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想資産 去來所 빗썸이 假想資産 支給 等 이벤트 參與 利用者를 對象으로 한 綜合所得稅 課稅處分에 對해 課稅金額 全額 支援과 無料 稅務서비스를 提供하겠다고 10日 밝혔다.

빗썸은 公知事項을 통해 2018年~2021年 中 進行限 이벤트 參與 利用者 中 一部에게 綜合所得稅 課稅豫告 通知가 進行된 事實을 알리며, 關聯 稅額을 全額 支援하겠다고 公知했다. 國稅廳은 各種 이벤트를 통해 利用者에게 支給한 假想資産 等 補償이 利用者의 課稅對象 所得이라는 立場이다. 빗썸은 卽時 國稅廳에 積極的으로 疏明하며 反對 立場을 냈으나 課稅處分이 强行됐다고 當時 狀況을 說明했다.

그 結果 1萬 700餘名의 利用者를 對象으로 總 833億원의 이벤트 補償에 對해 202億원이 告知되었으며, 追加로 約 190億원의 稅金이 綜合所得稅로 利用者들에게 追加 告知될 豫定이다.

빗썸은 利用者들을 代身해 賦課된 課稅金額 全額을 支援한다는 方針이다. 追後 類似한 事例가 發生하더라도 利用者들이 最優先的으로 保護받을 수 있도록 先例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빗썸이 把握한 바에 따르면, 이番 課稅 金額은 400億원에 이를 展望이다. 빗썸은 利用者들과 充分한 疏通과 論議를 통해 正確한 稅額을 把握하는 同時에, 이들을 代身해 國稅廳에 該當 金額을 先支給하겠다고 밝혔다. 또 個別 利用者들을 專擔하여 對應해 줄 稅務 專門家를 통해, 綜合所得稅 課稅에 따른 稅務相談 서비스 및 不服 節次를 支援 代行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이미 國稅廳의 其他所得 源泉徵收歲額 課稅處分에 對해 現在 租稅審判請求를 통한 租稅不服을 進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關聯 이벤트로 支給된 假想資産과 手數料 페이백 等은 事前 公知事項을 통해 約定된, 去來 實績에 따라 提供 받는 賣出에누리에 該當하므로 所得稅法 上 其他所得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빗썸 關係者는 “이番 課稅 措置로 利用者 분들이 當惑感과 抑鬱함을 느꼈다는 것을 把握했다. 黨舍 經營陣은 數百億 원에 이르는 費用이 發生하더라도, 顧客들이 느낄 어려움과 被害를 支援하는 것으로 大乘的 決斷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利用者 保護를 위해 法的인 問題 解決은 勿論, 道義的인 責任까지 다하는 企業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立場을 밝혔다.

한便, 法院은 以前에도 明確한 法的 根據 없이 이뤄진 假想資産 關聯 課稅處分에 對해 去來所 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國稅廳은 지난 2015~2017年 동안 빗썸 特定 利用者들의 讓渡差益 3,325億원을 所得으로 보고 803億원을 稅金으로 賦課했으나, 올해 2月 法院은 其他所得으로 볼 課稅根據가 없다며 徵收處分이 取消되어야 한다고 判決했다. 지난 4月에도 法院은 같은 理由로 C 假想資産去來所에 賦課된 其他所得 源泉徵收歲額 約 1億 3千萬원 處分에 對해서도 去來所 勝訴 判決을 내렸다.