안 되는 産災모병원을 推進하지 말고 文在寅 大統領 大選公約인 公共病院을 推進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民選 6期(김기현 市場) 實績으로 哀乞伏乞 하지 말고 7基의 實績으로 公共病院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現在 政府 方向은 保健福祉部의 健康保險公團을 통한 一名 一山兄病院 乃至 雇傭勞動部의 勤勞福祉公團을 통한 産災 中心의 公共病院인데 確定된 것은 없다’라는 內容으로 旣存 産災모병원의 豫妥 通過 可能性 等 推進狀況과 向後 公共病院 公約 樹立 方向에 對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被告人 송철호와 被告人 송병기 等溫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가 빨리 날 境遇 公共病院 公約 樹立 및 履行에 蹉跌이 생기니 公共病院 公約이 具體的으로 樹立될 때까지 産災모병원에 對한 豫妥 結果 發表를 미뤄야한다,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해서 가져오겠다’라는 趣旨로 말을 하면서 被告人 송철호의 選擧캠프에서 公共病院에 對한 具體的인 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 演技를 付託하였고, 被告人 장환석은 이를 受諾하였다. 곧이어 被告人 송철호는 靑瓦臺를 訪問하여 大統領祕書室長 任鍾晳, 大統領祕書室 내 社會首席祕書官실 傘下에 있으면서 保健福祉 分野를 總括하는 社會政策祕書官 等을 만나 被告人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趣旨의 付託을 하였다. 그리고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10月 13日頃 公共病院 公約 樹立 關聯하여 資料 支援 等 도움을 받고 있던 蔚山發展硏究院 所屬 硏究員 卷OO에게 위와 같은 被告人 장환석, 이○○ 等과의 만남 結果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地域公約 擔當祕書官들과 協議해서 公共病院을 推進하는데 時間的 餘裕를 確保했고, 絶對的 支援을 確約 받았습니다’라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産災모병원 豫妥 發表 延期 및 選擧일 臨迫 脫落 發表 等
위와 같이 被告人 宋哲鎬, 被告人 송병기와 被告人 장환석이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 通過 可能性, 公共病院 公約 樹立 方向 等에 論議한 後 産災모병원 豫妥 審査는 2017年 11月頃 實質的인 調査가 終了되었음에도 特別한 理由 없이 發表가 延期되었다. 그리고 被告人 宋哲鎬 側은 2018年 2月頃 選擧 戰略의 一環으로 ‘産災某病院 誘致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競爭 候補인 金起炫을 攻擊하기로 計劃하고, 위와 같이 被告人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內部 情報에 따라 2018年 4月 10日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의 公約으로 ‘産災모병원이 아닌 蔚山型 公共病院 設立을 推進한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被告人 장환석은 위와 같이 宋哲鎬 側이 公共病院 推進 關聯 具體的인 公約을 發表하기 直前인 2018年 3月 6日 政府世宗廳舍에서 大統領 直屬 地域發展委員會(2018年 3月 20日子로 國家均衡發展委員會로 名稱 變更)가 開催하고 自身이 靑瓦臺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資格으로 主宰하여 大統領 地域公約 履行 狀況을 點檢하는 ‘地域公約 推進方案 點檢喜의’에서 地域發展委員會 總括企劃課長 오OO에게 ‘豫妥 結果를 發表하는 것으로 整理’할 것을 要求하고, 그 무렵 企劃財政部 妥當性審査課長 神OO에게도 4月 中 産災모병원 豫妥를 迅速히 마무리‘할 것을 要求하였으며, 企劃財政部는 2018年 4月 6日 KDI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은 뒤 같은 달 24日 KDI와 業務協議 後 2018年 5月 10日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를 事實上 確定짓는 最終 點檢 會議를 여는 等 豫妥 마무리를 위한 節次를 進行하였다.
