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側, 移民者에 前例없는 칼바람…'第3國 追放' 推進
南美·아프리카 等 追放者 受容 可能 國家들 確認 始作하기도
(서울=聯合뉴스) 朴聖敏 記者 =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이 再執權 詩 第3國 追放을 包含해 不法 移民者에 對한 前例 없이 强力한 團束을 위한 細部 政策을 짜고 있다고 美 월스트리트저널(WSJ)李 17日(現地時間) 報道했다.
報道에 따르면 트럼프 行政府의 前職 當局者와 트럼프 支持者, 保守 性向 移民 政策通 等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超强勁 移民 公約을 實現하기 위한 行政命令안, 政策 메모 및 其他 文書를 作成 中이다.
이들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再執權 첫날 關聯 政策 發表가 이뤄질 수 있도록 準備 中이다.
멕시코에서 美國 國境을 넘어오는 移民者의 흐름을 遮斷하고 조 바이든 大統領이 推進한 移民 政策을 되돌리는 한便 '美國 歷史上 最大 規模의 移民者 追放'이라는 트럼프 前 大統領 公約의 實現 土臺를 構築하는 것이 目標다.
具體的으로는 더 빠른 審査로 移民者를 迅速히 追放하는 方案, 바이든 行政府의 移民者 數十萬名에 對한 追放 保護 措置 撤回, 全 世界 各國에 美國에서 돌려보낸 移民者를 더 많이 受容하도록 하는 方案 等을 論議 中이다.
特히 이들은 파나마를 包含한 南美와 아프리카에서 該當 政策의 파트너가 될 國家들을 確認하기 始作했다.
앞서 2020年 트럼프 行政府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出身 不法 移住民 1千餘名을 短期 受容하는 協定을 과테말라와 締結한 바 있는데 이런 政策을 再現하는 方案이다. 이들은 英國이 推進 中인 르완다로의 不法 移住民 移送 政策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移民 公約 核心인 大規模 追放을 實現하기 위해 直面한 障礙物들을 除去하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前 트럼프 行政府의 高位 當局者는 "(不法 移民者) 輸送 問題가 正말 重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不法 移民者를 逮捕할 充分한 人力을 雇用하고, 逮捕된 이들을 受容할 空間을 確保하는 問題 外에 바이든 行政府 때 美國에 온 移民者들은 法的으로 追放할 方法이 없고, 이들의 出身國 多數가 이들을 다시 受容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도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다. 이들은 立法이나 承認 等 議會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制約을 迂廻할 行政 措置를 計劃 中이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再執權 以後 이러한 超强勁 政策을 主導할 人士로는 1期 트럼프 行政府에서 移民 政策 大部分을 設計한 스티븐 밀러 前 白堊館 選任補佐官이 꼽힌다. 그는 再執權 時 白堊館에 再入城할 것이란 觀測이 많다.
또 트럼프 行政府 時節 移民稅關團束局(ICE)을 이끈 톰 호먼은 國土安保部 長官이나 '國境 차르'(Border Czar) 物望에 올랐고, 채드 울프 全 國土安保部 長官 代行, 마크 모건 前 稅關國境保護局(CBP) 國葬 代行, 兆 에들로 前 移民國(USCIS) 國葬 代行 等도 擧論된다.
이러한 2期 트럼프 行政府의 移民 政策 論議는 保守 性向 團體 內部에서 進行되고 있다. 트럼프 行政府 官吏들이 運營하는 保守性向 싱크탱크 '美國優先政策硏究所', 數十個의 右派 團體들이 次期 共和黨 行政府를 設計한 '프로젝트 2025'를 監督하는 헤리티지財團 等이 여기에 包含돼 있다.
롭 로 美國優先政策硏究所 國家安保 및 移民 擔當 局長은 該當 硏究所가 移民 關聯 行政 措置 準備가 事實임을 確認했다. 헤리티지財團 代辯人은 關聯 質疑에 答辯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는 外部 團體의 移民 關聯 政策 開發 事實을 否認했다. 캠프 共同選擧對策委員長人 水枝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는 "트럼프 前 大統領이나 캠프의 公式 人士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닌 限 어떤 側面도 公式的으로 看做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外部 團體의 高位 關係者들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大選에서 勝利하면 그들이 作成한 草案의 적어도 一部는 實現될 것으로 豫想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白堊館에 돌아온다면 첫날부터 國境을 閉鎖하고 石油 試錐를 擴大하기 위해 自身의 힘을 活用하는 데 獨裁者처럼 行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移民者 追放 規模로 2千萬名을 言及하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 大統領이 2021年 就任 첫날 트럼프의 國境 障壁 建設을 中斷하고 몇몇 이슬람 國家에 對한 旅行 禁止令을 解除하는 한便 '멕시코 殘留'(Remain in Mexico)로 불린 트럼프의 移民 政策을 中斷하는 事前 命令書에 署名한 것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트럼프 側近들은 傳했다.
이에 對해 조 바이든 大統領 캠프 아마르 無事 代辯人은 "美國 國民은 國境에 對한 解決策을 願하지만, 트럼프는 오로지 混亂을 바라고 있다"며 트럼프 側의 移民 公約이 殘忍하고 反(反)美國的이며 非效率的이라고 非難했다.
min22@yna.co.kr
(끝)
<著作權者(c) 聯合뉴스, 無斷 轉載-再配布, AI 學習 및 活用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