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김기현 公約인 産災모병원 豫妥結果韓秉道-이진석이 ‘選擧前發表’ 決定”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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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選擧介入疑惑’ 公訴狀內容

2018年 6·13地方選擧를 不過 20日 앞둔 그해 5月 24日. 當時企劃財政部는 金起炫前蔚山市長의 公約인 ‘産災모(母)病院’李豫備妥當性調査(豫妥)에서 탈락했다고 最終結論 내렸다. 2013年부터 政府의 檢討가 始作돼 蔚山地域의 宿願事業으로 자리 잡은 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가 坐礁되는 瞬間이었다. 宋哲鎬蔚山市長은 이를 根據로 TV 討論會에서 金前市場을 攻擊했다.

檢察은 地方選擧가 臨迫한 時點에 企財部가 이 같은 結論을 내린 背景으로 靑瓦臺를 指目하고 關聯者들을 지난달 29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송 市長側의 付託을 받은 靑瓦臺關係者들이 송 市場의 當選을 돕고, 金前市長의 落選을 위해 組織的으로 地方選擧가 臨迫한 時點에 豫妥發表를 했다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서울中央地檢公共刑事2部(部長檢事 김태은)의 송 市場等 13名에 對한 公訴狀에 따르면 韓秉道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과 이진석 前社會政策祕書官이 기재부의 決定 열흘 前인 5月 14日 “地方選擧를 앞두고 豫妥結果를 發表할 것을 決定했다”고 記載돼 있다. 장환석 前大統領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은 企財部에 發表를 指示했다.

송 市長側이 事前選擧캠프였던 ‘工業塔準備委員會’ 次元에서 2017年 9月부터 公約樹立等에서 靑瓦臺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計劃을 세웠다는 것이 檢察의 搜査結果다.

公訴狀에 따르면 송 市長側은 2017年 10月 11日 서울 종로구에서 場前行政官과 李前祕書官을 만나 産災모병원 豫妥發表를 公共病院公約을 樹立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付託했다. 이 자리에서 公共病院公約을 勸誘한 場前行政官은 豫妥發表延期를 受諾했다.

송 市場의 核心側近인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長은 이틀 뒤 公約準備를 돕던 蔚山發展硏究院關係者에게 “絶對的支援을 確約 받았다”는 內容의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11月豫妥가 끝났지만 結果發表가 미뤄졌다. 場前行政官은 地方選擧를 앞둔 이듬해 3月부터 企財部關係者와 大統領直屬地域發展委員會(均衡發展委員會) 關係者等에게 産災모병원 豫妥結果를 迅速히 마무리하라고 慫慂했다. 檢察은 公訴狀에 “被告人들은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職位를 利用해 選擧에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摘示했다.

▶ ‘靑選擧介入疑惑’ 事件公訴狀全文은 東亞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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