한便 政務首席 等은 2018年 5月 14日頃 被告人 장환석에게 産災모병원 地方選擧 前 豫妥 結果 發表를 指示하였고, 이에 따라 被告人 장환석은 그 무렵 企劃財政部에 産災모병원 豫妥 結果 發表를 指示하여 企劃財政部는 選擧日(2018年 6月 13日)에 臨迫한 2018年 5月 24日頃 ’産災모병원이 豫妥를 通過하지 못하였다‘고 最終 決定하여 그 무렵 그 結果가 言論을 통해 發表되었으며, 被告人 송철호는 위와 같이 樹立한 選擧 戰略에 따라 蔚山市長 候補 TV 討論 等에서 ’産災모병원‘ 誘致 失敗를 理由로 위 金起炫을 攻擊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장환석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6. 被告人 송병기 및 被告人 金OO, 被告人 金OO, 被告人 崔OO, 被告人 洪OO 等의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頃 宋哲鎬로부터 選擧公約 開發 等 選擧를 도와달라는 付託을 받고 選擧캠프에 合流할 무렵부터 正常的인 情報公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蔚山市廳에서 勤務하는 公務員인 被告人 金ⓩⓩ, 被告人 崔OO, 被告人 洪OO 및 蔚山市廳에서 勤務 釜山市議會의 任期制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勤務하고 있는 被告人 金OO에게 付託하여 蔚山市廳 等 行政機關의 內部資料를 제공받아 송철호 候補의 公約 樹立 또는 選擧運動에 活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金①①의 共同犯行
(1) 蔚山市廳 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8月 14日頃 被告人 金①①에게 ’金係長, 이番 週부터 繼續 市廳 主幹과 月刊 業務報告 資料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고, 被告人 金①①은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運動 企劃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8月 21日頃 蔚山市 ’100大 國政課題‘ 連繫 實行事業 發掘 等 지난 週 主要 業務事項 및 글로벌 3D프린팅 硏究센터(AMRC) 誘致 等 各 部署別 該當 州 重點 計劃 等이 記載된 ’8月 4週 計劃‘울 自身의 이메일(OOOO@korea.kr)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傳送하였다. 被告人 松餠 氣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年 4月 23日 卿까지 아래 表에 記載된 것과 같이 銃 8回에 걸쳐 被告人 金①①으로부터 蔚山市廳이 推進한 主要 業務 및 向後 主要 業務 計劃 等이 記載된 蔚山市廳 週·月刊 業務計劃 파일을 같은 方法으로 電送받아, 이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日程을 調律하거나 김기현 蔚山市長의 市政 運營 行步 等을 確認하는 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部處別 大統領 業務報告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3日頃 ’時에서 各 部處別 大統領業務報告서 綜合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 資料를 要請하였다. 被告人은 2017年 9月 13日頃부터 2017年 9月 14日頃까지 사이에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回에 걸쳐 中央政府 各 部處別 核心 政策 案件이 記載되어 있는 ’17年 中央部處 大統領 業務報告(行政安全部, 17年8月28日)‘, ’17年 中央部處 大統領業務報告(敎育,文體部)‘, ’權益委員會(17年9月)‘ ’企財部·公正委·金融委(17年8月25日)‘, ’法務部(17年9月)‘, ’報勳處(17年9月)‘, ’産業_國土_環境(17年8月)‘ 等 7個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메일로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公約인 ’再生에너지 擴大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建立‘, ’反腐敗 非理 淸廉政策 推進‘ 等의 參考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 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나.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AA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6月 5日頃 被告人 AA에게 ’都市鐵道, 輕電鐵 關聯 資料를 보내 주고, 相對 候補者 金起炫에 對한 攻擊論理를 作成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金OO은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 樹立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6月 6日頃 自身의 이메일(OOOO@naver.com)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蔚山市 都市鐵道 1號線(트램) 推進狀況, 檢討代案, 問題點 等이 記載되어 있는 蔚山市廳 交通企劃課의 ’都市鐵道 關聯 資料‘[트램硏究資料(2018年3月)], 釜山연구원의 ’50年 만에 復活하는 트램, 釜山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釜山交通公社 2018-05-31)] 파일 2個를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로 電送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金起炫 候補는 2014年 7月 蔚山市長으로 就任한 後 2年 半 동안 大衆交通 改善을 위하여 努力한 일이 없고, 選擧에 活用하기 위하여 選擧 出馬 直前인 2017年 트램 關聯 用役에 着手하여 發表하였다>는 等의 金起炫 候補에 對한 攻擊論理가 包含된 파일을 餞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金OO으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候補者 討論會 準備資料(大衆交通 問題와 解法 相互討論 파트)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活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被告人 송병기는 2017年 9月 19日頃부터 2018年 6月 6日頃까지 總 7回에 걸쳐 蔚山市廳, 釜山市廳, 釜山市議會, 釜山硏究院 等의 資料 15件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候補의 SOC 部門 道路·鐵道分野 公約樹立 및 公約發表文 作成이나 蔚山選擧放送討論委員會 TV討論 對備 資料, 金起炫 候補에 對한 批判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다.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BB의 共同犯行
(1) 2017年度 蔚山市 行政事務監査 資料, 業務推進狀況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 交通建設局長 時節 部下 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BB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7年 11月頃 ’2017年度 蔚山市 行政 事務監査 資料, 2017年度 蔚山市廳 業務計劃을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7年 11月 29日頃 自身의 視聽 內部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蔚山市長 金起炫의 公約 履行狀況, 蔚山市 主要事業 進行經過 等이 包含된 蔚山市廳, 蔚山經濟振興院, 蔚山發展硏究院, 蔚山博物館 等에 對한 ’2017年度 行政事務監査 要求資料‘ 및 2017年 蔚山市 市政 비전 · 是正方向, 主要 施策(安全, 經濟, 福祉, 環境, 文化, 交通, 行政 等) 等이 記載된 ’2017年度 蔚山市廳 主要業務計劃‘ 파일을 自身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 資料 等을 提供하였고,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者의 公約開發 및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2) 2018年度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業務計劃
被告人 송병기는 2018年 1月 初旬頃 BB에게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2018年度 主要業務計劃資料를 보내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BB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4日頃 自身의 視聽 內部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年度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成果, 2018年度 創造經濟本部의 新規 施策(國立 3D프린팅硏究院 設立, 韓國造船海洋未來産業硏究院 設立, 地域 新再生에너지 專擔機關 設立 推進 等), 繼續 推進 施策(스마트製造 3D 허브都市 基盤造成, 造船海洋産業 危機大甕 對策推進, 新再生에너지 普及擴散 等)이 包含되어 있는 ’2018年 蔚山市廳 創造經濟本部 主要業務計劃‘ 파일을 보낸 다음, 被告人 송병기에게 自身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알려주는 方法으로 被告人 송병기에게 該當 資料를 提供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BB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利用하여 송철호 候補의 1順位 公約인 ’새로운 成長엔진으로 飛上하는 蔚山‘ 中 ’國立 3D프린팅 硏究員 設立‘, ’朝鮮海洋플랜트 硏究員 設立‘, ’스마트 再生에너지 메카 建設, 再生 에너지 擴大‘ 等의 基礎資料로 使用하는 等 송철호 候補의 公約開發에 活用하였다.
라.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CC의 共同犯行
被告人 송병기는 蔚山市廳 交通建設局長 時節 部下 職員으로 함께 勤務한 被告人 CC 等과 ’9湮晦‘라는 모임을 만들어 定期的으로 交流하며 親密하게 지내오던 中, 2018年 1月頃 被告人 CC에게 ’蔚山길천일반산업단지 및 蔚山하이테크밸리一般 産業團地 關聯 資料를 보내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被告人 CC는 被告人 송병기가 宋哲鎬 蔚山市長 候補者 選擧캠프에서 活動하고 있고 選擧公約 樹立 等에 活用하기 위하여 資料를 要請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2018年 1月 11日 16時 54分頃 位 産業團地와 關聯하여 自身이 業務上 管理하고 있는 蔚山市廳 內部文書를 自身의 携帶電話 카메라 機能을 利用하여 撮影한 다음 ’카카오톡‘을 通해 ’局長님 말씀하신대로 資料 만들어 보냅니다. 出力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該當 資料를 撮影한 寫眞 5張을 被告人 송병기에게 携帶電話로 傳送하였다. 繼續하여 被告人 洪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被告人 송병기의 要請에 따라, 2018年 1月 12日頃 自身의 이메일 (OOOO@korea.kr)을 利用하여 被告人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該當 資料를 傳送하였다. 被告人 송병기는 위와 같이 被告人 CC로부터 제공받은 資料를 통해 2015景 길천産業團地의 誘致業種 및 制限業種 關聯 但只 計劃 變更 承認이 이루어졌고, 自身이 문해주를 통해 金起炫 候補 側과 癒着關係에 있다고 提報한 人物이 길천産業團地 內 一部 筆地를 分讓받은 事實을 알게 되자, 길천産業團地 隣近에서 療養病院을 運營하며 레미콘 工場 等의 길천産業團地 入住에 不滿이 있던 僧侶를 만나, 推進現況 關聯 文書들을 情報公開 申請을 통해 確保하게 하고, OO스님에게 蔚山市廳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金起炫 市場과 癒着關係에 있는 人士가 길천産業團地를 特惠分讓 받는 等의 길천産業團地 分讓 및 環境破壞 疑惑>을 提起하도록 要請하며 地域放送局과 記者 等을 소개시켜 주어, 結局 OO스님으로 하여금 地方選擧 2日 前인 2018年 6月 11日頃 蔚山市廳에서 길千産業團地 特惠分讓 및 環境破壞 疑惑을 提起하는 記者會見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月 12日頃까지 OO스님의 記者會見 內容이 言論에 多數 報道되게 함으로써 環境保護에 앞장서는 송철호 候補와 달리 金起炫 候補는 産業團地를 特惠分讓하고 環境을 破壞하고 있다는 否定的인 輿論을 造成하게 하는 等 被告人 洪OO으로부터 받은 資料를 송철호 候補의 選擧運動에 活用하였다.
마. 燒結
이로써 被告人 송병기는 法令에 따라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選擧運動의 企劃에 參與하거나 그 企劃의 實施에 關與하는 行爲를 하였다.
7. 被告人 송병기, 被告人 鄭夢周 等의 位階公務執行妨害
송철호는 2018年 6月 13日 蔚山市長 選擧에서 當選된 後, 2018年 6月 下旬頃 選擧캠프에서 上활室長으로 主要 役割을 遂行한 被告人 鄭夢周에게 選擧 後 論功行賞 次元에서 ’3級 政務特報‘ 자리를 提供하기로 하였다. 以後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鄭夢周로부터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公開採用 銓衡에 單獨으로 應募하였는데 重要한 面接試驗에 어떠한 問題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面接 質問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蔚山市廳 政務特別補佐官 採用은 書類銓衡과 面接試驗으로 構成되어 있고, 面接試驗에서 大學敎授로 構成된 面接委員 5名 中 過半數가 5個 平靜要素(①公務員으로서의 精神姿勢, ②專門知識과 그 應用能力, ③意思表現의 正確性과 論理性, ④禮儀品行 및 誠實性, ⑤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中 2個 項目 以上을 ’하‘로 平定한 境遇와 面接委員 過半數가 어느 하나의 同一 平靜要素에 ’하‘로 平定한 境遇 不合格하게 되어 있다. 被告人 송병기는 被告人 鄭夢周의 付託을 받고, 2018年 7月 25日 14時 22分頃 蔚山市長 政務特別補佐官 典型節次와 關聯한 採用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公務員에게 ’낼 政務特報 面接 볼 때 質問紙 있으면 알려 住所‘라며 豫想 質問을 提供해 달라고 要求하였고, 2018年 7月 26日 08時 14分頃 携帶電話 文字메시지로 實際 政務特別補佐官 任用 面接試驗에서 使用된 質問紙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性認知豫算과 性別影響評價에 對한 見解,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은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은, 輿論 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蔚山未來産業 分野의생각, 觀光에 對한 생각, 過去 政治決定 中 失敗事例와 理由, 蔚山市 施策 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이라는 質問事項을 電送받았으며, 被告人 송병기는 이를 政務特別補佐官에 應募한 被告人 鄭夢周에게 알려주었다. 被告人 鄭夢周는 이처럼 面接試驗 質問內容을 알고 있는 狀態에서 面接委員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差異, 地域共同體가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要件, 行政業務를 處理하는데 要求되는 衡平性온 무엇이고 周知해야 할 事項, 住民 輿論 收斂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蔚山未來産業 分野 및 觀光에 對한 생각, 蔚山市 施策 中 하나와 差別化된 戰略‘ 等에 對한 質問을 받고 미리 準備해 간 答辯을 하는 方法으로 面接에 應試하여 面接銓衡에서 合格處理 되었고, 宋哲鎬 蔚山市長은 2018年 8月 1日 被告人 鄭夢周를 蔚山市廳 政務特別補佐官으로 任用하였다. 이로써 被告人들은 公募하여, 位階로써 人事委員會 委員長 兼 蔚山市 行政副市長 虛OO 等 蔚山市廳 採用擔當 公務員 및 송OO 等 面接委員들의 政務特別補佐官 採用業務를 妨害하였다.
8. 被告人 韓秉道의 公職選擧法違反
가. 宋哲鎬 캠프의 蔚山市長 候補 公薦을 위한 戰略 論議
蔚山市長 選擧를 準備 中이던 송철호 候補가 위 2.項 記載와 같이 選擧캠프를 稼動하여 選擧戰略을 樹立·實行하기 始作하던 2017年 8月頃 더불어民主黨 蔚山市當 內에서는 임동호 候補(더불어民主黨 蔚山市黨 委員長), 심규명 候補(더불어民主黨 蔚山南甲 委員長)가 송철호 候補의 競爭者로 擧論되고 있었고, 송철호 候補가 外部認知度는 임동호 候補보다 앞섰지만 數次例 黨籍을 바꾸고 오랜 期間 黨籍을 保有하지 않아 黨內 競選을 통한 公薦이 容易하지 않고 本選 競爭力도 弱化될 憂慮가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송철호 候補의 選擧캠프에서는 임동호 候補의 黨內 立地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民主黨 權利黨員의 人糞事態, 임동호 候補의 政治資金法違反 事件, 임동호 候補 側近인 株OO에 對한 非理嫌疑를 搜査機關에 提報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等의 方法으로 否定的 輿論을 造成하여 黨內 競選 時 송철호 候補 側에 유리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하는 한便, 任鍾晳 大統領祕書室長 및 政務祕書官인 被告人 韓秉道 等을 통해 임동호 候補에게 願하는 工事의 職을 提供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 黨內 競選에 나서지 않게 하는 等의 選擧 戰略을 樹立하였다.
나. 임동호 候補의 오사카 總領事 等 工事의 職 要求
임동호 候補는 2017年 6月 初旬頃 서울 城東區 마장동에 있는 食堂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 內 ’86學番 모임‘에서, 2011年 蔚山廣域市 中區廳長 選擧를 도와주는 等 因緣이 있던 任鍾晳 祕書室長에게 ’最高委員 끝나면 오사카 總領事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年 10月頃 宋哲鎬 캠프 側에도 오사카 總領事, 科學技術部 次官, 上位 10代 公共機關長 等의 자리를 願한다는 意思를 公公然히 밝히고 있는 狀況이었다. 이에 송철호 候補는 自身의 辯護士 事務室 事務長 임OO과 함께 임동호 候補의 出馬抛棄 및 자리 提供을 勸誘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年 10月 24日頃 蔚山 南區 門水路에 있는 法務法人 OO 事務室에서 林OO의 要請으로 그곳을 訪問한 임동호 候補의 側近인 週OO에게 ’심규명은 出馬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整理가 될 것 같다, 임동호度 於此彼 出馬해봐야 안 된다, 金起炫과 붙어서는 認知度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宋哲鎬나 可能하다, 宋 長官이 市長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大統領과 親舊고 하니까 選擧에 出馬하지 않으면 公企業 社長이나 次官 等 자리를 充分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番 해보라, 송철호가 充分히 그 程度의 能力이 된다‘는 趣旨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候補는 ’임동호가 出馬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競選하지 말고 推戴 方式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候補가 競選 出馬를 抛棄하는 境遇 公企業 社長 等 工事의 職을 提供할 것처럼 懷柔하였다. 繼續해서 임동호 候補는 2017年 11月 下旬頃 같은 ’86學番 同期‘人 被告人 韓秉道가 政務祕書官에서 政務首席으로 昇進하자 그에게 오사카 總領事 等의 자리를 要求하였는데, 被告人 韓秉道로부터 自身이 願하는 工事의 職 任命에 對한 確答이 없자, 2017年 12月 12日頃 蔚山市長 出馬 計劃을 對外的으로 밝히는 等 工事의 職에 任命되지 않을 境遇 蔚山市長 黨內 競選에 出馬하여 송철호 候補와 競爭할 것 같은 態度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候補는 2018年 1月 下旬頃 靑瓦臺를 訪問하여 被告人 韓秉道에게 오사카 總領事 等 任命 與否를 再次 問議하였고, 被告人 韓秉道는 임동호 候補에게 ’오사카 總領事 자리는 外交部에서 反撥하니 고베 總領事 等 다른 자리는 어떠냐, 公共機關長 자리는 많은데 公共機關長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總領事 代身 다른 工事의 職이 可能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便 2018年 1月 下旬頃부터 심규명 候補, 송철호 候補가 連달아 蔚山市長 選擧 出馬 記者會見을 하여 더불어民主黨 黨內 競選 實施가 豫想되었고, 2018年 2月 5日 蔚山放送(UBC)에서 實施한 蔚山市長 候補者 支持度 調査 結果 當時 市場이던 金起炫 候補가 37.2%, 송철호 候補가 21.6%, 심규명 候補가 5.8%, 임동호 候補가 5.1%로 發表되는 等 더불어民主黨 所屬 有力 候補者들의 支持度를 모두 合算하여도 自由韓國黨 所屬 김기현 蔚山市長의 支持度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民主黨 黨內 競選을 치르게 될 境遇 競選 過程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戰略 等을 통해 候補者들 間의 葛藤이 尖銳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支持層 離脫 및 相對 候補者의 支持票를 홉수할 수 없는 狀況까지 招來될 수 있었다. 이에 被告人 韓秉道는 競選 없이 송철호 候補가 單獨으로 더불어民主黨 蔚山市長 候補로 公薦될 수 있도록, 임동호 候補가 出馬를 公式化하는 記者會見을 實施하기 前에 임동호 候補에게 다른 工事의 職을 提案하여 임동호 候補로 하여금 蔚山市長 選擧 出馬를 抛棄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被告人 韓秉道의 工事의 職 提供 意思表示
被告人 韓秉道는 2018年 2月 12日 다음 날 蔚山市長 出馬宣言 記者會見을 하려는 임동호 候補에게 電話를 하여 ’蔚山에서는 於此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公企業 社長 等 4자리 中에 하나를 選擇하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였다. 또한 被告人 韓秉道는 大統領 人事首席祕書室 傘下 人事祕書官室 所屬 選任行政官에게 ’임동호에게 連絡하여 어느 公職을 願하는지 確認해 보라‘高 指示하였고, 選任行政官은 임동호 候補에게 連絡하여 ’檢討 中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燒結
이로써 被告人 韓秉道는 政治的으로 中立義務가 있음에도 工事의 職에 對한 任命에 關與할 수 있는 靑瓦臺 公務員의 地位를 利用하여 蔚山市長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함과 同時에 黨內 競選에 있어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임동호 候補에게 工事의 職 提供의 意思를 表示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